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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 수립 1년, 물류·유통, 교육 분야 국제표준 선점 등 성과 창출 본격화 17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미국) 9.12 ~ 9.23 △산업부 1차관 14:00 로봇-방산분야 간담회(밀레니엄힐튼H) △방위산업분야에도 로봇 보급 본격 착수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2021-09-12 09:42
  • 홍남기 "GTX-D 노선, 다른 노선과 연계 방안 포함해 추가 검토"
    홍남기 "GTX-D 노선, 다른 노선과 연계 방안 포함해 추가 검토"
    공청회를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노선을 김포~하남이 아닌 김포~부천으로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김포시에 검단까지 포함해 66만 명이 살고 있는데 2량짜리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으로 서울 직결노선 하나 없이 서울 강남까지 매일 4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골드라인은 2기 신도시 주민 분담금과 시...
    2021-06-23 11:55
  • “땜질식 처방 아냐"…'한강 치맥 금지' 논란, 핵심은 국민건강증진법
    “땜질식 처방 아냐"…'한강 치맥 금지' 논란, 핵심은 국민건강증진법
    토론회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6개월~1년 정도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음주문화라는 게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일률적으로 다 금주를 갑자기 시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자체에 재량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이전에도 공원에서 금주 정책 시행 서울시가 금주 구역 설정을 검토하는 것은...
    2021-05-22 09:00
  • "물가 음주는 위험"vs"한강 치맥은 자유"…한강 금주 두고 엇갈린 여론
    "물가 음주는 위험"vs"한강 치맥은 자유"…한강 금주 두고 엇갈린 여론
    오세훈 시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갑작스럽게 오늘, 내일 한강에서 '치맥'이 금지될 일은 없다”며 “6개월~1년의 캠페인 기간을 가지면서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길거리 음주, 공공장소 음주가 이렇게 자유로운...
    2021-05-19 11:10
  •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35층 규제를 담은 '서울플랜2030'이 2년 동안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시민참여 등 수많은 과정에 걸쳐 나온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주택 공급이 더뎠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익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청년이나...
    2021-05-13 14:09
  • 이재명 “GTX-D 원안 통과 위해 힘쓸 것”
    이재명 “GTX-D 원안 통과 위해 힘쓸 것”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가 GTX-D 노선을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건설하기로 결정한 지난달 말 이후, 경기도 김포를 중심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진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이...
    2021-05-10 21: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관련 공청회 개최(석간) △무역기술규제 대응 위해 민관 연합전선 구축한다 12일(수) △산업부 장관 11:00 제18회 자동차의 날(자동차산업협회), 15:00 대한상의 방문(대한상의), 16:40 한-이스라엘 기술조약 개정 체결(소공동 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7:30 한-이스라엘 FTA 서명식(소공동 롯데H), 20:00 디지털통상 국제 웨비나(영상회의) △산업부 차관 11:00...
    2021-05-09 09:15
  • 강북 곳곳서 "공공주도 정비사업 서둘자"…흥행 ‘청신호’ 켜질까
    강북 곳곳서 "공공주도 정비사업 서둘자"…흥행 ‘청신호’ 켜질까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예비구역 지정 이후 1년 내로 무려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야 사업이 확정되는데다 차이 정부에서 공공 정비사업 정책을 이어갈 지도 의문"이라면서 "주민 공청회 등을 진행하면서 수익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중도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04-21 05:00
  • 쌍용C&E, 친환경 폐기물 매립장 조성한다
    쌍용C&E, 친환경 폐기물 매립장 조성한다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제기한 △지역주민 입회하에 추적자 시험 실시 △지질조사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및 해외 자문 시행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추가 시행한다.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포함해 지역환경청에 제출한다. 김광호 쌍용C&E 영월 공장장은 “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환경 영향 원천 차단하고자 4중 차수 시설과...
    2021-04-19 11:10
  • 쌍용C&E, 강원 영월에 친환경 매립장 조성 추진…9일 공청회 예고
    쌍용C&E, 강원 영월에 친환경 매립장 조성 추진…9일 공청회 예고
    9일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다. 쌍용C&E는 총 17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매립장 조성 토목공사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승인 후 3년에 걸쳐 진행한다. 폐기물매립장 운영과 관련 수송 등에 지역 인재와 지역 업체를 우선 채용ㆍ참여토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극대화한다. 또한, 건립 이후에는 순이익의 약 40...
    2021-04-08 10:20
  •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향후 주민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역사 위치가 공개될 경우 토지 가격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역사 예정지 인근(약 50ｍ 거리)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A 씨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인 소흘역(가칭)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이다. 매입 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2021-03-30 07:18
  •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시작…무죄 주장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시작…무죄 주장
    이날 손 전 의원 측 증인으로 출석한 한 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은 보안 사항이 아니었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은 것으로 봤다.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된 비공개...
    2021-03-15 16:40
  •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앞으로 지장물 조사와 환경평가 공청회 등을 모두 거부하고 신규 택지 지정에도 반대하기로 하면서,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LH 직원이 매입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토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달 2일 LH 직원들의 ‘땅...
    2021-03-10 15:51
  •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금청산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역시 “정부와 여당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련 법안 공청회 등을 진행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14 16:00
  •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토지주들, LH 설명회 불참 결정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토지주들, LH 설명회 불참 결정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후 공청회를 열 것을 LH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왕숙지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남양주시 다산지구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6000만~4억2000만 원 수준으로 최근 시세가 8억~10억 원대로 치솟았다. 왕숙지구 전답 1000평을 보상받아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다산지구의 30평대 아파트를 매입하기 어렵게...
    2021-01-07 13:18
  • [피플]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대화했더니 10건 중 9건 갈등 해결"
    [피플]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대화했더니 10건 중 9건 갈등 해결"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사전이행절차'라는 게 있어요. 지금껏 법이 정한 규모와 대상만 실시했다면 이제는 지역주민의 반대가 예상될 때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요.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죠."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은 그에겐 잊지 못할 사례다. 한 피자...
    2021-01-05 06:00
  • [정책발언대] 항만을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정책발언대] 항만을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인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화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지정, 협상 진행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주민공청회, 공개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수변공간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2021-01-05 05:00
  • 수도권 2.5단계 재연장 17일까지… 스키장 운영은 제한적 허용
    수도권 2.5단계 재연장 17일까지… 스키장 운영은 제한적 허용
    이 밖의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2021-01-02 11:09
  • 여의도 면적 1.1배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산업·물류용지로 조성
    여의도 면적 1.1배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산업·물류용지로 조성
    이후 2018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사업계획에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담겼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설계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 2022년부터 2029년까지...
    2020-12-29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DPA) 공청회 개최(석간)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 코리아유레카데이(11.24~25) 개최 △인공지능으로 세라믹 제조업을 혁신하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방설명회 개최 △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5일(수) △산업부 차관 10:00 2020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2020-11-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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