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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한편으로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세기업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 ‘안전전문인력 채용·활용 지원’ 등을 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꼽았다.int1000@
    2024-02-07 06:00
  • 중기업계,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 환영…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기대”
    중기업계,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 환영…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기대”
    중소기업계는 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삼성이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2024-02-05 19:57
  • 중기중앙회-기재부 공동 ‘중기 익스프레스’, 대전에서 첫 출발
    중기중앙회-기재부 공동 ‘중기 익스프레스’, 대전에서 첫 출발
    정부에서는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를 비롯해 △주환욱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조창현 가스켐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길순정 토예도자기 대표 △류진협 바이오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윤진원 이비오 대표이사 등 중소벤처·스타트업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2024-02-05 15:00
  •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중소기업계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여건이 어렵다는 말로 넘기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많아 중처법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주장에 힘을 싣게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비중은 내림세에 있으나 절반을 넘는다. 2021년 63.7%, 2022년 60.2%를 기록했으며 작년 3분기 누적 58.2%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2024-02-05 06:00
  • 중기 참여 공공SW 사업 상한액 20억→30억원...업계 "추가 확대해야"
    중기 참여 공공SW 사업 상한액 20억→30억원...업계 "추가 확대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공 SW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상한 확대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논평을 내고 "기준금액 상향은 긍정적이나 상한금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경제 규모의 확대...
    2024-02-02 10:30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참담…83만 영세 중소기업인 예비 범법자 전락”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참담…83만 영세 중소기업인 예비 범법자 전락”
    중소기업계는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2024-02-01 17:53
  •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전날 국회에 4000여 명에 가까운 중소기업 관계자가 모여 중처법 유예를 촉구를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는 1년이 넘는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되고,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로 중소건설업체는 현장에...
    2024-02-01 17:23
  • 김기문 “중소기업 공급망 관리ㆍ원자재 수급 관심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 공급망 관리ㆍ원자재 수급 관심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계를 위한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부의 수출목표가 역대 최대인 만큼 수출지원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계도 산업부와 글로벌 원팀으로 도전적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2024-01-31 16:30
  • 안덕근 산업 장관 “중기 수출·기술개발에 정부 최선 다할 것”
    안덕근 산업 장관 “중기 수출·기술개발에 정부 최선 다할 것”
    안 장관은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올해 수출 우상향 추세를 넘어 최대치 달성, 첨단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화, 규제개선 및 투자 활성화 등 주요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산업부와 중기중앙회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3고(고금리, 고물가...
    2024-01-31 16:30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 국회 촉구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 국회 촉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과 건설업계 17개 협ㆍ단체가 참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 명이 결집했다. 이번...
    2024-01-31 13:3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환영”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환영”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확대된 것은 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많은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 수출 확대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1-25 16:19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소기업계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본인뿐 아니라 기업주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한 분이라도 다치거나 사망하면 폐업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갈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고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되면 통상 1인 다역을 하는 기업 대표는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결국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장에선 폐업...
    2024-01-25 15:59
  •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가 매일 목멜 정도로 호소하고 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정부 사과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재정 지원, 2년 뒤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정부...
    2024-01-25 10:43
  •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24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방문했다. 전날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데 이어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치권을 직접 찾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2024-01-24 15:55
  •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홍 원내대표는 앞서 유예 합의를 위한 4가지 선결 조건으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와 추가 유예를 위한 안전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추가 유예 뒤 시행 약속,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안전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5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 낮아진 상황이다....
    2024-01-24 15:37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간담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간담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석 중기중앙회 서울지역회장을 비롯해 서울시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1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김현기 의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업종별 중소기업의 현안과 애로를 전달했다. 서울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확대 △세운 재정비 구역 내 인쇄업체 재정착을 위한...
    2024-01-24 11:3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 중소기업의 입장 고려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병행을 요청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이해 충돌 시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 고려한 경쟁제품 지정을 추진해달라는 요구다. 또 제품별 조사보고서 작성 주체 기준을 완화하고, 업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소기업계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2024-01-24 11:30
  •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해야"…與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해야"…與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조건으로...
    2024-01-24 10:27
  • 홍익표,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김기문에 “與, 산안청 받으면 노력할 것”
    홍익표,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김기문에 “與, 산안청 받으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통과 호소 방문을 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합의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홍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는...
    2024-01-24 10:16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예방은 법 적용을 불과 사흘 앞두고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야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2024-01-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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