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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법원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2023-02-03 17:08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2023-02-03 15:23
  •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2023-02-03 08:12
  • 러시아 “서방 우크라 전쟁 1주년 행사 빛바래게 할 계획 있어”
    러시아 “서방 우크라 전쟁 1주년 행사 빛바래게 할 계획 있어”
    러시아는 ‘조국 수호자의 날’인 23일과 침공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외신과 각종 싱크탱크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병력 15만~25만 명의 추가 투입을 준비하는 한편 전선에서 포격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장거리 미사일·로켓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2023-02-02 19:53
  • ‘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에 벌금 200만원 확정
    ‘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에 벌금 200만원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6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 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착용한...
    2023-02-02 14:30
  •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검찰은 이 사건을 2021년 3월 공수처에 이첩했으나 이후 ‘수사인력 부족’ 이유로 다시 검찰에 넘어갔다. 검찰은 그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검사장 등 3명을 다시 공수처에 이첩했다. 지난해 10월 김선규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보임하며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2023-01-05 14:37
  • ‘범죄도시2'가 살렸고, 강수연에 울었다…2022년 영화계 결산
    ‘범죄도시2'가 살렸고, 강수연에 울었다…2022년 영화계 결산
    국내 작품 중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카메라에 담은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이 33만 관객을 불러 모았다. ‘마침내’ 칸 트로피 번쩍 치켜든 송강호, 박찬욱 감독 ‘브로커’의 송강호와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은 프랑스 칸에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 각각 남우주연상, 감독상 트로피를 치켜든 것이다. ‘박쥐’로 호흡을 맞춘 바 있는 두 사람의 인연이...
    2022-12-30 13:59
  • "조국 때문에 정신적 고통"…손해배상 제기한 서민 교수 등 1616명 패소
    "조국 때문에 정신적 고통"…손해배상 제기한 서민 교수 등 1616명 패소
    서민 단국대 교수를 비롯한 1616명의 시민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백현민 장동규 이민수 부장판사)는 서 교수 등 시민 1616명이 이른바 ‘조국 사태’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22-12-21 10:34
  •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후임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일가 수사팀 교체에 나서자, 이른바 ‘검란(檢亂)’이 일었다. 전직 고검장은 “인사가 나서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면 뒷사람에게 최대한 인수인계를 잘 하면 그만”이라며 “나 아니면 제대로 수사할 검사가 없다는 생각은 오만하고, 집단 발발하는 모양새는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사이...
    2022-12-19 06:00
  • 장제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 “피해자 코스프레...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장제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 “피해자 코스프레...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3차례나 뭉개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청와대 비서관 개입이 확실하다는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며, 관련자들에 ‘불기소처분’을 내리라는 지시를 한 사람...
    2022-12-18 16:02
  •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사퇴 촉구” 여론 50% 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차이점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렸느냐 유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연일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강행하겠다 예고한 데 이어 국민 여론도 이 장관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닮은 듯 다른 케이스”...
    2022-12-13 15:17
  • 정진석 부산 찾아 또 MZ 거론...“MZ가 새물결 되도록 지원하겠다”
    정진석 부산 찾아 또 MZ 거론...“MZ가 새물결 되도록 지원하겠다”
    그는 “15일에 예산안 처리 계획이 있는데, 어제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국회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을 일삼는 민주당의 입법 전횡, 국정 딴지걸기는 끝모르게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부산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기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2022-12-12 11:49
  •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2022-12-02 15:01
  •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이들의 행위는 알권리를 명분으로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캐내려 한 경우인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근무하는 병원까지 찾아가 촬영해 논란을 빚었던 보수 유튜버와 묘하게 오버랩돼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돌이켜 보면, 언론 자유로 대변되는 표현 자유의 역사는 도도히 흘러왔다. 언론 자유는 흔히 반대할 자유로 대치된다. 물론 자유에는...
    2022-11-30 06:00
  • ‘조국의 법고전 산책' 50대 가장 많이 봤다…20대는 2%만
    ‘조국의 법고전 산책' 50대 가장 많이 봤다…20대는 2%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 교보문고, 예스24사 등 베스트셀러 집계처에서 종합 2위에 오른 가운데 주요 구매자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예스24의 베스트셀러 집계에 따르면 ‘조국의 법고전 산책’ 구매자는 50대가 44.%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많았다. 성비는 여성이 52.7%로 남성 47.3%보다 소폭 높았다. 연령대로는...
    2022-11-25 14:41
  •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검찰, 징역 2년 구형 "부당하게 교육 대물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검찰, 징역 2년 구형 "부당하게 교육 대물림"
    앞서 정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2022-11-18 16:42
  • 조국, 3년 만에 첫 공식 인터뷰 “재판받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형벌”
    조국, 3년 만에 첫 공식 인터뷰 “재판받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형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고 형벌”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6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나와 새롭게 출간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드러냈다. 2019년 10월 15일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후 처음으로 공식 언론 인터뷰에 나선 그는 “비운이 계속되고 있지만...
    2022-11-17 09:51
  • '금투세' 놓고 사모펀드 음모론...투자자 반발 무릅쓴 민주당 속내는?
    '금투세' 놓고 사모펀드 음모론...투자자 반발 무릅쓴 민주당 속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10억 원을 투자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도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주장은 구석에 있는 걸 침소봉대하는 것"이라며 "체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간에 유불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누더기 과세 체계를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2-11-14 15:32
  •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백 전...
    2022-11-11 12:36
  • '조국의 법고전 산책' 베스트셀러 7위 데뷔
    '조국의 법고전 산책' 베스트셀러 7위 데뷔
    지난 주 서점가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3’가 이변 없이 선두권을 지킨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신간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 예스24 베스트셀러 7위로 데뷔했다. 10일 베스트셀러 집계처인 예스24와 교보문고에 따르면 ‘트렌드 코리아 2023’은 양쪽 플랫폼에서 5주 연속 1위 자리에 오르며 새해 소비 경향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9일 출간한...
    2022-11-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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