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대구ㆍ광주 전역과 부산 14개구, 울산 2개 구, 경기 파주시와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북 전주시 등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 더 강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경기 양주시와 안성시 일부, 인천 중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가 규제 지역을...
국토부는 전날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주정심 심의를 이어가 이르면 오후 늦게 대상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6‧17 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경기 김포와 파주를 제외했다. 이후 김포와 부산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자 11‧19 대책을 통해...
이 의견을 바탕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규제지역이 지정된다.
규제지역 지정에 앞서 시ㆍ도지사 의견을 묻는 건 의무사항이지만 따라야 할 구속력은 없다. 이 때문에 규제지역 지정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의견 청취가 요식 행위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파주ㆍ창원ㆍ천안, 규제지역 조건 충족창원은 투기과열지구 카드도 만지작
국토부는 이번에...
“우이동 55번지 일대 노후 주택 밀집지 개선 기대”
서울시는 오래된 저층 주거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 수권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수도권 규제 무풍지대, 접경ㆍ농촌지역만 남아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ㆍ연제구ㆍ남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 관련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국토부가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건 몇...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역 7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효력은 20일 자정부터 발생한다.
국토부가 밝힌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이외 지역) 등이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지정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주거 수요가 많은 아파트 공급에 관한 대책은 기존 임대주택 공실 활용뿐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규제에도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해운대구ㆍ수성구ㆍ동래구ㆍ연제구ㆍ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마무리하면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전세대책 관련 질의응답.
△최근 전셋값 상승은 새 임대차법과 강화한 실거주 요건 등 정부의 입법 실책으로 발생한 것...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규제 예정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이들...
민주당, 당헌 개정해 공천 강행…후보 도덕성 최우선 국민의힘, 시민의견 100% 반영…후보 자격 검증도 참여 정의당, 이슈 중심 정책으로 승부…서울은 주거·환경·교통·에너지 이슈 집중 국민의당, 야권 새판짜기 제안…김종인 위원장 시큰둥
내년 4월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당과 야당이 구체적 전략에 대한 윤곽을 드러냈다....
정책에 따른 임대주택 36가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울시는 노원구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용도지역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릉역 역세권 인근 토지를 고밀·복합 개발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공릉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시범사업지 5곳 중 첫 번째로 위원회심의를...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지정·해제 여부를 비롯해서 정부 주거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2016년 이후 개최된 25번의 회의 가운데 23번을 서면회의로 열어 서면회의 개최비율이 92%에 달했다. 항공정책을 심의하는 항공정책위원회 역시 2016년 이후 5번의 회의 중 16년 3월 인천공항경쟁력강화방안 심의를 위해 단 1번...
국가가 가장 큰 구매자인 조달사업에 있어서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 컨트롤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조항이 신설된다. 또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지원과 대상, 혁신제품의 범위가 구체화 된다.
이에 대해 김상조 정책실장은 "두 개의 중요한 시행령이 통과되면 혁신조달이 강화된다"면서 "공공 부문의...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이미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많다. 그 누구보다 소통을 중요시할 것 같던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유독 폐쇄성을 띠는 건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현 정부 들어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정책 효과에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고...
주택법과 그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해제를 요청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의, 40일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올해 국토부에 접수된 규제 지역 해제 요청 공문은 접수된 지 짧아도 두 달이 넘었지만 국토부는 아직 복지부동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보낸 공문 중엔 모니터링 강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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