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우리 당이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해야 될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특별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030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주항공 임무본부장(1급)에는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이,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각각 기용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다음 달 27일 출범하는 우주청 고위직 인선을 발표했다.
초대 청장이 된 윤...
지원 △국회소통·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이다. 도의회 차원의 국회 대응업무와 국회행사 및 정담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대외협력 업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올해 서울사무소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홍보에 주력하고, 도의회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국회와 중장기 협력과제 발굴, 국회 및...
노력과 과제’라는 주제로 MOU 체결 기념 세미나를 했다.
세미나를 통해 이건원 고려대 교수는 ‘수원시 탄소중립도시 전환을 위한 협업 방안’을 제시했고, 강은하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수원시 탄소중립 정책과 시민참여’에 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를 좌장으로 조영태 토지주택연구원 도시연구단장, 김승일...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박사는 "그동안 긴박한 피해 발생에 대응해 정책적 지원이 이뤄졌다"면서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서부터 피해자 결정, 피해지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은 한강을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2030 리버시티, 서울’로 조성하기 위한 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3대 전략은 △일상의 공간 △여가의 중심 △성장의 거점으로 구성됐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3월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후속편으로, 수상 분야 정책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국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출입 물류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설비투자와 완제품 및 기자재 물류를 동반하는 한국 제조업의 미국 투자는 지난해 82.7% 수준으로 10년 전(55.6%)에 비해 동부 지역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한국의 미국 투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58억...
이번 계획은 지난해 3월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후속편으로, 수상 분야 정책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담고 있다.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은 한강을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2030 리버시티, 서울’로 조성하기 위한 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3대 전략은 △일상의 공간 △여가의 중심...
7%를 기록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올해 중점 과제인 ‘신품질 생산력’과도 부합한다. 올해 신규 설비 투자 규모는 약 3600억 위안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0.7%포인트(p) 제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비 교체 정책 효과는 1분기 경제 지표에서도 나타났고, 일반 산업설비, 통신설비, 수송설비 등 제조업 설비 투자 반등도...
양자 모두 정책 선택에 관한 것이고 선택된 정책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선거경쟁이론에서는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각 당의 정책 특히, 통상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결국은 중간으로 수렴되어 극단의 결과를 피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론에서는 경제 호황의 효과를 노리는 집권당이...
연구과제라도 따내려는 지원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서울대학교는 정부에서 받는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20% 줄고 학생 연구원 인건비만 200억 원이 삭감됐다. 대학 측은 전체 학생 연구원의 5분의 1인 1600명분의 인건비가 증발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공계 대탈출’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것이...
트렌드와 정책 방향 세션에서는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개념 소개 및 우수사례, 국내 공공데이터 현황 및 활용 시 고려사항, 지역데이터 분석 방법의 새로운 접근방식 모색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지역데이터 분석 방법의 새로운 접근방식 모색 세션에서는 개발원이 가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절차, 지자체 실증사례 및 분석과제도출...
해당 정책 심포지엄은 ‘기업 밸류업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와 유관기관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행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등 담당 부서를 설치해...
심 원장은 "민간 건설사, 디벨로퍼, 자산운용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를 기초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정책 개선과제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연은 이날 주택감소 상황을 해결할 방안으로 △부동산 PF구조 개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리츠 활용 주택 공급 방안 마련 △지역업체 인센티브...
한국증권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밸류업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환영사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기조발제, 주제발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장기적·궁극적으로...
로봇산업진흥원은 '2024년도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지원과제를 추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2차 공모의 경우 정책 및 예산 등을 고려해 '국민체감실증형' 단일 유형으로 지원 예정이며, 국비 약 10억 원을 지원한다.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은 통합관제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종·다수의 로봇 융합 실증을 지원하는 2단계 연차 사업이다.
1단계(1년 차)...
23일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업권 간, 상품 간 규제 일관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연구실장은 “대출규제의 완화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우선...
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의 산업재해 감축과 안전문화 확산, 중진공 직원 및 고객의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안전중심 경영체계 확립 △조직·인력의 안전역량 강화 △현장 중심 안전관리 △중소벤처기업 안전수준 향상의 4대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라 정책연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