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UAE 원유 600만 배럴 확보…외국사 비축 680만 배럴 구매권 행사 검토”

중동사태 대응 TF 당정협…에너지·물가·외환 집중 논의
호르무즈 외 루트 확보 추진…부처 2천건 조사 결과 발표
30년 만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세법 개정안 3법 조기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600만 배럴 도입 확정을 비롯해 외국 정유사 국내 비축유 680만 배럴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를 검토하고, 30년 만의 비상조치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도 결정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해외 투자자 세제 지원 세법 개정안 3법의 조기 통과를 추진하고 국민연금과의 환헤지 비용·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협의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당정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재부·기후에너지부·산자부·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TF 협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해협 리스크로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 상황에 진입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사태 장기화를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안도걸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 위기 관리 단계는 '관심' 단계이지만 실제 조치는 '경계' 단계 이상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단계를 넘어서는 과할 정도의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UAE 600만 배럴 확정·비축유 680만 배럴 구매권 행사 검토

▲4일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천 연수구 송도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내 LNG 저장탱크 모습. (사진=연합뉴스)

당정에 따르면 원유 수급 안정과 관련해 UAE산 원유 600만 배럴 도입이 확정됐고,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별도 루트를 통한 추가 물량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비축 기지에 보관 중인 외국 정유사 물량 680만 배럴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도 검토에 착수했다.

오기형 의원은 "제도적으로 계약서가 체결돼 있고 우리 정부가 우선 구매권을 갖고 있어 권한 행사만 하면 된다"면서도 "구매하는 순간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공급 물량 흐름을 보면서 플랜 A·B·C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외 루트 협의 대상국에 대해서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매 효율성을 위해 지켜봐 달라"며 전했다.

30년 만 석유 최고가격제·주유소 200곳 합동 조사

▲국제 유가가 전 세계 원유 물동량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로 급등하고 있는 4일 오전 8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유소가 이른 시간임에도 주유를 하기 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는 30년 만의 비상조치인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결정했다. 최근 석유 가격이 리터당 400원 이상 급등하는 등 민생 불안이 커지자 시세 편승 가격 인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안도걸 의원은 "비정상적 가격 인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행일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 시점과 가격 수준 등 세부 내용은 설계 완성 후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 논의는 이날 없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재기·담합 등 시장 불안 행위 2000건을 집중 조사했으며, 주유소 200여 개소를 중점 대상으로 한 통합 조사 결과와 제재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 3법 조기 통과·국민연금 협의 가속화

▲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 시 배당소득 경감 등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 3법의 국회 조기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의 협의도 가속화한다. 국민연금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및 환헤지 비용을 전략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운용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 조성 작업도 정부·여당이 조속히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도걸 의원은 "수시로 대응 TF를 운영해 관련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