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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찬욱 △국세청 윤창복 △국세청 최영준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민회준 △국세청 대변인 이광섭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장 김기영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용재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윤현구 △국세청 감찰담당관 이태훈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반재훈 △국세청 법무과장 한지웅 △국세청 소득세과장 윤성호 △국세청...
    2022-07-07 21:48
  •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하 박사(초빙연구위원)에게 의뢰한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제도의 여건 적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재정 불안, 노후보장 취약, 분배기능 왜곡 등의 문제를...
    2022-07-07 16:17
  •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송병호 연구위원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상위 자산가 과세 수단인 종부세의 역할을 감안할 때 주택 수보다 과표 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 수 기준은 서울(강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
    2022-06-28 15:16
  • 인사 종합 / 6월 27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대변인 조용범 △정책기획관 강기룡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 △공공정책국장 김언성 　◆통일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나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이정훈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파견...
    2022-06-27 18:28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에 조세공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면서 예외를 만든 것이다. 사람들의 삶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제도 도입의 취지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조세공평성에 위배되는 예외적 제도이므로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2022-06-20 05:00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3위→27위로 4계단 추락
    한국, IMD 국가경쟁력 23위→27위로 4계단 추락
    기업여건(1계단↑) 분야 순위가 상승했으나, 재정(6계단↓)·조세정책(1계단↓)·제도여건(1계단↓)·사회여건(2계단↓)에서 순위가 내려갔다. 기업효율성 분야 순위(27위→33위)도 내려갔다. 금융시장(23위)은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보였지만, 생산성(5계단↓)·노동시장(5계단↓)·경영활동(8계단↓)·행태가치(2계단↓) 순위가 하락했다. 인프라 분야...
    2022-06-15 07:00
  •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합류했다. 맹 단장은 "2차 추경은 사실 따지고 보면 20조 원이라는 미래에 걷힐 세금을 가져다가 예산 편성한 것이다. 추경이 편성된 5월 말까진 33조 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한 것...
    2022-06-10 11:46
  • 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추락막기 위해 5대 부문 구조개혁"
    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추락막기 위해 5대 부문 구조개혁"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고자 조세감면대상...
    2022-06-08 18:52
  • 추경호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 예상…강제로 끌어내리면 부작용"
    추경호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 예상…강제로 끌어내리면 부작용"
    그는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추계를) 함께 할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전문가도 함께 조율해주면 좋겠다"며 "집단으로 지혜와 전문성을 모아도 결과가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 사후적으로는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오차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31 12: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개최 3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반달가슴곰 첫 4세대 포함 5마리 새끼 출산(석간) △2021년도 공공부문전기‧수소차 구매실적 공개 △국립공원공단, 오감맞춤 자연체험 과정 운영 6월 1일(수) △유엔, 건강한 지구를 위한 행동방안 논의 2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서남물재생센터 현장방문(서울) △환경부...
    2022-05-29 09:08
  •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고향사랑기부금은 조세는 아니지만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분에 한해 16.5%의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국세의 지방 이전 효과도 있다. 특별히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수도권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 도시는 목적성 예산 외에 지자체 차원의 사업을 위한 자체 예산이 턱없이...
    2022-05-23 19:01
  • [사설] 법인세 빨리 인하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살려야
    법인세는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조세다. 세율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많이 나와 있다.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이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 법인세율 인하는 글로벌 추세인데 한국만 역행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올린 지난 5년간 G5(세계 5대 주요국) 가운데 프랑스는 최고세율을 44.4%에서...
    2022-05-19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과세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는 경제적 능력에 대한 과세 관점에서는 오히려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물론 임대소득에 대하여 현재와 같은 지나친 수준의 필요경비 공제를 폐지하고 모두 종합과세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주택 소유가 유발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하여는 정책적 조세의 부담이 추가되어야 한다.
    2022-05-16 05:00
  •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최근 5년간 주요 글로벌 선진국(G5)과는 달리 한국만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강화해 조세 부담률 증가가 가팔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7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18년...
    2022-05-12 09:55
  •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의제에서 다루는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등이 다른 참여국에 충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조세 및 반부패 의제에서 참여국들은 글로벌최소법인세협정(GMCT)이나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등에 더하여 미국이 추가적인 약속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2022-05-11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조세의 정책적 활용을 부인하는 것이 시장경제주의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시장경제 주창자라면 시장이 항상 효율적으로 기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경제력 집중, 외부 효과의 존재,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아주어야 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2022-04-18 05:00
  • 홍남기 "최근 재정적자 늘고 국가채무 증가…조세재정 정상화 노력"
    홍남기 "최근 재정적자 늘고 국가채무 증가…조세재정 정상화 노력"
    홍 부총리는 개원 30주년을 맞이한 조세재정연구원에 △글로벌 최고의 연구역량·연구실력을 갖춘 정책연구기관화 △연구성과와 정부정책이 결합되도록 긴밀한 정책 파트너십 구축 △국민 삶 속의 '공감 조세재정'을 만들기 위한 국민과의 소통창구화 등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어 "조세재정연구원이 앞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글로벌 초일류...
    2022-04-11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4: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30주년 축하방문(조세연) △기재부 2차관 14:00 국유지 복합개발 정책간담회(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주년 기념 축하방문 △안도걸 제2차관, 舊 전주지법·지검 토지개발 부지 현장 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2:00 외신기자 오찬 간담회...
    2022-04-10 09:3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법인은 대주주의 조세피난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업형태 선택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과 법인사업자의 세부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법인이 배당을 미루어서 배당 단계의 소득세 과세가 무한정 미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원천징수의 성격을 가지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2022-03-21 05:00
  •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장기적으로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 이행률과 예산 확보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따른 공약 현실화율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체 공급물량을 정해놓고 여기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건물을 높게·많이 지어서 공급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22-03-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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