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시장 분석으로 부동산 정책 정교화” [이슈&인물]

거시경제·주택금융 분석 강화…서울 맞춤형 금융실태조사 첫 추진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서소문2청사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거시경제와 주택금융 분야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지역에 대해 심도 있게 모니터링합니다.

최근 본지와 만난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조직의 핵심 기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정책 결정에 이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5월 주택실 산하에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출범시켰고, 해당 센터에 '부동산금융분석팀'을 신설했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뒤 확대 재지정 등 '혼선'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내놓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목적이었으나, 해제 직후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서울시는 한 달만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제와 재지정 간 정책 혼선과 신뢰성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커진 바 있다.

정종대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센터는 기본적으로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만드는 조직으로 출발했다”며 “최근에 부동산 시장 이슈가 커지면서 매매, 전세 시장에서 금융, 세재 부분까지 복잡하게 연관돼 있다보니 그런 부분까지 분석하고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의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건축주택정보팀, 부동산금융분석팀, 부동산정책분석팀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각 팀은 주택·건축 데이터 기반 정책 개선, 서울 건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등 역할을 수행한다.

정 센터장은 “기존에는 실거래 위주로 주택시장 분석에 집중하면서 거시경제 및 금융데이터는 단순 모니터링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 조직 개편으로 부동산금융분석팀이 신설되면서 은행권 등 금융시장 데이터까지 폭넓게 수집해 다각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이를 통해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이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발사업 단계별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시장의 반응에 보다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형 주택부동산 금융실태조사’ 시범 도입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서소문2청사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올해 '주택부동산 금융실태조사'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센터는 해당 조사를 통해 정책을 한층 정교하게 내놓을 수 있을 거라는 구상이다.

정 센터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책금융 제도의 변화와 시장 참여자의 불안 심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서울 주택 단위로 지역별 대표 표본을 직접 추출함으로써 부동산 자산현황, 주택금융 소요 등 부동산 주택금융 관련 세부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매년 전국 단위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해당 조사는 서울 표본이 1만5000가구에 불과하고 서울의 세부 상황을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한국은행에서도 '소비자 동향조사'를 통해 주택가격에 대한 심리 지수를 발표하긴 하지만, 이 또한 전국단위 표본으로 구성돼 서울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알기엔 어려웠다.

센터는 이번 조사를 도입함으로써 단순한 가격 동향을 넘어 금융구조와 심리적 요인까지 입체적으로 분석, 수요맞춤형 주택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특히 중앙정부의 전국 단위 조사와 차별화된 서울 맞춤형 데이터 기반 정책의 본격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 센터장은 “서울의 경우 자가보유가구보다 전월세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 금융 구조를 파악하는 게 주택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기획, 실시되는 주택부동산 금융실태조사가 자리잡게 된다면 서울시의 물리적 주거환경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거실태조사와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조사에서는 대상자의 연령, 지역부터 시작해서 현재 자산, 소득, 부채, 주거의 형태, 청약 통장 유무, 주택 취득 목표 시기 및 목표 금액 등을 폭넓게 묻게 된다. 센터는 매년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연속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센터장은 “지난해 서울시립대 등과 협력해서 어떤 식으로 설문을 할 건지, 어떤 걸 타깃으로 할 건지 의논해서 기본적인 설문 구조가 나왔다”며 “그걸 토대로 올해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조사를 시작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정도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양질의 데이터가 쌓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공공 정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및 정책 수정 또한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 민간임대주택 관리도 강화

이외에도 센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직접 관리하는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제도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정 의무를 준수하면서 국세, 지방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현재 서울에서는 총 9만7233명의 사업자가 41만5460가구의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 전체 주택 수(387만9000가구)의 11%, 전체 임차 가구의 20%에 이르는 규모다.

정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 내 41만여 가구의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그간 자치구별 운영 기준이 미비해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며 “이번 업무편람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에게 통일된 지침과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