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참여 공공SW 사업 상한액 20억→30억원...업계 "추가 확대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공 SW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상한 확대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논평을 내고 "기준금액 상향은 긍정적이나 상한금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경제 규모의 확대, 공공 ICT 사업의 대형화 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기준은 2012년 20억 원으로 개정된 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며 "2018년 56.3%에 달했던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공공시장 ICT 용역 계약 비율은 2022년 37.1%까지 축소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SW 사업의 최소 50%를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로 보장하고자 했던 제도의 도입 취지 달성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컨소시엄 평가 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평가등급 및 배점까지 낮춰 컨소시엄 사업에서도 중소기업의 참여가 축소될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일정 수준 확보하려는 애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 기준을 추가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중소기업들도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공공 SW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