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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A 실책에 ‘이차전지 수혜’ 환기…전기차 차별 책임론 차단
    IRA 실책에 ‘이차전지 수혜’ 환기…전기차 차별 책임론 차단
    다만 민간·외교 차원에서 한미 양국 모두에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우선 지켜보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주한미국대사 등이 IRA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데다 지난 20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 상공회의소는 총회를 열어 IRA 전기차 차별과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2022-10-29 10:00
  •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중기중앙회는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 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을 건의했다. 또 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노동조합 불법행위 방지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 13건의 현장 건의와 14건의 서면 건의도 했다....
    2022-10-28 14:19
  • ‘제빵공장 사고’ 유족, 허영인 SPC 회장 고소…“그룹 오너로 막강한 영향력”
    ‘제빵공장 사고’ 유족, 허영인 SPC 회장 고소…“그룹 오너로 막강한 영향력”
    유족 측 대리인은 27일 자료를 내고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이며 SPL의 주식은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있다. 허 회장은 파리크라상에 지분 63.31%를 보유하고 있다. 대리인은 “허 회장은 SPC 그룹의 오너이자 최고경영자(CEO)이기 때문에 SPC 그룹 내에서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SPL...
    2022-10-27 10:30
  •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올해 157명 사망…전년 比 3명 늘어물류창고 등 건설현장 사고 되풀이“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선행돼야”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된 후 9개월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안전 의식이 과거 수준에 머무는 상태에서 징벌적 처벌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구조적인 개선이 현장에 안착해야 한다고...
    2022-10-24 15:32
  • [데스크칼럼] ‘사고’ 친 기업의 ‘결자해지’
    [데스크칼럼] ‘사고’ 친 기업의 ‘결자해지’
    아직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주검이 식지도 않았는데 정치권과 언론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만 떠들고 있다. 시계를 돌려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린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정치인들은 현장을 찾아 ‘등록말소’ ‘폐업’과 같은...
    2022-10-24 05:00
  • '사망사고' 유족, 철저한 조사 요구…SPC 잇단 사고에 거세지는 책임론
    '사망사고' 유족, 철저한 조사 요구…SPC 잇단 사고에 거세지는 책임론
    업무상과실치사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과 5조에서 말하는 안전 확보 의무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혼합기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허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으나 23일 SPC 계열사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또다시...
    2022-10-23 16:58
  • [이슈크래커] “불매운동만은”…제빵공장 사고에 속 타는 파리바게뜨 사장님들
    [이슈크래커] “불매운동만은”…제빵공장 사고에 속 타는 파리바게뜨 사장님들
    계속 확산되는 SPC 불매운동 노동부는 현재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SPL의 잘못된 조치가 알려지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SPC 불매’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SPC가 운영하는 계열사 브랜드를 정리한 목록을 공유하며 다른 소비자들에게 SPC 불매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2-10-20 15:57
  •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이번 총회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한미경제동맹과 한미FTA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제한조치와 기업규제에 개선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개선 필요성이 공동선언문에 명시됐다. 특히, 한국산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 제외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비차별적인...
    2022-10-20 08:10
  •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원청 기업과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공장...
    2022-10-19 17:21
  •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ESG 경영 수월해질 것"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ESG 경영 수월해질 것"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EU 등 해외 각국에서 공급망 실사 지침이 발표되고,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인권 대응, 산업 안전 관리, 공급망 ESG 지원 등 여러 방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활약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2022-10-11 14:00
  • 한화솔루션, 협럭업체 안전보건평가 상생 업무협약 체결
    한화솔루션, 협럭업체 안전보건평가 상생 업무협약 체결
    2017년부터 매년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신용평가 지원, 에너지절감 컨설팅 지원, ESG평가 지원 등 협력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안무용 한화솔루션 지원부문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으로 안전보건진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중소 협력업체들의 재해예방 시스템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7 15:41
  • 현대차그룹 '산업안전상생재단' 설립…산업계 중소기업 지원
    현대차그룹 '산업안전상생재단' 설립…산업계 중소기업 지원
    산업안전상생재단 안경덕 이사장은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지원과 상생협력을 통한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설립됐다”며 “‘안전은 기업의 핵심가치’라는 비전이 산업계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발기인 대표인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안전에...
    2022-10-06 15:30
  •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소급적용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플랫폼 기업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자중기위는 오는 1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도 진행한다.
    2022-10-06 09:00
  •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건설기업은 중대재해법 도입으로 경영자의 형사처벌 위험 및 소송 비용 증대, 공사 지연 손실 등 경영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도입으로 실질GDP는 연간 0.26%(4조7000억 원↓) 줄어든다. 총일자리는 0.15%(4만1000개↓) 감소한다.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소비도 각각 0.43%(2조4000억 원), 0.43%(7000억 원), 0.34...
    2022-10-04 15:25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찬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찬성”
    응답한 기업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가 하도급 업체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게 위해(44.7%)’와 ‘사업주가 실질 운영하는 사업장 내 안전의 엄격 관리 및 안전보건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22.5%)’ 등이 있었다. 반대 의견으로는 ‘법 준수를 위한 예산‧전문인력‧전담조직 확보가 어려움(30.9%)’이 가장...
    2022-10-04 12:26
  • 車 업계 천문학적 투자…정부, 규제 풀고 노동 유연성 확대해야
    車 업계 천문학적 투자…정부, 규제 풀고 노동 유연성 확대해야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발표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나아갈 방향성에 공감대를 갖고 향후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자동차 기업을 가로막고 있는 갖가지 정책 규제와 노동 경직성,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2022-09-28 18:39
  • 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시급...中企 위기 대응력 높여야"
    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시급...中企 위기 대응력 높여야"
    또 고용·노동정책 대전환을 위해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방안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방안으로는 스마트공장의 지속적인 확산과 지원,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 원자재 가격...
    2022-09-28 14:08
  • [기자수첩]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은 이제 그만
    [기자수첩]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은 이제 그만
    윤 정부 들어 국민의힘이 지도부 차원에서 ‘기업 총수 호출 자제’를 요청했지만 최고 경영자(CEO)를 소환해 질타하려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역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건설사 CEO들을 대상으로 집중 질타를 벌일 전망이다. 또한 붕괴사고나 국감 단골 소재인 벌떼 입찰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라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2022-09-28 06:00
  •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양벌규정은 통상 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벌금과 같은 금액을 법인에 부과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자 벌금의 5~10배를 법인·기관에 양벌로 부과한다. 전경련은 양벌규정에서 위헌 소지도 있다고 봤다. 2007년 헌법재판소는 ‘면책규정 없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양벌규정에 단서조항을 넣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22-09-26 11:00
  •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미비…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미비…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경총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 안전 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업종별 주요기업 23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계가 그동안 사업주 처벌만 강조하는 입법대책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예방중심의 정책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면서...
    2022-09-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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