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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은 민주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있다.

2021-11-09 14:52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있다.

2021-11-09 14:52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헌법불합치·선거구 획정 등 논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 사안을 논의한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개특위 구성을 비롯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2021-11-09 14:34
이준석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출 것”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개혁특위 개최할 것"윤석열·송영길 “찬성한다” 공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2021-11-06 17:50
송영길 "언론 가짜뉴스 책임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

이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면서 "언론이 정치권을 비판할 때 내로남불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는 노력을 안 하고 자기만 예외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자기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의혹이 제기돼 탈당 권고를 받은 의원 상당수가 최종적으로...

2021-10-01 14:21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그들이 개혁을 외면하고 양당 정치의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에도재벌공화국, 토건경제, 성장 제일주의는 더 공고해졌습니다.그래놓고 민생 앞에서는 대립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득권 양당입니다.힘없는 서민들이 해고, 폐업, 파산의 문턱을 오가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순간에도,청년들이 영끌 대출, 내구제 대출로 미래를 저당 잡히는...

2021-09-13 15:15
‘개헌 메시지’ 발표 직전 수정한 국회, 왜?…“회의감”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는 입장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려해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

2021-09-07 14:24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 위원장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감안해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2021-09-07 11:40
언론법 협의체에 여야 강경파 강대강 대치…‘산으로’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뉴스포털 알고리즘 등 법안들도 정기국회 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위(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021-09-02 17:09
정의당·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해야…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

그러면서 "지금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무엇이 급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인가....

2021-08-17 16:31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가능""정치권, 보도봉쇄 악용 가능성" 우려도 "민주당,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 넘기기 전 속전속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 초 '언론개혁' 카드를 꺼내든 지 반년 만에 야당 반대에도 밀어붙인 것이다.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 뉴스'를...

2021-07-28 15:55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습니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6월 국회,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가 이번...

2021-06-16 13:27
김용민 "조국 문제, 민주당이 사과할 부분 아냐"

상급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고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이번 주 중으로 (언론 개혁 관련) 신속처리 안건을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선정해서 가능한 6월 중 입법을...

2021-06-02 10:21
[전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정권교체 전사 되겠다"

1년여 전 정치에 입문한 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거대 여당의‘의회 독재’에 맞서 상임위, 각종 인사청문회, 권력형 비리 게이트 특위 등 여러 당내 기구에서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를 고발하고,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임을 알리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2021-05-23 13:13
정치권에 휘둘리는 부동산 정책…시장은 혼란

4·7 재보궐 선거 이후 구성된 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킴으로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1주택자 보유세 완화·LTV 규제 완화 논의 민주당은 12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2021-05-13 18:13
[이슈&인물] 김용민 최고위원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 종착역”

국회의원 출마 때부터 검찰개혁을 누누이 힘줘온 그는 21대 국회 법사위와 검찰개혁특위 활동으로 검찰개혁을 주창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은 그는 대의원 투표에선 후보 7명 가운데 12.42%로 가장 낮은 득표를 기록했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최고 득표율(21.59%)로 합계 1위를 기록했다. 1·2·3위 모두 ‘검찰개혁’ 주장 새로 출범한 당 지도부 내...

2021-05-07 05:00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20대 국회 당시 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재경 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통치권과 행정권을 분리시키고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 내각을 구성토록 하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유는 시기 탓이다. 우선은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와...

2021-02-01 17:05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김 의원은 법안 발의뿐 아니라, 정치개혁TF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박덕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공직선거 당시 후보자 시절부터 당선까지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것처럼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외부 위원을 참여 시킨 윤리특위 상설화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2020-10-29 05:00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재벌이 모든 악(惡)의 근원이라는 정치논리다. 답답한 건 무엇을 위한 재벌개혁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반드시 국민의 경제적 삶이 나아지는 결과여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양극화가 해소되며, 국민이 안정된 소득을 얻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까? 공정한 경쟁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이 촉진되고, 소득분배가 공평해지며, 우리...

2020-09-28 18:30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개혁입법을 정치적 득실로 보려는 태도부터 개혁돼야 합니다. 6.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어느 인류학자의 아프리카 경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자가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 놓고, 달리기에서 1등 한 아이가 그 음식을 다 먹기로 했습니다. 시작을 외치자, 놀라운 광경이...

2020-09-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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