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미정)
△주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석간)
△초음파 레일탐상장비 국산화
△도로보수원 안전사고는 이제 그만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분쟁조정기구 합동 출범식(국회헌정기념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 개최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개발 대상지는 전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11곳이다. 수도권에선 의정부 교정시설부지(40만3000㎢)와 남양주 군부지(24만2000㎢), 지방에선 천안 국립축산과학원부지(418만2000㎢)와 원주권 군부지(105만3000㎢) 등이 선정됐다. 총면적은 693만2000㎢, 여의도의 2.4배 규모다.
이들 지역은 공공주택과 실버타운, 창업·벤처타운 등으로 개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어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693만㎡)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며 “공공주택 2만2000호 등 주거취약계층 정주공간,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 시 이들 사업과 연계...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지구를 포함한 용인 기흥구, 수원시 팔달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이달 31일부터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는 촌각을 다퉈 분양 절차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양 모집 절차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적용받기...
국토교통부는 이달 21~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역들은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의 호재로 인해 집값이 꾸준히 상승했다.
수원 팔달구의 집값 상승률은 9월 0.38%, 10월 0.63% 11월 0.71%로 전년 대비 4.08% 상승했다. △용인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오전에 청약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등을 포함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국토부...
차원의 공익을 지키면서도 시민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이날부터 14일 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예방심의위원회(프레스센터) 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대학생 서포터즈 수료식 및 청년고용정책 홍보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개최
◇환경부
3일(월)
△조명래 장관 10:00 확대간부회의(6층회의실)
△박천규 차관 10:00 법사위 소위(국회)
△우리나라 도시 대상 첫 번째 유네스코 수돗물 국제인증 추진
△건강한 토양...
해당과 내에 도시주거관리TF팀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여의도 재건축 추진은 최근 서울시가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보류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을 밑그림 삼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에 여의도 재건축 준비 단지인 시범아파트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계획 심의에서 보류됐다. 공작아파트 역시 정비구역지정안이 보류됐다....
이는 지난 달 4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는 정부가 7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상향조정됐다.
생활임금은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이같이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미 정부가 지난 해 내놓은 8.2대책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지정 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추가 지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양지영...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시,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 지역도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부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16만3536원으로, 올해 대비 9만4334원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차관 10:30 차관회의
△'빨리빨리 배달' 이륜차 등 운수사고 예방 필요(석간)
△'OECD Health Statistics 2018' 핵심 지표 분석 보도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3일(금)
△복지부 장관 15: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프레스센터)
△복지부 차관 09:30 제1차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세종호텔)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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