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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문 재설계…대한상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규제합리화’ 과제 제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139건 과제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규제 개선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지렛대로 삼아, 막혀 있던 길 위에 새로운 해법을 얹겠다는 구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별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2026-04-29 12:00
종소세 1333만명 신고 시작…460만명 환급금 25일 빨리 받는다

국세청·행안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모두채움 717만명 확대…영세사업자 265만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1333만명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올해는 홈택스·손택스 신고화면과 자동응답전화(ARS)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도 717만명으로 늘었다.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 46

2026-04-29 12:0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30일 공개⋯전년보다 9.13% 상승

공시가격안 대비 0.03%p 하락이의제기 1903건 가격 조정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오른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해 산정됐다. 전국 공동주

2026-04-29 11:00
정부, 'AI 팩토리'에 527억 투입⋯"산업기초체력 강화"

정부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국가 산업의 기초체력을 대폭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리드타임 단축을 목표로 527억원 규모의 'AI 팩토리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해 제조 AI 대전환(M.AX)을 가속화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AI 팩토리 선도사업

2026-04-29 11:00
추경호, 대구시장 출마 위해 국회의원직 사퇴…"경제로 답하겠다"

“경제로 답할 때…보수의 경제적 유능함 다시 세우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28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저는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고향 달성에서 시작된 저의 정치 여정 두 번 세 번 믿고 맡겨

2026-04-29 09:10
'비축토지' 매입 공고...제주도 "미래 공공수요 대비"

제주도는 미래 공공수요에 대비해 개발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5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토지특별회계 200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매입대상은 단독필지 또는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一團)의 토지다. 면적이 1만㎡ 이상인 도내 소재 토지다. 절대·상대

2026-04-29 08:05
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안 재가…"국가·국민 위해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사직서를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의 사직서 제출에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다. 이 대통령은 하 수석에게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

2026-04-28 17:53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청와대 1인 시위…"셀프 감리 반대"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감리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탁상행정 중단’, ‘대형업체 우선 지정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대형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감리 권한을 확대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쟁점은 감

2026-04-28 16:55
육성 기금에 폐현수막 장바구니까지…서울 ‘고유가 돌파구’ 안간힘 [메트로]

동대문구, 상반기 육성 기금 우선 접수목욕탕‧여관‧세탁소‧택배‧배달‧운송업고유가 직격탄 맞은 업종에 금융 지원송파구, ‘폐현수막 장바구니’ 제작‧배포도봉구, 봉제업체에 12만매 재활용봉투성북구, 20개 단지 에너지 절감 컨설팅 #.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관내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친환경 장바구니’로 재탄생시켜 새마을 시장과 풍납 시장에 장바구니 200

2026-04-28 16:14
농업용 드론 신고 두 번 하던 불편 줄인다…농관원·교통안전공단 ‘데이터 연계’

농관원·TS, 항공방제용 드론 안전관리·행정간소화 업무협약기체·보험·자격 정보 연계해 중복 서류 줄이고 농한기 합동점검 추진 농업용 드론으로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두 기관은 드론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용 드론 사고 예방을

2026-04-28 16:07
박찬대, 의원 사퇴 마지막 법안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발의

박사·석사 과정에 과학영재학교 설치인천시장 출마 앞두고 바이오 공약 입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년 국회 생활의 마지막 법안으로 인천에 바이오 특성화 대학원과 영재학교를 세우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안을 내놨다.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곧 의원직을 내려놓는 박 의원이 시장 후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입법

2026-04-28 15:58
전문건설업계 “종합업체 진입에 10억 미만 시장까지 잠식⋯수주 불균형 심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 확대에 따른 불공정 경쟁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협회는 28일 국토교통부에 총 40만8391부 규모의 회원사 탄원서를 제출하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후 나타난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탄원은 전국 6만여 중소 전문건설사업

2026-04-28 14:40
2027년 문 여는 번역대학원대학교, 한국문학 고급 번역 인재 양성 본격화

도종환·문정희·유성호 등 설립추진위 출범석사과정 중심 7개 언어 전문 번역 인재 양성 한국문학과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확산할 전문 번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문학·문화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설립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교육과정, 운영 규모, 개교 일정까지 구체화되는 등 석사 중심 교육을 통해 고급 번역

2026-04-28 14:12
다국적기업 최저 15% 과세 첫발…1만188곳 신고 대상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첫 정기신고 5월 1일부터 시작연결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 대상…정보신고서 미제출 땐 과태료 1억원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를 활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에 국제 공조의 과세망이 본격 적용된다. 조세회피를 막고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첫 신고에 들어가면서, 연결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2026-04-28 12:00
매주 수요일 미술관으로…대한상의 ‘문날 자랑대회’ 연다

‘문화가 있는 수요일’ 기업 참여 활성화 기대 문날(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해 전국 2000여 개 문화시설이 수요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도 문날 확산에 앞장선다는 소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 74개 지역상공회의소는 기업들에 ‘문화가 있는 매주 수요일’ 동참을 알리며 기업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문날 자랑대회’, ‘상의회관 수요

2026-04-28 12:00
사교성 제로라니요? 효율이 높을 뿐입니다 [읽다 보니, 경제]

오늘 회식 가능하신 분? 이러한 상사의 말에 심박수가 빨라지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보다 메신저가 편한 당신. 혹시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자책에 빠져 있진 않나요? 하지만 여기, 내성적인 성격이야말로 가장 날카로운 무기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조준호 전 LG 대표이사입니다. CEO가 된 내향인, "억지로 웃지 않아도 이깁니다"

2026-04-28 10:42
DL이앤씨, ‘아크로 목동 리젠시’ 제안⋯6월 시공사 선정 총회

DL이앤씨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 재건축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독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데 이어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 추진도 본궤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28일 DL이앤씨는 전날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DL이앤씨가 단독으로 참여

2026-04-28 09:51
문체부,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도입으로 재정 효율성 높인다

올해 10월 29일부터 평가·컨설팅·정보시스템 본격 시행 정부가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그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집행 부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0

2026-04-28 09:37
방림 자회사 실버프리, 요양급여 11억 부당청구 소송 패소…法 “인력배치 위반”

法 “위생원, 25개월간 세탁 안 해…요양보호사가 대신”과징금 최대 60억 전망…방림 측 “자금 지원 계획 없어” 중견 방직업체이자 코스피 상장사인 방림의 자회사 실버프리가 세탁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을 세탁 전담 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가 11억여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이번이 두 번째 환수처분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2026-04-28 09:37
삼일PwC AI 기술, 'ACL 2026' 메인 컨퍼런스 채택…국내 회법 최초

삼일PwC는 자체 개발한 회계·세무·금융·법률 등 초전문 영역 특화 인공지능(AI) 표현 학습 기술이 자연어처리(NLP)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회인 'ACL(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2026' 메인 컨퍼런스에 논문으로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회계법인이 ACL 메인 컨퍼런스에 논문을 등재한 것

2026-04-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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