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아파트론·부동산론 등)의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급여·연금이체와 신용카드 사용 시 우대금리를 연 0.10%에서 연 0.20%로 확대한다. 월 1회 이상 'WON뱅킹' 앱에 로그인 하는 경우엔 연 0.1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 한도도 늘어난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외주택담보대출은 최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사업 공고일 9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올해부터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또 사회통념 나이와 행정 나이가 달러 혼선을 빚었던 것은 ‘만 나이’로 통일하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올려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에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된다.
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지난해(9160원)보다...
최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정책모기지·전세보증·주택연금 등 공사 주요 상품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과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관련 요건을 현실화하고, 이용 편의를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바로 이 자산이 미국의 주택대출인데, 이 대출의 대부분(90%수준)이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대출과 같은 순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형태다. 이 대출은 예금이나 은행채가 조달재원이 아니고, 전액 자산유동화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공급된다.
적어도 주택대출같이 대출 회수기간이 긴 장기대출은 미국은행처럼 유동성 위험에 노출이 없도록 자산유동화, 즉...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2000억 원으로 이 또한 정부안과 같았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94조1000억 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35조9000억 원 줄었다.
국회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했다.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신성장 4.0%'도 추진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수출 부진과 소비...
에너지와 먹거리, 통신비, 공공요금 등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할인과 노인 기초연금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023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필수 재화와 서비스...
즉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보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 청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도 강조했다. 최근 재차 언급되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개혁이 실천돼야 한다는 점도 여러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연령대별로 30대가 전체 주택 구입 목적 중도인출 인원의 48.1%를 차지했다.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 인원·금액도 각각 86만5000명으로 2.6%, 12조 원으로 5.8% 늘었다.
이 밖에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은 30만1000명, 금액은 3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성비는 인원 기준으로 55세 이후 퇴직이 58.2%, 퇴직급여액 300만 원...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아울러 어디에 살든 균등한 혜택 누리는 지방시대를 약속했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를 겪고 있는 경제 위기 돌파구 마련을 위해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에도 주요 부처 장관·참모들과 카메라 앞에 섰다.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김씨의 사망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금융감독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조언했다.
12일 금감원은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발행한다”며 “IRP 계좌는 장기간 유지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개인형 IRP란...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7대 민생 예산’을 거론하며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