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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군 공항 이전은 국가적 과제”…특별법 제정 촉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놓인 수원 군공항 이전의 해법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참여와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협력을 건의했던 행보를 국회 정책토론회로 이어갔다. 특히 군 공항 이전을 군사시설의 단순한 이전이 아닌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안보, 첨단산업 육성을 함

2026-11-02 17:48
기업수사 주체 누구? 중첩·과열 등 초기 혼선 불가피 [중수청·공소청 시대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체제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경제범죄 수사 체계도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기업사건과 금융범죄 등의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중대경제범죄’를 수사하게 된 상황에서 경찰과 특사경의 동종 수사권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초기 수사권 중첩 및 과열경쟁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개청하

2026-09-28 05:00
이상일 시장, ‘부실공사 안된다’ 현장약속제도로…용인 아파트 5차례 점검

한 아파트의 누수와 하자 현장을 네 차례 찾았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부실공사 불용’ 방침이 상시 제도로 이어졌다. 특히 용인시는 아파트 골조공사 단계부터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후까지 단지별로 5차례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준공 뒤 발생하는 하자까지 관리하는 자체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용인시는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2026-09-08 18:18
7월 가계대출 6.2조 늘어…증가폭 둔화에도 총량관리 ‘경계’

1~7월 35.3조 증가…지난해 연간 증가액 38조에 육박주담대·기타대출 증가폭 모두 축소…은행권 증가폭 2.2조 줄어금융사별 총량목표 조정 협의…실수요 대출 여력 확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 금융권의 보수적인 대출관리가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한 달 전보다 줄었다. 다만 올해 누적 증가액이 지난해 연간 증가액에 육박해 관리 부담은

2026-08-14 10:30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 수수료·불공정거래 손본다…공정위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의 수수료, 입점업체 피해 사례 등 관련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3개월간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대 분야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

2026-08-13 10:00
내일부터 라면·콜라·빵 가격 오른다…8월부터 먹거리 ‘줄인상’

농심 43개 브랜드 평균 5.8%·코카콜라음료 52개 품목 7.2% 인상CJ제일제당 편의점 가격도 조정…던킨·사조도 내달 초 인상 내일부터 라면과 탄산음료, 즉석밥, 도넛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잇따라 오른다. 식품·외식업체들이 원재료와 포장재 가격,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31일 식

2026-07-31 07:00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기간 연장…“채권자·채무자 협의 지원”

보류기간 내달 30일까지 1개월 연장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류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됐다. 법원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간 구조조정 협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9일 JTBC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류기간을 기존 7월 30일에서 8월

2026-07-29 16:27
"하도급 거래 질서 바로잡자"…공정위-중견 건설사 맞손

24일 오전 10시 체결식 개최시공능력 21~50위 건설사 참여상생협약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가 잇따라 상생협약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며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전문건설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2026-07-24 16:29
제이알글로벌리츠, 자율구조조정 협의기간 내달 14일까지 연장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서울회생법원이 자율구조조정프로그램(ARS) 협의 기간을 다음 달 14일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이알글로벌리츠 관계자는 “지난 ARS 기간 회사와 채권자 간 설명회와 제2차 채권자협의회 개최 등 채무조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다만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 감정평가와 관련해 영국 법원에

2026-07-16 17:18
중기중앙회, 비철금속 시장 전망 설명회…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비철금속 활용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요 비철금속 시장 전망과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구리·알루미늄 등 주요 비철금속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 정보와 제도 활용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는 중동지역 정세가 다소 완화

2026-07-08 14:00
누보, 시총 맞먹는 1분기 매출…CRF 성장에 실적 반등 도모

시가총액 약 316억원의 농업기업 누보가 올해 1분기 316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 시가총액과 맞먹는 분기 매출을 올린 가운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30% 증가했다. 친환경 농업 확산으로 용출제어형 완효성 코팅비료(CRF) 시장이 성장하면서 중장기 성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8일 누보 기업설명회(IR)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연결 기

2026-07-08 08:23
인터넷은행도 고객 만난다…채무조정·대출심사 대면업무 허용

기업대출 면담·서류 원본 확인 등 예외적 대면업무 확대 인터넷전문은행도 채무조정 상담이나 기업대출 심사 등 불가피한 경우 대면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위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

2026-07-01 15:02
제이알글로벌리츠, 자율구조조정 협의 기간 한 달 연장

제이알글로벌리츠를 정상화하기 위한 기업과 채권자 간의 협의 기간이 연장됐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15일 서울회생법원이 자율구조조정프로그램(ARS)의 협의 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의 감독 하에 기업이 채무변제 등 정상화 방안을 채권자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동안 보

2026-06-15 20:16
롯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 협약 체결⋯공정거래 문화 확산

롯데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주관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와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

2026-06-02 09:21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징후 기업 7월까지 현장조사..."제도 개선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유가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협약 참여 기업을 확대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직권조사의 서면조사를 이달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법 위반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동제 현황 및 대응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6-04-16 18:45
국토부ㆍ금융위, 중동전쟁 ‘불가항력’ 인정⋯공사 지연·PF 책임준공 연장 길 열렸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내 건설현장의 공기 지연과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해석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에서 공사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

2026-04-13 16:44
“원가 상승 부담 떠넘기기 차단”⋯중기부,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부터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와 관련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또 수탁기업이 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에 대한 점검이 목적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직권조사는 대기업과 비교해 가

2026-04-02 06:00
당정 "UAE 원유 600만 배럴 확보…외국사 비축 680만 배럴 구매권 행사 검토”

중동사태 대응 TF 당정협…에너지·물가·외환 집중 논의호르무즈 외 루트 확보 추진…부처 2천건 조사 결과 발표30년 만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세법 개정안 3법 조기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600만 배럴 도입 확정을 비롯해

2026-03-10 10:22
서울시, 사전협상 공공기여 10조 돌파…현금 비중 70%로 늘려 강북 재배분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도심·동남권에 쏠렸던 사전협상 민간개발 구조를 손질해, 현금 공공기여 비중을 최대 70%까지 늘리고 이를 강북권에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5000㎡ 이상

2026-03-08 11:15
유진선 용인시의장, 경기 31개 시·군의회 의장 용인 집결시켜…"지방자치 연대의 중심에 서겠다"

용인특례시의회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을 용인으로 집결시키며 지방자치 연대의 구심점 역할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오전 11시 용인미르스타디움 3층 다목적홀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2026-01-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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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화·저출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 출범 초읽기

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

2026-09-08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