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중소 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 건설업계의 니즈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는 더 저렴하고 장기적인 대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마련될 추가 은행 대출 규모는 1조 위안(약 19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각 지역정부에 도시 상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설정할 것을 지시하고 시중 은행에는 부동산 개발업체와 건설사에 합리적 수준에서 자금을 조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자재 단가 폭등의 영향으로 일부 현장의 착공이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며 “자재비에 이어 건설장비 임차비용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크레인사업자협동조합은 이달 1일부터 유압기중기 차량(하이드로크레인) 임대 기준단가를 인상했다. 2017년 이후 5년 만의 인상이다.
건설공사가...
당장에는 공사 현장이 멈춘 곳이 없지만, 4월 건설 성수기가 오면 셧다운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시멘트를 구하지 못해 이대로 가면 건설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올 것”이라며 “건설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건설안전 규정 일원화’(23.3%), ‘중소건설사 지원 사업 확대’(22.8%), ‘맞춤형 지침·설명서 제공’(14.8%) 순으로 답변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법의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또다시 제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전 대기업과 대형건설사 99.6%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마쳤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처벌법 관련 대응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날 산업단지에서 만난 중소기업들은 “현실을 모르는 법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옥죄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중대재해 80% 이상이 중기업계에서...
중소 전문건설사들이 건설업역 규제 폐지로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제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7만여 중소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2015년에 설립된 진양은 국내 단열재 중 가장 열효율이 높은 ‘경질우레탄폼보드’와 불에 잘 타지 않는 ‘준불연 경질우레탄폼보드’ 등 제품을 만들어 대형 건설사 및 350여 곳 이상의 대리점 판매처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2017년 우레탄발포 설비 관련 특허증과 벤처기업인증을 획득하는 등 뛰어난 기술력으로 해마다 매출이익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전 대기업과 대형건설사 99.6%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마쳤다. 반면 대다수 중소기업은 처벌법 관련 대응에 미흡한 상황이다. 중대재해 80% 이상이 중기업계에서 발생하는 것 고려하면 사실상 누구나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확산하고 있다.
골재업계는 양주 채석장 사고 이후 위기감에 떨고 있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생산을...
건설사들은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는 점,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더라도 면책규정이 없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현장 감리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기업과 대형건설사 99.6%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마쳤다. 반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처벌법 관련 대응에 미흡한 상황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형국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에선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그 이유에 10명...
중소 주택업체의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워 분양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될 우려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파트의 하자 대부분이 마감 공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80% 공정 수준에서 발생하기는 어렵고 중대 결함도 소비자가 현장을 보고 쉽게 알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지자체의 현장 감리를 강화하고 하도급 구조의...
건설업계에선 중소규모 건설사는 영업정지 3개월, 대형 업체도 1년이면 휘청일 수 있다고 본다.
당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 수주나 민간 정비사업 유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대부분 과징금 부과 형식으로 징계를 내려왔다.
문제는 현대산업개발이 학동 붕괴사고에 이어 화정아이파크...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일수록 고민은 더욱 깊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그간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조항에서) ‘경영책임자’ 정의 중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화해 줄...
이 밖에도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직종 15개로 확대, 공공공사에 건설사가 부도ㆍ파산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임금직불제 의무화 시행 등으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증진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이달부터 철근을 중심으로 원자재의 가격이 급속히 오르면서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공포의 10월’이란 말이 돌고 있다. 문제는 철근 수급 대란이 다시 불거질 경우 중견 이하 건설사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사는 철근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 위기감이 훨씬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 중소건설사 대표는 “웃돈을...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중소전문건설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적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을, 김문수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장은 정부 및 지자체의 농자재 보조 시 쿠폰제 실시 등을 각각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노동, 환경 등 기존 현안에 더해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가속화되는 경제·사회 구조전환에 적응이...
다세대·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오피스텔) 등은 중소규모 건설사들이 주로 건설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비 상승과 공급 촉진 필요성 등을 감안해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의 전세대책 참여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그간...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사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협력사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상생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2010년부터 국내 건설사 처음으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특히, 현재 건설 중인 방글라데시 파드마대교 건설사업이 2023년 7월께 마무리되면 해당 교량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독점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교통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아시아,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적합한 후보군을 발굴해 사업성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도로 분야에 대한 대규모 해외개발사업의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