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1990년부터 3년 주기로 장애인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 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전체 장애인 중 노인...
그는 "주거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를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부 여당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2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동의를 확정하고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2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자사 앱 이용자 중 2030세대 1547명을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2030세대는 월 소비 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을 묻는 질문에 40.2%가 ‘주거비’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식료품 구입’(19.4%), ‘쇼핑 및 외식비’(13.2%), ‘연금∙보험∙저축’(6.6...
‘복지등기 우편사업’은 위기상황 확인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 복지사업 정보가 담긴 등기우편을 집배원이 직접 배달해 생활실태 및 주거환경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는 서울광진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집배원 82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집배원들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체류자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파악 위주로 이뤄졌다.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전문인력(E-1~E-7), 유학생(D-2, D-4-1, D-4-7),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이다.
조사 결과 작년 5월 기준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이형석 쌍방울 대표는 “이번 기부를 통해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의 실태를 알 수 있었다”며 “우리 주변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쌍방울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경환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은 “노숙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며 “이를 나눔으로 실천해 준 쌍방울에 감사의 마음을...
아울러 올해부터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외국인 공급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농업인력 기숙사 10개소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고 2026년까지 10개소를 추가로 건립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민간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필요성 등에 대해 제안했다.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다. 전국 농어촌...
지난해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장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 일상 회복에 따라 인터넷 생활에 큰 전환점이 있던 한 해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민의 인터넷 이용실태의 변화를 분석했다.
주거 편의, 교육·학습, 교통,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국민 생활 분야에서의 AI 서비스 경험률은 지난 3년간 빠르게 상승하고...
본 협약을 통해 대구시 관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 조합 대상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이행점검 확대와 공사비 사전컨설팅 및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지원,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시민과 지자체 대상 전문적인 정비사업 교육지원과 각종 검증 업무(추정분담금 검증, 관리처분계획타당성 검증, 공사비 검증 등) 지원으로 대구시의 정비사업...
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14년)으로 연장해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
농어촌도로의 경우 소상공인 운영 영업장 통행을 위한 점용료는 10%에서 50%로 감면을 확대해주고 토지 점용허가 시 민간사업자 대상 하천 점용료는 25% 감면한다.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 원에서 20만...
주택과 강임수 주무관 등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연결, 주거상향지원사업에 신청할 것을 안내해드렸다.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실태조사와 소득 기준 등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올해에도 주거복지상담소 운영에 성과를 거둔 사례도 많다.
1월 장애 정도가 심한 박 모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먼저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세대 갈등이 '심하다'라고 응답한 국민은 2013년 64.1%에서 2022년 59.6%로 소폭 하락했지만, 과반수는 여전히 세대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페이퍼는 세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족 가치관 △정치적 이념성향...
11일 서울시는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폐지수집 어르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거리에 나선 노인들의 생계부터 안전까지 밀착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폐지를 줍는 어르신은 총 2411명에 달했다. 76세 이상 노인이 6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여성 비중도 60%로 절반을 넘었다....
모든 생활의 출발인 주거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시연구소의 전세 사기 피해자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1~2인 가구 비중이 83%가량 되고 절반 정도는 월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다. 피해자의 83%는 전세자금을 대출·차입으로 마련했는데 30세 미만은 87.6%로 비중이 특히 높다.
가구 구성과 소득 등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서울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 라인도 마련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20일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처럼 밝혔다.
불법 건축물은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불법으로 증축, 내부구조 변경, 내부설비 변경 등을 한 건물을 일컫는다.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 내부에 벽을...
(인허가)을 확대하려면 세제완화 대상을 ‘2년 내 준공’ 제한을 완화하고, 공사비 인상을 고려하여 금액기준도 현실에 맞게 상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협회 연구실이 2021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거주가구 특성’ 분석과 표본추출을 통해 1500개 서울지역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 열람 및 시세(매매·전세·월세)를 분석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하고, 금융·주거 분야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도 확대하고, 취업 전 단기 숙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진짜 정치는 표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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