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중노위,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확정 발표원청이 '사용자' 되더라도 원청·하청 근로자 교섭단위는 원칙적 분리업무·근로조건 다를 경우 하청 근로자 간 교섭단위 추가 분리도 허용
내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을 공개했다.
원청이 하청
‘D램 왕좌’ 되찾은 삼성전자직원 평균 연봉 1.5억 ‘사상 최고’…치솟는 인건비 부담에 ‘속앓이’임금교섭 결렬로 갈등 격화…“노사 성숙한 타협 필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부가 D램 판매 호조에 힘입어 1년 만에 글로벌 D램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업계 최대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HBM4 시장에서도 1위 굳히기에 나선다는
공동교섭단 "진전 어렵다" 결렬 공식화20일 조정 신청, 쟁의권 확보도 준비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교섭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권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삼성전자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으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은 19
원고 승소 판결…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法 “입사 동기·동일 직급…지위·관계 우위 안 돼”
직장 동료에게 “또라이”라고 말하고 공개적으로 업무 문제를 지적했더라도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콜센터 상담원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13일(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재경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4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5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에 경제계 “우려”“현대제철-한화오션, 사법 다툼 진행 중”“교섭단위 분리해야 하는 현행법과 어긋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조정신청 사건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계에서 “원하청 노사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
"기관 명예 실추시켜…비위 가볍지 않아""연차 처리·비용 환수와 별개 징계 가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의 미승인 해외출장을 주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간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연구팀장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 1명, 차관급 3명,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위원장에 내정된 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시급 50% 수당,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과도하지 않아""노조 개입 의도 없고 업무 강도 증가 인정"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수당이 실제로 증가한 업무 강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파업권 확보 뒤 중노위 교섭정년연장·주 4일제 도입 요구현대모비스도 부분파업 이어가
기아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을 벌인 뒤 사측과의 임단협을 타결한 만큼 기아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 등 대외 악재 속에서 파업이 현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이은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2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총원 대비 79.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투표에는 전체 노조원 2만5798명 중 2만2335명(86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진행한 5차 교섭에서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기아 노사는 8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다섯 차례 등 총 12회의 교섭을 진행했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 30%(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5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3만9966명(투표율 94.75%)이 투표한 뒤 3만6341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재적 대비 86.15%, 투표자 대비 90.92%다. 반대는 3625표, 기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에 따라 쟁의행위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는 모바일 방식으로 이뤄지며, 종료 직후 개표 결과가 곧바로 공개될 예정이다.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찬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총파업 여부를 가를 투표 결과를 11일 발표한다. 노조 측은 상생협약이 파기 되고 사측과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9일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는 서울 중구 대우건설 사옥 내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노조 측은 2022년 중흥그룹의 인수 당시 체결한 상생협약서의
올해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오는 11일 첫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노사가 10여 차례 교섭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가 여름 집단휴가 전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11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후 3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노조 측, 300% 특별보로금ㆍ격려금 1000만원 요구총파업 투표 96% 찬성…파업 일정은 아직
KB국민은행 노조가 통상임금의 300% 수준 특별보로금과 1000만 원의 특별격려금 지급을 요구하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은행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은행, 14일 노조 파업 찬반투표
은행권이 성과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총파업에 이어 KB국민은행 노조까지 파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만약 국민은행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14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4년 임금
‘파면‧해임 간부 복직’ 두고 노조간 의견 갈려3노조 “1‧2노조, 임금 및 복지보다 복직에 무게”1‧2노조 “사실 아냐…논의 지속 위한 안건일 뿐”
서울교통공사와 임단협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면·해임 간부 복직’을 두고 노조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3노조 일각에서는 공사 내 중심 노조인 1‧2노조가 임금‧복지 개선보다 복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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