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단이 운영하는 푸른씨앗을 도내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협약에서 경상남도는 관내 시·군, 관련 단체를 통한 행정정보 공유·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남중소기업중앙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공단은 교육을 지원한다.
공단이...
유 시장은 지방행정기관 명칭이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고용노동청처럼 지방을 강조하는 것도 중앙은 월등하고 지방은 하위라는 의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앞에서 ‘지방’을 뗀 것은 불과 2년전 경찰법이 개정·시행되면서다. 하지만 아직도 대전‘지방’검찰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많은 행정기관 이름엔 아직도 ‘지방’이란...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선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월 국회...
건강센터에는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1명, 행정인력 1명, 트라우마센터에는 심리상담사 2명 등 총 6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한다.
현재 거제시 센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근로자건강센터 45개(분소 22개 포함), 직업트라우마센터 14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거제시 근로자건강센터는 중앙정부 지원금 외에 거제시가 추가로 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매비 등...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 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자체 18건, 지방공사·공단 9건, 중앙부처 18건, 공공기관 8건 등 56건의 수상 사례를 선정했다.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경기도 대표 33개 중 7개 사례가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통령상을 받은...
금감원은 개별 조합 등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업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감원에서 상호금융권에 해당 내용을 담은 '업무 협조 자료'를 보냈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통해 각 중앙회에 '경미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조합이 아닌 중앙회의 심사, 예외승인을 받아 고발제외 처리하라...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담당업무를 추진한 관련자 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도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임의 출납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등 운영·관리를 태만히 한 A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적발해 징계 처분했다.
또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활용 관련 중소기업 행정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담당기관인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랑나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후원했다.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해 국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있도록 중앙집권화된 입법·재정·인사·조직 권한을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분권화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가지는 집행력 한계는 분명하다”며 “실행 부서인 정부부처와 기관을 실제 지휘할 수 없는 점은 역대 정부와 같은 조건이다. 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만들어 힘을 키워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달 23일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향후 17개 부처‧청과 17개 시‧도는 함께 △지방분권 △교육개혁...
시는 백서를 수원시청 부서, 수원시의회, 보건소, 사업소, 4개 구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수원시 담당기관에 배부했다.
또 많은 기관에서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11월 중 중앙부처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병원‧의약단체 등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백서는 '수원특례시 e-book 자료홍보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이날 김인 중앙회장 직무대행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새마을금고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인 중앙회장 직무대행은 고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새마을금고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뼈를 깎는 쇄신과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행정안전부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건전 대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건전 대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날 김인 직무대행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로 고객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며 "예정된 중앙회장 선거가 원활히...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보안 전문가에 의하면 (선관위가) 삭제한 파일은 쉘 스크립트, CGI, JSP 파일들이라고 한다"며 "이들의 역할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무료다. 현재 78만4000여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아 이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영화관 이용 시 1000~3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야구장 입장 시에도 5000~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 등 주요 고궁의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26일 도쿄 중소기구 사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SMRJ)는 일본 법률에 근거한 독립행정법인으로, 2004년 기존 중소기업사업단을 개편해 설립된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핵심 집행기관이다. 공제사업, 판로지원, 경영애로지원, 가업승계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12월 14일 시행된다.
먼저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