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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2월 10~12일
    임월시 △국무조정실 정순열 △국토교통부 이광민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방송기반국장 박동주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국제관세협력국장 김종호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 김명수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신현봉 △호남권질병대응센터...
    2021-12-12 18:33
  • 기재차관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기재차관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이 차관은 "우리나라는 10월 OECD 평균 물가상승률인 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OECD 경제전망 중 올해 물가전망치 상향 폭이 G20 국가 중 0.1%포인트(P)를 기록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작고, 내년도 일본(0.3%p)과 함께 가장 낮은 상향 폭 조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12월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선 "유류세...
    2021-12-03 09:37
  •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이 밖에도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다. 벤처기업의 인재 영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2021-11-30 19:30
  • [금주의 경제 일정] 3% 뚫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고공행진 이어갈까
    [금주의 경제 일정] 3% 뚫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고공행진 이어갈까
    지난 9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1(2015년=100)로 전달보다 1.3% 늘어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서비스업 생산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는 등 내수가 좋았지만, 광공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했었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앞선 발표에선 8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전국 사업체 종사자...
    2021-11-28 18:10
  • '오랜만에 반등' 위스키 성장 주역은 '홈텐더족'?
    '오랜만에 반등' 위스키 성장 주역은 '홈텐더족'?
    22일 주류산업협회와 관세청 수출입동향 등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위스키 수입액은 9321만 달러(한화 약 1100억 원)로 전년 동기대비 73.1% 증가했다. 위스키 시장이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7년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주 소비처인 유흥업소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홈술'과 '혼술' 수요 증가가 위스키 수입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위스키 수입액은...
    2021-11-22 15:04
  •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보합 출발 후 개별 종목 변화 따른 등락 예상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보합 출발 후 개별 종목 변화 따른 등락 예상
    이는 향후 국내 수출 증가 기대를 높여 최근 주춤하고 있는 기업이익 추정치의 상향 조정 가능성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일 중국 경제지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선반영됐던 점을 감안하면 상승 폭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미국 증시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0)의 지속적인 주식 매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021-11-17 08:36
  • [사설] 국가안보 차원 핵심물자 수급체계 급하다
    정부가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하고, 관세도 면제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관련업자에 직접 생산·공급·출고명령을 내리고 판매방식도 정했다. 또 중국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계약해 놓은 요소 1만8700톤(t)이 곧 들어올 예정으로, 2∼3개월 동안...
    2021-11-12 05:00
  • 요소수 수입·판매 정부가 관리한다…재고·판매량 신고 의무화
    요소수 수입·판매 정부가 관리한다…재고·판매량 신고 의무화
    정부는 유통망 관리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관세 인하 조치에도 나선다. 김 총리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700톤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2021-11-11 10:10
  • 김부겸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김부겸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소수 대란 사태 관련 11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급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2021-11-11 08:42
  • 정부, 민간업체 보유 요소 3000톤 확인…"이번 주 요소수 생산"
    정부, 민간업체 보유 요소 3000톤 확인…"이번 주 요소수 생산"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중 제정·시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공업용 요소에 대한 긴급 할당 관세 적용 신청서의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는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2021-11-09 15:13
  •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세 건의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2021-11-09 12:05
  • 정부,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200톤 도입…약 1만 톤 수입 협의 중
    정부,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200톤 도입…약 1만 톤 수입 협의 중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의 단속반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하고,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임시국무회의...
    2021-11-08 14:00
  • 정부, 호주서 요소수 2만ℓ 수입…산업용→차량용 전환 검토
    정부, 호주서 요소수 2만ℓ 수입…산업용→차량용 전환 검토
    정부는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 통관과 검사 기간 단축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한다.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 도입을 지원하고,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조속한 품질 검사를...
    2021-11-07 18:59
  • [갈 긴 먼 탄소중립] 안 따르면 '고립' 따르면 '고사'...산업계 'NDC 딜레마'
    [갈 긴 먼 탄소중립] 안 따르면 '고립' 따르면 '고사'...산업계 'NDC 딜레마'
    현재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EU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국가의 제품을 생산하고 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다. EU는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3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철강산업 등을 주력하는...
    2021-11-03 05:00
  • 당정 "유류세 일정기간 인하…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당정 "유류세 일정기간 인하…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1700원 중반대를 기록해 당 측에서 유류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줘 오늘(26일) 유류세·LNG 할당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농·축·수산물은...
    2021-10-26 08:19
  • 문재인 대통령 "세금 더 걷힌다...국가채무 상환에 투입"
    문재인 대통령 "세금 더 걷힌다...국가채무 상환에 투입"
    이를 통해 국가채무를 1차 추경 때의 965조9천억원에서 963조9천억원으로 줄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효과까지 더해져 48.2%에서 47.2%로 하락했다. 2차 추경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은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채무 증가세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신용평가사 등에서도...
    2021-10-25 15:44
  • 이번 주 유류세 인하 발표…시행은 내달 중순, 체감까진 2주 더 걸릴 듯
    이번 주 유류세 인하 발표…시행은 내달 중순, 체감까진 2주 더 걸릴 듯
    유류세 인하를 위해서는 탄력세율 조정이 필요한 데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둘째 주부터 적용될 수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가격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통상 2주 정도 걸린다. 석유제품은 정유공장에서 나와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2021-10-24 13:23
  • [미국은 지금] 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미·중 정상회담
    [미국은 지금] 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미·중 정상회담
    마지막으로는 섹션 301조 관세를 포함해 양국이 주고받은 관세 부과의 효과를 평가하고, 기존 관세율을 조정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기대하는 결과를 중국이 내놓지 못한다면,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월 채택한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부터 2년간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21-10-13 05:00
  • [오늘의 투자전략] 중국 전력난 악재속 외국인 수급에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중국 전력난 악재속 외국인 수급에 주목
    더 나아가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1단계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관세 유지를 발표하는 등 강경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 무역정책 발표 또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페이스북 사례를 통해 플랫폼 회사들의 독점화 우려로 미국과 유럽의 독점금지 이슈가 강화된 점은 관련된 한국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다. 더불어 전일 헝다그룹이 거래 정지된...
    2021-10-05 08:38
  • 광림, 신용등급 BBB-로 상향···“사업안정성·재무건전성 개선 덕분”
    광림, 신용등급 BBB-로 상향···“사업안정성·재무건전성 개선 덕분”
    지난해 6월 BB+를 받은 이후 1년여 만의 상향 조정이다. 광림은 유압크레인, 전기공사용 특장차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안정적인 영업을 통해 사업안정성과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실적이 개선됐다. 광림은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2억 원 증가한 45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21-09-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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