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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5번 연속 불출석⋯法, ‘궐석재판’ 진행

재판부 “피고인, 출석 거부⋯증인신문 절차 진행”尹 변호인, 취재진에 “건강 회복되면 나오실 것”내란특검팀,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

2025-08-18 13:35
내란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조사 중이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신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으며, 계엄을 선포하려는

2025-08-07 15:42
송언석 "변화와 혁신 시작점…李 정권 독주 반드시 바로잡을 것"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당대표 후보자들에게 “우리 당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자,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바로잡는 투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비전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의 슬로건은 '다시 국민이다'”라며 “우리

2025-08-03 14:37
공소유지 직무대리 검사 복귀⋯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실현”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에 장기간 참여 중인 수사 검사 일부가 소속청으로 복귀했다. 법무부는 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과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

2025-08-01 11:12
박정훈 대령, 해병특검 2차 조사 출석⋯“항명 사건 모해위증 수사 촉구”

박정훈 변호인 “특검 수사 본격 진행⋯밖에서 돕고 기다리겠다”특검팀, 오전부터 ‘尹 측근’ 이시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박 대령은 31일 오후 1시 25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16일 이어 두 번째 조사다

2025-07-31 17:04
與野, 김윤덕 국토부·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공방 [종합]

與 “김윤덕, 강력한 리더십 갖춰” VS 野 “전문성 부족”인사청문 자료 제출 놓고 여야 간 신경전도 국회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을, 최 후보자의 자녀 특혜 논란을 파고들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의정

2025-07-29 16:07
尹, 내란 재판 3번 연속 불출석⋯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재판부 “형소법·규칙 따라 尹 불출석 조사해야”변호인 “수사 절차에 문제 있다는 점 지적”재판부, ‘기일 외 증거조사’로 증인신문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두 차례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뒤 첫 재판인 24일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2025-07-24 11:58
윤석열, 24일 내란 재판도 불출석…“건강상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10차 공판에도 건강상 사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재구속 이후 이번이 3번째 불출석이다. 앞서

2025-07-23 19:49
‘VIP 격노설’ 진술 바꾼 김계환⋯해병특검, 구속 불발 뒤 재소환 예고

김계환, ‘임기훈 등 3명으로부터 격노설 전달 받았다’ 진술특검팀, 25일 오전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조사 예정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구속을 피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조만간 다시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은 어제 법원에서

2025-07-23 12:44
與野,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까지 충돌…정은경 청문회서 고성·설전 [종합]

“청문회 직전 하루 치 제출” vs “사생활 문제, 무리한 처사”압수수색 항의하다 오영준 청문회 늦기도윤호중 청문회는 차분…고성 없어 여야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까지 거세게 충돌했다.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국

2025-07-18 18:18
해병특검, 김계환 前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출범 후 첫 신병확보 시도

특검팀,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포함 채해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에 나섰다.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2025-07-18 17:18
‘10년 사법리스크’ 끝낸 이재용⋯검찰 수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검찰,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강제수사 착수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재판부 “승계만을 위한 합병 아니다”삼바 분식 회계 등 혐의 모두 무죄⋯4년10개월 만에 확정 판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에게

2025-07-17 15:06
채상병 특검, ‘VIP 격노설’ 관련 김계환 전 사령관 다시 소환

김계환 전 사령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충면 전 비서관, 참고인으로 다시 출석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VIP 격노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다시 소환했다. 김 전 사령관은 17일 오전 10시 25분께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

2025-07-17 14:49
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구치소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해”

尹 측 변호인 “이미 기소된 사건을 위헌적인 특검이 공소 유지”내란특검 “정당한 사유 없어⋯구인영장 발부 적극 강구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지난주 재판 직전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15분

2025-07-17 11:14
인사청문회 사흘째 與野 날선 공방…“이진숙 자진사퇴”vs “김건희 잣대로” [종합]

이진숙 후보자 엄호 나선 與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선 대통령 면죄부vs불법계엄 충돌국민의힘, 노동부 장관 청문회 퇴장하기도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2025-07-16 16:55
장관 인사청문회 이틀째…野, 한성숙·권오을에 화력 집중 [종합]

국민의힘, 권오을 '보훈 비전문가' 부각한성숙 청문회선 증인 불출석 놓고 설전과방위,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둘째 날에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의혹을 제기하며 화력을

2025-07-15 16:30
송언석 "여당 청문회 파행 유도…내로남불"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여당이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 꼼수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임하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그저 국민 앞에서 검증을 회피하고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라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7명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이 딱 두 사람뿐"이라며 "김

2025-07-15 13:35
강선우 후보자, 남편 재직 회사 '이해충돌' 논란⋯"스톡옵션 모두 포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이 감사로 재직 중이던 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1만 주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가 취소된 줄 알았으나 취소가 안 됐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2025-07-14 17:12
與 “인사청문회 카더라식 인신공격·음해에 단호히 대처할 것”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구태의연한 카더라식·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민생·통상위기를 조속하게 극복하고 국민 체감의 성과를

2025-07-14 10:12
국힘 "李 정부 인선 총체적 부실…무자격 오적 지명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에 대해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하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장관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없이 진

2025-07-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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