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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항공업 신규제…초가삼간 태울라

국토교통부가 잇따라 항공사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이번 개선안은 항공산업 발전 보다는 모호한 기준과 과잉 규제로 항공업을 옥죄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독점 노선 대상 평가를 통해 운수권 회수 및 재배분을

2018-11-30 15:02
[단독] 국세청, 이명박 전 대통령 세무조사 착수…헌정사상 처음

국세청이 마침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진검을 빼들었다. 대통령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전ㆍ현직을 통틀어 헌정사상 처음이다. 19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동원, 이 전 대통령과 그 일가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

2018-11-19 13:45
[단독] 국세청, MB의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 ‘고강도’ 세무조사 후 檢 고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사정드라이브가 매섭다. 이는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잇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초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드러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최근에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상대로 ‘고강도

2018-11-19 07:00
중대사고·범죄 항공사 운수권 배분 신청자격 최대 2년 박탈

앞으로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나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탈세·불공정거래 등 범죄 경력자 항공사 임원에 대한 제한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제기돼 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2018-11-14 14:00
'횡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심 다시…7년여 불구속 유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번째 2심을 받게 됐다. 2011년 1월 구속기속됐으나 그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난 후 줄곧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온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

2018-10-25 12:58
'100억 수임료' 최유정 전관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100억 원의 수임료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액 43억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법조 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

2018-10-25 10:43
경찰, 몰카·음란물 유포 특별단속…2000여명 검거

경찰이 약 2달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촬영자·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206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8명을 구속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서면으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13일부터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시행해 이달 20일까지 불법 촬영자와 음란물유포 사범 등 총 2천62명을 검거해 그중 88명을 구속했다

2018-10-22 13:14
국세청, 조세범칙 조사...자체 '무혐의' 비율 3년만에 2배↑

국세청이 조세범칙 조사에 착수한 후 자체 무혐의 처리한 비율이 3년 전과 비교할 때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총 276건의 조세포탈범칙 조사를 실시한 후 204건(불이행 고발 37건, 고발 167건)을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어 34건은 통고 처분하고, 38건

2018-10-22 11:19
[기자수첩] 풀려난 신동빈, 그 뒤에 남은 궁금증

기업인들의 재판을 보다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띈다. 이들의 혐의는 대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조세포탈, 뇌물공여죄로 좁혀진다. 기업의 돈을 몰래 빼돌리고, 기업에 손해를 입히고, 눈앞의 이익을 좇으려 정계와 유착하는 등 혐의의 규모와 형태는 달라도 '기업을 사유화한 결과'라는 범죄의 성격은 같다. 이들이 실형을 피하려고

2018-10-22 07:35
[2018 국감] 국세청장 "MB 조세포탈 법에 따라 처리…법과 원칙 고수"

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 계획을 묻는 말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국세청이 개별 납세

2018-10-10 13:00
[단독] 국세청, 이너웨어 전문기업 BYCㆍ한흥물산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이 최근 이너웨어 전문기업 BYC와 계열사 한흥물산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동종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 십명을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BYC 본사와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흥물산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

2018-10-08 03:00
검찰 'LG 일가 탈세' 구본능 회장 등 14명 약식기소

LG그룹 총수 일가의 150억 원대 탈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LG그룹 대주주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

2018-09-28 16:38
검찰 '우병우-넥슨 땅거래' 의혹 '혐의 없음' 결론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재수사 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서울고검은 27일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한 뇌물, 배임, 탈세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기수사 착수 이후 서울중앙

2018-09-27 14:37
靑,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청원 답변…“특별수사단, 1012명 검거ㆍ63명 구속”

청와대는 27일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8월 초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불법촬영물 촬영·유포자 1012명 검거해 63명을 구속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20만8543명이 참여했으며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 아청법 수준의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유통

2018-09-27 12:00
국세청, 임대업자·스타강사 등 203명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갖은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스타강사와 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짙은 고소득 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20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아닌 고소득 사업자를

2018-09-17 12:16
경찰, 조양호 회장 11시간 조사 후 귀가

회삿돈을 부당하게 끌어다가 자신의 집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1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후 13일 오전 1시께 조사를 받고 나왔다. 조사를 마친 후 조 회장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국

2018-09-13 07:56
경찰, 조양호 회장 소환ㆍ조사…'회삿돈으로 자택경비' 유용 혐의

회삿돈을 부당하게 끌어다가 자신의 집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수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평창동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을

2018-09-12 15:38
[오늘의 재판 일정]‘직원 성추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선고 공판 등

▲(선고)오전 10시 ‘직원 성추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피감독자간음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0시 ‘천안함 좌초설 유포’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항소심 동영상 검증 기일.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 50분 ‘조세 포탈‘ 박영식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등 항소심 1

2018-09-12 06:30
'1300억 조세포탈' 조석래 2심서 징역 3년 선고..."장기간 조직적 이뤄진 범행"

1300억 원대 조세포탈,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1)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2월 사건이 서울고법에 배당된 지 2년7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

2018-09-05 15:53
[속보] '조세포탈ㆍ횡령' 조석래 전 회장 2심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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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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