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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랫폼 규제 두고 한국 압박…“차별 땐 301조 발동”

한국 디지털 주권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은 자국이 매년 발표하는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명시된 비관세 장벽 해소를 한국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할 경우,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할 가능성까

2025-05-28 15:40
네이버, 국토지리정보원과 맞손…국가 공간정보 생태계 활성화 시동

네이버·네이버랩스와 국토지리정보원, 국가 공간정보 활용 및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네이버 '공간지능' 기술, 국가 데이터 만나 사용자 편익 높이고 공간정보 생태계 활력 불어넣는다 네이버의 고정밀 매핑 기술이 국가 공간정보 산업 혁신에 기여하며 국내 공간정보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는 국토지리정보원과 국

2025-05-14 08:00
[지도發 패권전] 韓 '디지털 속국' 전락은 시간문제

韓 모빌리티 생태계 삼키려는 구글의 야망…네·카오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도 줄도산 "한국의 50년 책임질 미래 먹거리 떠넘기는 것…AI 이어 자율주행 주도권 뺏길 것" 구글이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정밀지도 반출을 재요청한 가운데 미국 정부까지 가세하면서 지도 반출 문제가 디지털 안보와 외교 통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구글은 표면적으로 서비스 개선과 이용

2025-05-08 18:26
[지도發 패권전] 법인세 회피 구글의 속내, 반복되는 지도 반출 ‘우회 전략’

구글, 5000대 1 지도 이전 세 번째 요구데이터센터 설립하란 韓 정부 제시 거절韓 고정사업장 두면 국내서 법인세 신고"구글은 싱가포르에 신고해 법인세 절감"국토부 지도 해외반출 여부 15일 1차 결론 구글이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받기 위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를 회피하고 있다. 법인세 부담과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2025-05-08 18:24
美, 한국 플랫폼 규제 제동…국내 네이버·카카오에 역풍 오나

미국 연방의회가 한국의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를 견제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단순히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그 여파는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 기업에 강한 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은 한국이 미국 온라인 및 디지털

2025-05-07 17:35
혈세 '1조 원' 투입된 韓 지도 데이터…관세 카드로 구글에 넘어가나

구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USTR 지도 반출 '비관세 장벽' 지목에한·미 통상 협의에 논의 가능성 제기안보 위협ㆍ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 커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가 이번 주 한·미 관세 협상 카드로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1966년부터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구축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구글에 넘어갈 수

2025-04-24 08:33
안정상 “USTR,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조치…FTA 왜곡 말라”

안정상 한국OTT포럼회장(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적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해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조치"라고 직격했다. 13일 안 회장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 등 문제가 누

2025-04-13 13:04
韓 무역장벽 콕 집었다…플랫폼법 협상 오르나 [美 상호관세 쇼크]

美 상호관세 25% 부과하며 비관세 장벽 지적트럼프 “韓, 최악의 비금전적 규제 부과국”플랫폼·지도반출·망사용료 등 압박 거세질 듯“빅테크 규제 못하고 국내 업계만 규제할라” 미국 정부가 한국에 26%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 카드로 고정밀 지도 반출, 플랫폼법, 망사용료 등이 제

2025-04-03 15:54
미국은 ‘틱톡’ 일본은 ‘라인’ 자국화…지도 반출 앞둔 한국은?

미국과 일본 모두 외국 기업이 자국 내 데이터를 통제하는 것을 우려하며 플랫폼을 전략적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플랫폼과 데이터를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며 보호하는 기조가 강해지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토종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역차별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5-04-02 15:29
[노트북 너머] 빠니보틀과 충주맨 모셔간 구글…영리와 영악 사이에서

241만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여행 유투버 ‘빠니보틀’과 지자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를 82만명으로 만든 일등공신 ‘충주맨’이 싱가포르 구글 아태지역 본사에 다녀왔다. 구글맵 신규 서비스를 보여드리겠다는 구글의 초청을 받아서다. 구글은 빠니보틀과 충주맨에게 구글 내부를 보여주고 증강현실(AR)이 도입된 구글맵 서비스를 소개했다. 글로벌 빅테크의 사

