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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19일 발의했다. 제정안은 대통력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를 통해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

2024-06-19 11:05
'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취소를 밟으면서 신규 사업자를 통한 경쟁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전 정부를 포함해 벌써 8번째 제4이통사 무산인데다가, 절차상 문제는 물론 28㎓ 주파수 자체의 경제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취소 여부

2024-06-17 05:00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결정했다. 대학병원, 중소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 10명 중 9명은 ‘강력한 집단행동’을 지지하며, 7명은 이달 중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고 4~

2024-06-09 16:10
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라인야후 사태'가 정치권에서는 공방 소재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시점에, 정치권은 정부 책임 공방에 몰두해서다. 21대 국회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관련 상임위는 멈췄다. 13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야는 이날도 치열하게 다퉜다. 쟁점은 이른바 '반일 선동'이었다. 야당인 더

2024-05-13 16:39
“우연의 일치?”...의사들 많이 사는 보수 텃밭 '격전'

우연의 일치일까. “지금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살얼음판”이라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처럼 여권에 위기감이 엄습하자 정치권에서는 ‘용산발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이른바 대형병원이 있는 보수 텃밭이 ‘박빙’ 승부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대표적 예시로 경기 성남분당갑이 있다. 지역구 현

2024-04-06 06:00
안철수 “의료대란 초래한 정부 책임자 경질 불가피”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대란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 경질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더 이상 강 대 강 대치로 국민만 희생자가 되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에서

2024-04-01 11:20
이재명 "입틀막도 모자라 칼틀막…'회칼 테러' 황상무 경질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황 수석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키더니 이제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언론에 직접 대고 '회칼 테러' 운운하면서 협

2024-03-18 11:28
대통령실 "의대증원, 협상·타협 대상 아냐…1년 늦추면 피해 막심"

대통령실은 13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2024-03-13 10:44
전공의 복귀 'D-데이'…의대 교수협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해야”

정부가 전공의들에 복귀시 처벌하지 않겠다고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2000증원의 근거가 된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실시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8일 성명을 내고 “학문적 근거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행하고 있

2024-02-29 09:37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은 정쟁을 새해까지 이어갈 생각을 버리고 규제혁신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이 대통령 신년사 중에 킬러규제를 혁파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 의사를 밝혔다”며 “경제계에서 얼마나 악성 규제 해

2024-01-02 10:36
부‧울‧경 민심 사냥 나선 이재명, 부산서 현장 최고위

“엑스포 유치 실패로 좌절해선 안 돼”“부산 발전 재정 투자, 정책 집중 필요해”전세사기에서도 “정부는 책임 회피”“선구제 후구상 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와 함께 13일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엑스포 유치 실패로 많은 분들 좌절하셨겠지만, 실패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부산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자, 정책

2023-12-13 15:50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졸속·부실·불공정한 결과라며,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의정관계 신뢰를 무너뜨린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6일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 논의를 위

2023-11-27 09:20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윤재옥 “12월 정기국회서 중대재해법 처리”野 반대로 법사위 논의조차 되지 않아與내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달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2023-11-14 15:14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1일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맡고 있는 정부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국민) 말씀을 잘 경청해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밝힌 윤 대통령이 주

2023-11-01 14:41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정부가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계산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하지만 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자 ‘맹탕’ 논란만 요란스레 불거지고 있다. 입맛이 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에 15개 과제를 담았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

2023-10-30 05:00
홍범도 흉상 놓고 여야 공방…"어울리지 않는 분" vs "이념 논쟁"

23일 육군사관학교,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육사가 추진 중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홍범도 장군이 육사에 어울리지 않고, 흉상 설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비판했고, 야당은 이념 논쟁을 멈추고 흉상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충남

2023-10-23 15:00
민주 “60조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尹정부 사실상 경제 실패”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는 잘못된 경제 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2023-10-17 10:31
[사설]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불가피하다

정부와 여당이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묶인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중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가적으로 그만큼 중차대한 과제라는 뜻이다. 초등학생 의대 준비반이 사교육 시장을 달굴 정도로 ‘의대 열풍’이 거센데도 정작 병원 현장에선 의사가 태부족이

2023-10-16 05:00
[시론] 갈등의 세계화, ‘시그널’에 주목을

美중심 질서, 패권경쟁으로 균열기존 트렌드 안주해선 위기직면변화조짐 읽고 흐름에 대비해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심상치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2년여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기어이 세계 곳곳에서 균열을

2023-10-12 05:00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외통위, 9·19 실효성 두고 여야 반대 평가복지위, 문재인 케어·공공의대 쟁점...文정부 지적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9·19 남북군사합의’, ‘문재인 케어’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며 대치 상황은 극에 달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

2023-10-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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