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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제)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여 준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 이러면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1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06-16 14:00
“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김 실장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의 상당수를 민간에서 담당해왔는데 이들을 규제해서 공급이 줄었다는 게 문제”라며 “장기적으로는 해외처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기본 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2022-06-15 17:30
수도권 월세 거래 급증 “전세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 낸다”

및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세금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전세의 월세화’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다만, 월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2022-06-13 17:00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면세를 주요 내용으로 내건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한 것.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

2022-05-31 11:18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이에 따라 작년 공시가격 11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재산세도 전년과 동일한 금액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민생경제 안정대책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분기 재산·종부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산출 시 2022년...

2022-05-30 09:12
5%대 물가 상승 전망에 금리 인상까지…서민 부담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 초 물가와 민생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일부에서는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수준을 넘어서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2022-05-28 07:00
[종합3] “당분간 5%대”… 한은, 물가전망 높이고ㆍ정부, 민생안전 대책 예고

방 차관은 “무엇보다 국민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노력이 시급하다”라며 “이를 위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민생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기에...

2022-05-26 16:27
경실련, '고시원·여관' 등 주거환경 개선 촉구…"인명피해 되풀이되지 않아야"

'주택 외 거주' 청년·노인 증가"소방시설 설치·냉난방 개선 등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해야" 주택 외 주거공간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1일 노인 2명이 숨진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05-18 15:25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한계 속에서 출발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진행되지 말아야 한다. 기초단체별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생활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획기적인 재정분권 전략을 추진하길 기대해 본다.

2022-05-12 05:00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금융지원 시행…저소득 가구 ‘3억 원’ 지원

2020년 7·10 부동산대책으로 폐지된 단기 민간 임대를 부활시켜 급감한 임대차 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겐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0년 8월 이후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2022-05-11 11:15
'청와대' 국민 품으로...청와대행 대중교통, 이렇게 달라진다

서울시는 10일 청와대 개방을 맞아 교통 및 주차 등 이동 편의 대책 등 종합지원대책을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 △지하철 △주차 △보행·공공자전거 △교통소통 등 다각도로 교통대책을 준비했다. 우선 청와대와 인근 주요 6개 역사를 순환하는 01번 시내버스 노선을 이달 2일부터 운행하기 시작했다. 01번 버스는 경복궁역...

2022-05-09 16:33
오세훈 “공공의료 6120억 투자…사각지대 없는 의료 안전망 만들겠다”

취약계층을 보듬을 것인가였다”며 “취약계층의 주거·생계·교육·의료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의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안심소득 기본사업, 교육에서는 서울런, 주거 분야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에 이어 오늘 발표한 공공의료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의 4대축이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2022-05-06 11:24
"LTV 완화·DSR 유지·임대차3법 개선"…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밑 그림은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고 양도소득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임대차3법은 사실상 폐지에 가깝게 개선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완화한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22-05-02 18:00
[종합] 원희룡 "주택공급 추가 대책 하루빨리 발표…집값 하향 안정 목표"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또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2022-05-02 18:00
추경호, 尹당선인 '종부세 폐지' 공약에 "당장 힘들어"

윤 당선인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과 관련해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부세 개편·폐지·통합' 등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를 기본적으로 연구·논의할 때가 됐다. 다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2022-05-02 15: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현안분석 '주거비 변화와 주택공급' 29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2: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오찬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3: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비공개), 15:00 제주 4·3 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3월 산업활동동향(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2-04-24 09:39
[종합] 홍남기 "5년간 부동산 정책 일관되게 추진…시장 안정 안돼 송구"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5년간 부동산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지만,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5년간의 주택공급을 보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2022-04-13 09:25
“전문건설업체 설 곳 없다”…전문건설업계, 건설업역 폐지·상호시장 개방 원점 재검토 촉구

대책 추진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문건설업계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전문건설업계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문건설업체는 90%가 1개에서 2개 업종만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건설업체인데 어떻게 종합...

2022-04-12 14:51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지나친 규제 완화 신중해야…임대차3법 바꾼다”

그는 “매우 안정감 있고, 예측 가능하고, 실제 수요의 정밀한 구성에 맞는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이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과 공시가격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지만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2022-04-11 17:00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이 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4∼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도입됐다가 다주택자들에 과도한 혜택으로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사문화됐다. 그러나 이후 임대료가 쌌던 임대주택 수십만 채가...

2022-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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