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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더 확대된 무역적자...中봉쇄령 韓수출 찬물 우려
    [종합] 더 확대된 무역적자...中봉쇄령 韓수출 찬물 우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20일 수출액(잠정치)은 363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9%(52억6000만 달러)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과 같음에도 일평균 수출액은 16.9%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22.9%), 석유제품(82.0%), 자동차 부품(3.9%) 등의 수출액이 증가한 반면, 승용차(-1.0%), 무선통신기기(-10.7%) 등의 수출액은 감소했다. 이 같은...
    2022-04-21 10:48
  • 中企 수출 14%↑'역대 최대'에도 웃지 못한다?…숨은 주역 '플라스틱'
    中企 수출 14%↑'역대 최대'에도 웃지 못한다?…숨은 주역 '플라스틱'
    이르면 내년에 시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애초 수준보다 더욱 강화돼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로 일종의 추가 관세 역할을 한다. 초안에서는 철강, 전력,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5개...
    2022-04-18 17:18
  • 원자재 가격 급등에 기업 98% "올해 영업이익 감소 불가피"
    원자재 가격 급등에 기업 98% "올해 영업이익 감소 불가피"
    이어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지원‘(36.5%), ’납품단가 합리적 조정 지원‘(9.9%), ’관세 인하 등 비용 부담 완화‘(9.5%), ’운영자금 지원‘(4.6%) 등을 선택한 예도 있었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실장은 “기업들은 당장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는 고민도 크지만,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복합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고민해야 하는...
    2022-04-14 12:00
  •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 보유 최고가 물품은 '458억' 기상청 슈퍼컴퓨터 정부가 보유한 가장 비싼 물품은 기상청의 슈퍼컴퓨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인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2-04-05 16:10
  • [종합] 홍남기 "유류세 30% 인하 여부 내주 발표"
    [종합] 홍남기 "유류세 30% 인하 여부 내주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유류세 인하 폭 확대(30%) 여부에 대해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포함해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4월 5일) 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유가 등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2022-03-31 07:56
  • [유통대상] 이랜드, 141억원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유통대상] 이랜드, 141억원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는 2015년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 등급 공인을 취득한 후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2021년 AA 등급으로 상향 조정됐고, 패션산업에 성실기업 모범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사와 함께 성실납세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출입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했으며,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공급망관리 플랫폼 통한 업무 생산성...
    2022-03-25 05:00
  • EU 회원국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합의
    EU 회원국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합의
    EU 재무장관들이 15일(현지시간) 환경 규제가 느슨한 나라의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를 도입하기로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CBAM은 ‘국경탄소세’라고도 불리며 EU 기업들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다른 나라에 공장 등 거점을 옮기는 ‘카본...
    2022-03-16 13:46
  • 기재차관 "러시아 현지 교민·기업 결제 애로 해소방안 검토"
    기재차관 "러시아 현지 교민·기업 결제 애로 해소방안 검토"
    지원·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농식품·해양수산 분야의 애로 해소 및 점검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그는 "농식품 부문에서는 국제 곡물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함께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구체적...
    2022-03-03 10:36
  •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외부효과 내부화’의 또 다른 재무적 수단으로 탄소국경세, 즉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이 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탄소국경세는 가격 정책만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므로 넓은 시야로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7월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목표...
    2022-03-02 13:34
  • 인사 종합 / 2월 25~27일
    양서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정민 △〃 주정훈 △〃 강순나 △경기도교육청 김대관 △전라남도교육청 김진철 △학교혁신지원실 김혁연 △국사편찬위원회 이윤하 △대구광역시교육청 김도균 △경기도교육청 이영진 △〃 전성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이혜심 △울산광역시교육청 이재선 △충청북도교육청 김홍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2022-02-27 17:35
  •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또, 지난해 개정한 반덤핑ㆍ상계관세 규칙을 통해 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경쟁법안은 상ㆍ하원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법안에 무역구제 개정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 의회가 중국 견제라는 목표에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무역구제제도를 강화하는...
    2022-02-24 11:00
  • 인사 종합 / 2월 2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민정민원비서관 권용식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박일영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유병서 △대외경제국장 이종화 △개발금융국장 김경희 ◇과장급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2022-02-23 18:26
  • [인사] 기획재정부
    한재용 △관세제도과장 최영전 △산업관세과장 김영민 △관세협력과장 이종수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권기중 △종합정책과장 김영훈 △경제분석과장 이승한 △자금시장과장 이차웅 △물가정책과장 김희재 △정책기획과장 김승태 △거시정책과장 김현익 △산업경제과장 박재진 △신성장정책과장 박성궐 △서비스경제과장 문경호 △지역경제정책과장...
    2022-02-23 17:53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역사적으로 소득세보다 소비세나 관세가 먼저 주요 세목으로 자리 잡은 것도 그 때문이다. 즉 소득은 이를 파악하는 데 비용이 수반되는 어려운 과세 대상이나 소비는 재화의 거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포착된다. 상속이라는 사안을 제외하면 사람들은 소득을 시차가 있지만 언젠가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소득보다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적 능력을 파악한다면...
    2022-02-21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지난 2019년 36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WTO 판결 때에도 중국은 WTO에 보복관세 이행을 통보하지 않았다. 미 무역대표부는 WTO 분쟁기구를 비판하며 WTO 규정과 분쟁조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제기된 WTO 무용론이 다시 점화되며 미·중 간 샅바싸움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WTO 무용론은...
    2022-02-17 05:00
  • 인사 종합 / 2월4~6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공공혁신심의관 김언성 ◇부이사관 승진 △관세제도과장 이호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김정기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이동옥 △지역발전정책관 김광용 △지역경제지원관 김광휘 △안전관리정책관 김기영 △예방안전정책관 구본근 △재난협력정책관 고광완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장...
    2022-02-06 17: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2) 1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제97차 OECD 재정위원회 개최 결과(석간)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22. 1) 11일(금) △부총리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2022-02-06 09:25
  • 정부, 6686억 원 규모 FTA 활용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정부, 6686억 원 규모 FTA 활용 지원 사업 통합 공고
    FTA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해선 국내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및 무역보험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체결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기업 등에 무역 조정,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및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과...
    2022-02-02 11:00
  •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이다. C등급을 받은 차관급 기관은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와 식약처, 산림청은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법무부와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은 2년 연속 C등급의 수모를 맛봤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2022-01-25 11:00
  • 인사 종합 / 1월24일
    오수영 　◆관세청 ◇과장급 전보 △비서관 최문기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조용빈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장 박동구 ◇과장급 승진 △연구정책국 첨단농자재육성팀장 강석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잔류화학평가과장 이희동 △〃 〃 작물보호과장 이세원...
    2022-01-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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