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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중처법 유예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 상정조차 불발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2023-12-03 15:13
  •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아울러 김 차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으나,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2023-12-01 10:09
  • 與, ‘2+2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제안...기촉법 등 타결 촉구
    與, ‘2+2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제안...기촉법 등 타결 촉구
    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으며 “이런 법들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을)...
    2023-11-28 09:57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2023-11-27 15:39
  • 중진공, 혁신바우처로 1534개 중기 지원..."제조 경쟁력 강화"
    중진공, 혁신바우처로 1534개 중기 지원..."제조 경쟁력 강화"
    중진공은 내년에 수혜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및 지역자율형 바우처(2차)의 지원 대상을 ’중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을 위해 컨설팅부터 위험 장비 부품 교체 및 시스템 구축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내년도 1차...
    2023-11-27 10:10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2023-11-27 08:17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82.1%)의 수사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법의 한계 혹은 현실의 제약으로 인해 중소기업인이 주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물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 넓히면 그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나. 거대야당이 왜 현실에 눈을 감는지 모를 일이다.
    2023-11-24 05:00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국회가 외면…무책임한 처사”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국회가 외면…무책임한 처사”
    안전 전문인력 부족, 가격 경쟁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 등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2023-11-22 16:53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 중소기업계 주요현안 대응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 중소기업계 주요현안 대응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1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계 주요현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서명운동 및 국회 설득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5명의 상근이사들은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80%가...
    2023-11-21 16:00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꼬집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중소기업에서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법 적용을...
    2023-11-21 13:48
  •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건설업 단체는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일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2023-11-20 14:30
  •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김 회장은 “이대로면 내년 1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꼭 유예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23-11-20 14:30
  •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반면, 응답 기업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 상태 유지’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의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 부담(24.4...
    2023-11-20 09:31
  •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해야”...76%는 ‘무방비 상태’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해야”...76%는 ‘무방비 상태’
    반면 응답 기업의 76.4%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39.6%)하거나 조치 사항을 검토 중(36.8%)이라고 밝혀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한 점(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안전 지침 위반 등...
    2023-11-15 09:02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경쟁국과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을 비교하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49.5%가 기업 규제 수준이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38.5%, ‘경쟁국보다 낮다’는 응답은 12.0%로 각각 나타났다. 응답자의 45.5%는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를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규제...
    2023-11-14 13:39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영세 중소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이 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 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13일부터...
    2023-11-12 12:00
  • CJ대한통운, 항만안전대상 ‘대상’ 수상…스마트 안전 기술 호평
    CJ대한통운, 항만안전대상 ‘대상’ 수상…스마트 안전 기술 호평
    대한민국 항만안전대상은 한국항만물류협회가 하역 재해 예방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안전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올해 처음 제정됐다. CJ대한통운은 위험시 자동 정지하는 스위치인 ‘리밋 스위치’와 에어백을 접목한 안전 조끼인 ‘스마트 조끼’ 등 다양한 첨단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11-10 09:53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노 변호사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증거부족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무혐의 처분한다”고 말했다. 이 법이 시행된 뒤 대기업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형 로펌의 법률자문을 받으며 형사 처벌 위험성을 낮추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내년부터 근로자 50인 이하...
    2023-11-10 07:00
  • 기아 광주공장, 생산 중단 3일 만에 ‘정상 가동’
    기아 광주공장, 생산 중단 3일 만에 ‘정상 가동’
    광주지방노동청은 해당 협력업체에 조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후 광주지방노동청이 9일 오전 주관 심의를 거쳐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하며 부품 정상화가 가능해졌다. 해당 사고 여파로 하루 2000여 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오토랜드 광주의 완성차 생산이 3일간 멈춰 섰다. 다만 해당 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은 버스·군수...
    2023-11-09 15:11
  •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살균청정기 기부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살균청정기 기부
    2022년 전국 급식 종사자 대상으로 한 폐암 건강검진에서 10명 중 2명이 ‘이상’ 소견을 보인다고 알려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동성제약이 기부한 공기살균청정기 ‘아제로(A-ZERO)’는 급식 조리실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공기 정화는 물론이고, 살균 및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다. 폐렴균, COVID-19, 황색포도상구균...
    2023-11-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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