2025-03-27 17:36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네카오 묶이고, 韓 점령한 구글…납세 회피에 안보까지 위협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수직이 됐습니다.” 역차별에 국내 플랫폼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규제를 피해 구글이 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구글의 공세에 밀린 국내 사업자들은 안방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보복 관세’ 기조에 보편적 규제 적용마저 더 어려워지면서 국내

2025-03-23 18:00
[판도 바꾼 딥시크]'딥시크 쇼크' 만든 오픈소스…AI 산업 패러다임 변하나

외부 전문가 액세스 용이한 ‘오픈소스’ 관심샘 올트먼 “오픈소스 전략 만들 필요 있어”스스로 추론하는 ‘강화학습’으로 시간·비용 절감도데이터 도용·개인정보 유출 등은 여전히 한계 중국의 ‘딥시크 쇼크’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저비용ㆍ고성능’ 인공지능(AI)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딥시크 개발의 효율화 비결은 오픈소스와 강화학습 기술을 통한 비용 절

2025-02-03 18:27
타다-티맵모빌리티, 이동 데이터 협력 위해 맞손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운영사 브이씨엔씨는 티맵모빌리티와 ‘타다 서비스 내 티맵 지도 플랫폼 연계 확대 및 이동 데이터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티맵 애플리케이션(앱)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 기반 타다 앱 기능 개선 △티맵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기반 길

2024-09-24 11:17
[이슈&인물] 성득영 아이나비시스템즈 대표 “모든 공간은 ‘자원’…‘공간과 공간’ 연결하는 플랫폼 될 것”

내년 특례상장 추진…예비 평가서 ‘A등급’ 해외제휴로 사업 글로벌화도 모색 “‘지도’는 신소재고, 에너지원이자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팅크웨어의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자회사인 아이나비시스템즈 성득영 대표는 분당구 판교 본사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간’이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우리 기술을 통해 ‘이동망’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성득영 대

2023-12-15 07:00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에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허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는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개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

2023-11-15 10:50
아이나비시스템즈-왓쓰리워즈, 최적 지점 API 서비스 제공

모빌리티 및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전문 기업인 아이나비시스템즈는 글로벌 IT 기업 왓쓰리워즈(what3words)와 협력을 통해 최적 지점 AP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나비시스템즈는 차별화된 기술인 최적 지점 API를 왓쓰리워즈의 3단어 위치 API를 통합해 공급할 예정이다. 택시, 배달 등의 헤일링 및 라스트마일

2023-10-24 09:09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과 미래 신산업 발전 '맞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 주요 내용은 △그린리모델링과 공간정보 분야의 성장을 주도할 인재양성 △국토안전관리 모델 구축과 재난·재해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 기반의 SOC 재난·재해 서비스 △지하시설물, BIM 등 건설 공간정보 등의 통합적 공간데이터 기반 마련 및 데이터 상호

2022-12-14 16:16
수은, EDCF로 탄자니아 전자정부 시스템 지원… 1억 3500만 달러 차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이 탄자니아 ‘국토정보 인프라 개선사업’ 및 ‘주민증 시스템 확장 사업(2차)’에 총 1억 3500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한다. 한국수출입은행 윤희성 행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마누엘 투투바(Emmanuel M. Tutuba) 탄자니아 재무부 차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차관공여계약

2022-10-27 14:51
현대오토에버 "차량용 소프트웨어 고도화…2026년까지 1조5000억 투자"

현대오토에버가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6년까지 1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3사 합병으로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UAM(도심항공모빌리티)ㆍ로봇 등 신사업 관련 서비스도 추진한다. 현대오토에버는 28일 ‘CEO 인베스터 데이’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회사의 미래 전략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2021-07-28 12:03
대형 컨테이너선 좌초에 세계 물류 요충지 ‘수에즈운하’ 막혔다

길이 400m ‘에버기분’ 좌초…최소 100척 선박 길 막혀 현재 예인선 인양 작업 진행 중…며칠 걸릴 수도 세계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수로 중 하나인 수에즈운하에서 한 척의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좌초되면서 다른 선박이 통과할 수 없게 됐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정리한 지도 데이터와 선박 브로커의 정보에 따르면 이날 중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

2021-03-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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