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 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헌재는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각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며 재산권 행사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돼 명령되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접근제한 등의 부수처분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관리하는데, 소속 인원 대비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형사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걸...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정책 기반 △고농도 대응체계 구축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대기질 정보 제공 △시민 건강 보호, 대응 교육 등 5대 추진 전략과 13개 추진 과제로 꾸려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수원시는 먼저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등 집중 단속,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도로 청소 강화, 공회전 단속 등을...
국방부는 파주시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택지개발협의 시 건축고도 제한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법령상 근거 없이 군 협의를 요구하면서 파주시에 허가 취소를 강요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보완 시설을 요구했다. 또한, 파주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군 협의 요구를 계속 수락하면서 진지·방음벽 설치 등 국민에게...
30km로 제한했다. 암스테르담은 올해부터 도심 외곽 지역까지 이 정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유럽 최고 수준의 자전거 이용 인프라를 자랑하는 암스테르담 시의 경우 도심에서 이동할 때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국가들은 전 도심에서 자동차 속도가 한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친다.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가령 일부 스마트팜...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특례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밝혔다.
정부가 설명하는 역동 경제는 혁신을 통해...
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로 지난해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규제는 전년(54건)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주요 권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2019년 대구지방법원에 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 지역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2008년 규제가 시작됐고,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다.
수원화성의...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문제는 이런 팝업스토어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이 되는데요. 이에 건물주들도 팝업스토어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아예 건물을 비워두고 팝업스토어만 운영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성수동에 대한 상업적 선호도가 커지면서 임대료도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경기 수원특례시가 9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을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블루투스 장치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보행 안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중에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상 위해를 방지·제거하고 특정 지역의 경계순찰을 방비하는 등 안전활동 구역을 지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그로 인해 경호대상자에 대한 비판적 의사 표현이 제한된다고 주장하지만, 경호구역 지정으로 곧바로 집회시위가 금지된다거나 이동·의사 표현이...
이날 백 시장은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라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2019년엔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자국 기업과의 거래마저 제한했다. 최근엔 중국을 향한 AI 반도체 수출 제한도 강화했다.
렉시스넥시스재팬의 오사카 히로코 책임은 “첨단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패권 다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며 “이는 중국 기업의 특허 출원 급증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환경 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도솔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개축사업을 추진하며, 개축 완료 전까지 폐교가 예정된 도봉고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앞서 도봉고는 서울도봉초의 교육환경개선 사업(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따라 임시 교사로 사용되기로 확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수십 년간 아스콘 기업들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에서 영업해왔다. 하지만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공장 근처까지 신도시가 밀고 들어왔다. 지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 눈에는 기존 아스콘 공장이 눈엣가시다.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아스콘 경화 현상...
아이언 돔은 로켓의 궤적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나 인구밀집지역 같은 보호구역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로켓이 주요 보호구역을 공격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에만 공중에서 파괴한다. 아이언 돔은 2011년 3월 첫 배치 이후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돼 지난 12년 동안 공격해오는 로켓의 약 90%를 요격하는 놀라운 기록을 갖고 있다. 특히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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