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쟁점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현상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응 방향부터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 등이 주요 쟁점 현안으로 지목된다.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예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 기간, 대정부 질문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벌써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민심이 그만큼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한다. 총선에서 불벼락 같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빠르게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시선은 '검찰개혁'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는 민주당 김기표·김문수·김동아·한
“당당하게 수사·재판 임하면 될 일”
국민의 힘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대해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 법원의 영장 발부권을 제한하려는 형법 개정 시도, 법관도 선출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 등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이라는 단 하나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에 검찰이 쌍방울 수사에 나선 이유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다"며 "뭐라도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허용’ 최고위 의결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예전 같지 않은 지금”...李 입법 공세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연임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히려 특검 등 입법을 통해 검찰 수사의
여야 정치권은 저출산과 기후위기 문제 대응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은 다른 현안을 선택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1호 법안은 쟁점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인 국
더불어민주당이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수사기구를 분리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6일 "조작 수사의 핵심축이 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위법적이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조작 수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정치검찰이 벌여온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원석 “법원 판결 차분히 기다려야”이화영·검찰, 연일 반박 공방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수원지검, ‘이화영 측 주장 번복’ 자료 내고 허위 지적 민주당, 수원지검 항의방문 뒤 사건조작 대책단 설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그림을 그려가며 회유 장소와 날짜를 지목하자,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연일 반박이 오가는 모습이다.
수
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직접 질문하는 과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20차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 시장은 오후 5시 25분께부터 증인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마지막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날 여야 수장의 희비가 교차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부터 접전지 서울 도봉구를 시작으로 서울 일대를 돌며 마지막지지 유세에 전력을 다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재판 출석으로 오후 7시 파이널 유세 현장에만 참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
“윤석열 정권 경제ㆍ민생ㆍ외교ㆍ안보ㆍ민주주의 모든 측면서 국가 후퇴”“잡으라는 물가 못 잡고 반대 세력만 때려잡아”…법원 입장 전 강하게 비판
총선을 하루 앞두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 주권자로서 엄정한 심판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9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초접전지를 돌며 막판 유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까지 서울 초박빙 지역에서 승부를 봐야 전국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현재 목표 의석수를 150석 이상으로 잡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 접전지를 50~60곳
9일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재판 참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재판 대신 서부 경남지역을 찾아 유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6번째로 찾은 서울 동작을 지역 현장에서 “서부 경남은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내일(9일) 재판을 안 가고 거기를 한 번 가볼까 고민하고 있다”
文 정부 첫 법무부 장관 박상기 이후역대 장관, 22대 총선서 선거판 누벼‘정치인 변신’ 조국-한동훈 연일 설전질긴 악연 재조명…검찰개혁 2라운드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는 본업으로박성재 현 장관, 공정 선거관리 집중
전‧현 정권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