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사퇴 마지막 법안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발의

박사·석사 과정에 과학영재학교 설치
인천시장 출마 앞두고 바이오 공약 입법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의원과 인천지역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년 국회 생활의 마지막 법안으로 인천에 바이오 특성화 대학원과 영재학교를 세우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안을 내놨다.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곧 의원직을 내려놓는 박 의원이 시장 후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입법으로 제출한 것이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인천에 첨단바이오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기술이전·사업화·창업지원을 통합 수행하는 특성화 교육·연구기관을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내용이다.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 과정을 두고,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도 함께 둘 수 있도록 했다.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재정 지원 근거도 담겼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설립·건설·연구·운영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했고, 국유·공유재산과 물품의 무상 양여·대부, 사용·수익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기술이전·사업화·창업지원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 근거와 발전기금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교원 임용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을 담은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입법 배경으로 인천 바이오 산업의 성장세를 제시했다. 그는 "셀트리온이 2006년 공장을 세운 이후 인천의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가 매년 51%씩, 20년 만에 3928배 성장했다"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에서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0.5%에서 2025년 72.2%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인천이 복제약과 위탁생산을 중심으로 양적으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신약 개발로 게임체인저가 돼야 한다"며 "신약 개발은 오롯이 바이오 인재에 달려 있어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반도체로 도약했다면,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 양 날개로 비상할 절호의 기회"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발의를 "국회의원 생활의 마침표이자 인천시장 후보 박찬대의 시작점"이라고 규정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서는 "최근 글로벌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2030년까지 주요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집중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및 차세대 신약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갖춘 인천에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운영·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바이오 주권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