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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2시간? 대법 “최저임금법 회피로 무효”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효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은 이날 울산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된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2026-05-14 11:24
담양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1인당 20만 원 지급

전남 담양군이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군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2차 지원 대상은 1차 미신청자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다.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지원 여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2026-05-14 11:20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다음주 체결식

삼성물산 건설부문 노사가 2026년 임금교섭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급 인상률을 둘러싼 이견으로 한때 갈등이 이어졌지만 사측 제시안보다 소폭 높은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 노사는 최근 2026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임금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결식이 예정대로 열리면 올해

2026-05-14 11:05
엔씨 아이온, ‘아이온 리메이크’ 사전예약 시작···신서버 ‘데바’ 선봬

엔씨는 PC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이온’이 13일 대규모 업데이트 아이온 리메이크(AION REMAKE)의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데바’ 서버의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서버 데바는 아이온 최초의 자동사냥 서버다. 복잡한 조작 없이 간편하게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는 서버다. 사냥으로 획득한 재화의 활용처가 확장되고 캐릭터 성장 방

2026-05-14 10:23
금감원 “상해 1~3등급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서 지급해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급 부상을 입힌 뒤 형사합의를 했다면,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상해 1~3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운

2026-05-14 10:16
수원특례시, 전국 첫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 '카카오톡 전자고지' 도입

수원특례시가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발송한다. 기존 양방향 문자메시지 방식에서 시민들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을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는 2026년 군소음보상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 중 카카오톡 메시지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신자는 본인 인

2026-05-14 10:02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방산수출펀드 연속 출격…올해 마지막 방산 출자 나선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K-방산수출펀드 2차 위탁운용사(GP) 선정에 나섰다. 올해 초 1차 출자사업에 이어 연달아 진행되는 일정으로, 사실상 올해 마지막 방산 분야 출자사업이 될 전망이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성장금융은 전날 ‘K-방산수출펀드(2차)’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성장금융은 1개 운용사를 선정해 300억원을 출자

2026-05-14 10:00
GS샵, 편안함·가성비 잡은 PB 언더웨어 ‘UBGS’ 론칭

GS리테일의 GS샵이 자체 브랜드(PB) 경쟁력을 언더웨어 카테고리까지 확대한다. 신규 언더웨어 브랜드 ‘UBGS’를 론칭하며 패션 PB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GS샵은 자체 언더웨어 브랜드 ‘UBGS(Underwear Beyond Good Selection)’를 새롭게 선보이고, 2026년 봄·여름(S/S) 시즌 ‘컴포트 라인’을 출시한다고 1

2026-05-14 09:32
퇴직연금 83.5%가 일시금 수령…고용부·금감원, 장수리스크 대응 논의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은퇴 이후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장수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장수리스크란 은퇴 이후 은퇴자가 예상보다 오래 생존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뜻한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14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26-05-14 09:30
중동 사태 장기화…HD현대 협력사 자금 부담 경감 나선다

7400억원 규모 자재대금 앞당겨 지급 HD현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자금 부담이 커진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7400억원 규모의 자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HD현대는 협력사 지원을 위해 총 7400억원 규모의 자재대금을 최대 9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2026-05-14 09:08
365일 '반값 여행'...강진군 선도도시 된다

"대한민국 반값 여행의 원조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관광객은 여행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은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반값 여행'의 포문을 연 전남도 강진군이 대한민국 체류형 관광정책의 원조를 넘어 사계절 내내 혜택을 누리는 연중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도 세우고 있다. 14일 강진군에

2026-05-14 08:07
함평군, 미혼남녀 만남 행사 참가자 모집

전남 함평군은 미혼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미혼남녀 만남 행사’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층의 만남 기회를 확대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정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군은 올해 시범사업 형태로 행사를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행사는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연애특강과 1대1 로테이션 데이트,

2026-05-14 07:33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공사비 올리는 입법 줄줄이

층간소음 미달 땐 보완시공·준공 불허 추진전문가 "사업비 급증에 주택공급 축소 우려"적정임금제 재발의…업계 “비용 반영 장치 필요”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사비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품질·노동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입주민 보호와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2026-05-14 07:00
국토부, 항공사고 피해자 보험금 보호 강화…내달 3일 시행

항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앞으로 보험사의 가입 거부나 보험금 압류가 제한되면서 피해 보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량항공기 소유자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

2026-05-14 06:00
롯데멤버스, 유록스 프로모션 당첨자에 트럭 지원금 5000만원 전달

롯데멤버스는 롯데정밀화학과 공동 진행 중인 유록스 프로모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000만원 트럭 구매 지원금 당첨자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5월부터 요소수 브랜드 ‘유록스’를 이용하는 상용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1000만원 규모의 트럭 구매 지원금을 제공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4월 프로모션에서는 1등 당

2026-05-14 06:00
전북 고유가 피해 지원금 18일부터 2차 지급…121만명 대상

소득하위 70% 도민 121만명에 2138억원 지원1차 지급률 92.3%…14만8773명에 875억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전북도는 지난 13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전담 TF 2차 점검회의를 열고, 18일부터 시작하는 2차 지급 준

2026-05-14 06:00
HD현대重 노조도 "영업익 30% 달라"…‘성과급 공포’의 기업들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HD현대重 노조, 영업이익 30% 성과 공유 요구반도체·차·통신·플랫폼까지 성과급 갈등 확산AI 도입·하청 교섭 변수에 임단협 장기화 우려 산업계 전반에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반도체에 이어 자동차, 조선, 통신, 플랫폼 등 국내 주요 산업군 노조들이 잇따라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명문화할

2026-05-14 05:00
돈으로 막는 물가의 위험한 유통기한...터지기 직전의 '용수철 물가' [물가 퍼펙트스톰이 온다]

당국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없었으면 유가 더 상승했을 듯"전문가들 "최고가격제 계속되면 정부 부담만 커질 수 있어" 중동 사태 발 에너지 충격으로 고물가 위기가 고조되자 정부가 전쟁 추경을 통한 지원금 지급과 석유 최고가격제를 병행하며 전방위적인 물가 방어에 나섰다. 단기적인 물가 억제 효과를 내고 있으나 한편으론 억눌린 인상 압력이 한꺼번에 분

2026-05-14 05:00
사후조정 결렬, 삼성전자 총파업 가시화 [포토로그]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최종일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1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직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파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2026-05-13 17:27
[넥스블록]美 클래리티법 14일 심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단순 보유 보상은 금지, 결제·송금 리워드는 허용 가닥은행권 “우회 이자” 우려…코인업계는 활동 기반 보상 사수상원 은행위 통과해도 본회의·하원 조율·대통령 서명 남아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사에 나서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신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따

2026-05-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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