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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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식석상서 처음으로 ‘맨 얼굴’ 드러냈다…반응은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보편적 복지가 저희의 방향”이라며 “(부모의)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 지원금을 통합관리체계로 관리해 다양한 정부의 지자체 서비스와 통합 연계해야 한다”며 “당장은 영유아기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가는 지점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기도...

2024-03-06 17:10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이번 보고서는 선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정당·후보자·유권자가 관심 지역의 공약 이슈를 파악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돕고, 유권자의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보고서는 21대 총선 직후인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난 4년간 총 29개의 온라인 매체(전국일간지 11개·경제일간지 11개·방송사 7개)의 뉴스 데이터를...

2024-03-06 13:51
1년 새 은행채 곤두박질, 정치권 압박까지…대출금리 더 떨어진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대폭 완화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 등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2024-03-06 05:00
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반면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청년' 현안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온 것과 관련, 정부가 투입하는...

2024-03-05 18:28
이재명, ‘권향엽 사천’ 직접 반박...정부‧여당에는 “부정선거하나”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공약과 다름없는 정책 발표를 통해 선거개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선거 관련 가짜뉴스 유포를 하고 있다며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무엇이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부터 집권여당, 언론까지 협잡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가 하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간담회를 명목으로...

2024-03-05 16:58
민주 "출생소득 특별TF 구성…조만간 국가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출생소득'을 4·10 총선 공약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출생소득은 출생하는 모든 국민에게 월정액 또는 목돈을 보편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 총선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제안한 출생소득 제안 심화를 위한...

2024-03-05 16:12
선관위, '빅데이터 분석' 공약이슈트리 공개…지역별 공약이슈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유권자의 관심 이슈를 정리한 '공약이슈트리' 서비스를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약이슈트리는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유권자의 주요 관심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에서 언급량이 많았던 주요 키워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한 것이다. 정당·후보자·유권자가 관심...

2024-03-05 13:55
한동훈, 험지 순회로 지지율 ‘영끌’…청년·중도 표심 공략

그는 등록금 부담 완화 등 지금까지 당이 제시한 공약을 예시로 들며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 저희가 청년 시기에 가졌던 고민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려울 거란 걸 이해한다. 그래서 잘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희소한 자원을 배분할 때 어떤 게 청년의 삶을 낫게 할지 얘기하고, 정치에 많이...

2024-03-04 16:23
민주, 내주 대덕특구서 'R&D 정부예산 5% 목표'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중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아 연구·개발(R&D) 등 과학기술 관련 4·10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중 대전 대덕특구에서 R&D 전반에 대한 총선 공약 발표를 구상하고 있다"며 "R&D 지원을 정부 예산 총지출 5% 수준에 맞추는 '국가예산 목표제'가...

2024-03-04 16:10
오세훈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폐원위기 어린이집 첫 선정…“보육 공백 해소”

올해 80개 공동체(327곳)로 확대운영비 절감·입소대기 해소로 호응↑ 서울시가 오세훈표 대표 보육 공약 사업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올해 신규 선정을 마쳤다. 이번 신규 선정에는 폐원위기 어린이집도 포함돼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신규공동체 공개모집을 통해 20개...

2024-03-04 11:15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노인·여성·청년정책, 생색내기 우려박탈감 해소하면 배려도 필요 없어사라져가는 ‘여가부’ 운명과도 비슷 최근 스위스를 다녀온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곳의 대중교통비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비싸더란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공짜’요 기차는 30% 할인해주는데, 스위스에는 그런 경로우대가 없는지 역무원에게 물었단다. 스위스엔 노인을...

2024-03-04 05:00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이들은 ‘소신 있는 응급진료 형사처벌 웬 말이냐, 준비 안 된 필수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 근거 없는 의사증원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통해 한목소리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힘줘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2024-03-03 15:31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약 1274만 명에 달하는 2030세대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해 정책 혜택을 확대하고, 철도 지하화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월 3만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3만 원...

2024-03-03 14:30
떠오르는 트럼프 리스크…풍력·수소주 팔아야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파리기후협약 탈퇴,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지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 등을 공약하며 미국 에너지 인프라 정책의 격변을 예고했다. 무리한 에너지 전환을 폐기하고 전통에너지의 사용을 통해 전력 요금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만들어 미국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주장이다. 다만, 증권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당장...

2024-03-02 09:00
트럼프 걱정할 때 아니다...포퓰리즘 늪에 빠진 세계 무역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시행되는 만큼 자국을 감싸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어 세계 무역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밥슨칼리지의 켄트 존스 경제학 교수는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기고문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포퓰리즘 정부는 미국, 영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26개국에서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며...

2024-03-02 06:00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TMI(Too Much Information)’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3년간 바뀌지 않았지만, 바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바로 예금자보호한도입니다.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2024-03-01 12:00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며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지만,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

2024-02-28 16:40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체육·통신비, 자녀 예체능비 등 세제 혜택·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 직장인을 겨냥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직장인 삶의 질 수직상승'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고물가·고금리 속 직장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2024-02-28 11:30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제외도”“정책모기지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완화하고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등 고금리 부담완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2024-02-27 15:53
한동훈 "민주당, RE100 아느냐고만 이야기해…모르면 어떤가"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를 찾아 국민의힘의 '기후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RE100을) 모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게 모두 '너와 나의 차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너는 모르지?' 이런 차이로 접근한다"며 "그럴 문제가 아니다. 사실 그게 별거 아닌 얘기고 그 문제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정답으로...

2024-02-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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