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다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간 중과세 배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인수위 차원에서 부동산TF를 꾸리고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라며 "이미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TF는 이번 조치로...
윤 당선인은 용이한 주택 구입을 위해 LTV는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대출 규제를 풀겠다는 대선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한국금융연구원 등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부담 우려로 DSR 완화는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국가가 개인에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안 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분과별 업무 보고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주택담보대출에 따르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하는 방안도 관련 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드뱅크가 생길 경우...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4∼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도입됐다가 다주택자들에 과도한 혜택으로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공급 분야로는 △250만 호 주택 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 집 마련 희망복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도심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 네 가지가 주를 이뤘다. 시장 기능 회복 분야로는 △부동산 관련과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 세 가지가 담겼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완화시키겠다고 공약했는데, 금융연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고려하면 DSR 규제는 완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런 공약에 반하는 내용 때문인지 인수위는 보고서가 중요하지 않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인수위는 이투데이에 ‘공식입장’이라며...
현재 LTV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40%로 제한한다.
LTV 완화가 공약으로 나오면서 DSR 규제 완화 가능성도 거론됐다. DSR 규제 기준을 기존 총대출액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가계 빚이 1862조 원에 달한 가운데 코로나 시국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점,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위기감이 고조되고...
심 팀장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거주 안정성은 크게 훼손됐고 이러한 것이 현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파악된다"며 "폐지, 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중요한 점은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해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LTV 상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과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부동산 세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어 그 효과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사회권 강화를 위해 주택 및 지대 개혁,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경제민주화 등을 꼽는다. 그는 “대학교수, 국가인권위원,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 장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하며 틈틈이 메모해둔 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 문재인...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시키는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TF가 꾸려져 오는 30일 첫 회의가 열린다. 경제2분과 인수위원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인수위 내·외부 전문가 9명과 함께 보유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호 공급' 방안을 새 정부 출범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약에서 제시된 250만호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공약에서 제시한 250만 호 공급 로드맵도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인수위는 "지난 5년간 국민이 원하는 주택의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1주택자에는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한 것이죠.
다만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관련 현안으로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을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세금 부담도 커지는 만큼 이를 조절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새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윤 당선인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약한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시간표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 등 신규 인프라 건설 추진 내용이 보고된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GTX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앞서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다주택자는 해당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버티면서 관망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개정은 법 개정이 필수이므로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석수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변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정부는...
오 시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내용을 보면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청년도약 디지털스쿨, 청년도약계좌 등 서울시 청년정책과 유사한 사업이 적지 않다"며 "사업 내용을 살펴 연계 추진할 것은 연계 추진하고 사업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조율해서 하나하나 함께 힘을 모아가는 협업·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며 시너지...
김 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2+2년)이 도입 이후 첫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전세보증금 및 거래량 증가를 예상한다”며 “차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세제 완화 등에 힘입어 권리조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며 “차기 정부의 공약대로라면 매매가 하락 및 전세가 상승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일단 올해 보유세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땜질 대책이 아니라 주택보유세 구조의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턱없이 비싸진 집값에 1주택자까지 징벌적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청년·무주택자 등 일부 계층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조정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