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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동산 PF발 '4월 위기설'은 낭설…충분히 감내 가능"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2024-03-27 17:52
[르포] '공공공사 중단 초유사태' 이후 공사 재개한 세종공동캠퍼스

이 사업 시공사인 대보건설과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 공사비 인상 협상이 장기간 진척이 없는 상태로 머무르면서 시공사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이곳 현장의 공사 중단은 지난해 10월에도 있었다. 역시 공사비를 두고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열흘간 현장이 멈춘바 있다. 이후 LH에서 시공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2024-03-27 16:30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PF 정상화...

2024-03-27 15:52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PF 정상화...

2024-03-27 15:03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그간 정책이 주택 사업장에 집중돼 있어 비주택 사업장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했다. 허용 범위는 캠코펀드 조성액 1조1000억 원의 40% 이내다. 기존에는 PF 채권 할인매입을 통한 재구조화 목적...

2024-03-27 14:28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원활한 자금 조달로 추진위원회·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21% 증가한 3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공공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는 7~8회에서 5~6회로 줄일 예정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2024-03-27 10:00
대한토지신탁, ‘구리 별내 역세권 재개발’ 지정개발자 우선협상자 선정

별내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일대 1만5000㎡ 규모 구역을 정비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구리 도심에 있는 만큼 교통, 교육, 생활시설 편의성이 높은 입지로 꼽힌다. 특히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올해 예정된 별내선 구리역과 가깝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북부간선도로가...

2024-03-26 08:58
자동차 홀로 구조적 선순환 지속…“A- 이하 건설사 유동성 추가 확충 필요”

PF 구조조정 본격화로 부실사업장 자금과 손실 인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PF우발채무와 미분양 손실 인식 사례는 제한적이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직후인 2023년 연간 실적 발표에서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손실이 반영되면서 최근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전 연구원은 "도급사업 중 분양부진 착공사업장, 지방 주택 및 비주택...

2024-03-25 15:12
국평 분양가 서울 13억·수도권 9억 문턱…'가격 착한' 단지는?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788만 원이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12억8781만 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해 2억50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수도권은 지난해 3.3㎡당 2137만 원에서 올해 2월 2564만 원으로 올랐다. 전용 84㎡ 기준으로 보면 7억2647만...

2024-03-25 15:00
[마감 후] ‘4월 위기설’에 떠는 2금융권

김 위원장의 언급처럼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하자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등이 흘러나왔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1일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4월 위기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상반기 내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2024-03-25 05:00
[조장옥 칼럼] 위기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대한민국

인도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새 천년 처음 7년 동안 미국의 전국부동산가격지수가 80% 이상 급등하였다. 새로운 금융기법이 등장하고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의 변칙 영업이 극성을 부렸다. 신용이 낮은 소비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 소위 서브프라임모기지이다. 이와 같이 위험이 높은 자산을 다른 자산과 섞어서 재발행한 채권 곧 주택저...

2024-03-25 05:00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나눔형’…전용 모기지 국토부에 요청"

공공분양주택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결합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도다. 또한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거 공급한 강남브리즈힐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실거래 및 대출사례를 조사한 결과,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돼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금융권 담보대출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2024-03-24 11:15
“합리적 분양가 공공분양 노려볼까?”…연내 전국 1만7000가구 공급 ‘눈길’

최근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 등으로 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실수요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내 전국에서 공공분양 물량 1만7000여 가구가 공급되는 만큼 실수요자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12월까지 전국에 공급을 마쳤거나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2024-03-22 09:27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PF 정상화 계획 마련…필요시 2차 펀드 조성”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 유관단체·금융회사·협회 등과 연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이 건설업계를 직접 만나 건설현장의 애로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4월 이후 PF 정상회 계획 등을 발표할 상황이 되면 금융권과 건설업계 의견을 듣는...

2024-03-21 18:19
이복현 “PF 4월 위기설은 기우…이르면 다음 달 이자·수수료 실태 파악”

이 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업계에서 PF ‘옥석가리기’와 적절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대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시행리스크를 관련해 시공사가 지나친 부담을 안는다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며 “정상화가...

2024-03-21 18:10
기재차관 "체감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가속화"

주택‧전력기금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농어촌전기공급 지원 등이다. 김 차관은 또 "민생안정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2024-03-21 17:00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여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금마련 난항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A씨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이용하지 못한 것은 자격조건에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거주자인 A씨는 주택가격 100%를 대출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

2024-03-21 16:59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재구조화 위해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건설현장의 생생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 한승구...

2024-03-21 15:00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전세사기 여파가 2022년 말 시작된 이후 비아파트 수요 감소가 가속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자금조달마저 어려워지자 비아파트 공급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풀이된다.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주택 인허가 물량 38만8891가구다. 이 가운데 아파트가 전체의 88% 수준인 34만2291가구에 달한다. 아파트 쏠림...

2024-03-21 06:0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우선 선순위채권이 있는 주택은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이 없는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 '캡(제한선)'을 씌우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금액을 불문하고 그런 집이...

2024-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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