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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운영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5년 임기 내내 거대 야당의 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의 상당수는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2024-04-21 13:59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정부가 출석을 거부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또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2024-04-21 12:00
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약자 복지의 한 축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사업 추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상향,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

2024-04-20 13:39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정부 견제를 위한 입법부 장악의 밑그림 나선 셈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사수하고자 하는 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다.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수문장’과 다름없다. 전 상임위가 통과시킨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기 때문에 국회의장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2024-04-20 06:00
정부, 日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유감"…일본 대사 초치

그러면서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2024-04-19 20:57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도맡아야 한다. 개별 병원 중심의 교육 훈련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전공의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필수의료에서 일할 인력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주환 예방의학회 교육위원장은 “전공의들은...

2024-04-19 14:15
기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이번 조사는 △공기업 21개 △준정부기관 52개 △기타공공기관 110개 총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평가가 이뤄졌다. 기보는 서비스품질, 사회적 책임, 전반적 고객만족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종합만족도 점수 93점으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이래 최고점수를 획득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4-04-19 09:16
SK브로드밴드, 서울고용노동청ㆍ안전공단과 안전문화 협약

SK브로드밴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추고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확산의 중요성에 공감해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B tv 채널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화면 아래에 안전보건 캠페인 홍보자막을 송출하고 종이 및 전자 요금 고지서에 캠페인 이미지와 문구를 노출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 공단의 캐릭터와 SK브로드밴드의 ‘브로비’ 캐릭터를...

2024-04-19 08:55
6개 국립대 총장 "의대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 요구

그러면서 "정부는 학생들이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이후 의대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며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4-04-18 18:15
한은, 올해 4분기 CBDC 실거래 테스트…“실제 가치 가진 형태로 발행”

그에 따르면 전통 지급결제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 계층(레이어)과 데이터베이스(원장)가 분리돼 있어, 각 은행이 책임을 지고 고객의 계좌 정보 등이 들어있는 원장을 관리한다. 반면, 분산원장은 여러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정보가 한번 변경되면 모든 노드가 동기화돼, 동일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계층과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인 구조인 것이다....

2024-04-18 17:13
與 수도권 비윤계, "쇄신" 한목소리

김용태 당선자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이유는 조직에 대해 충성하지 않겠다는 공정함에 대한 믿음과 대한민국이 당면한 개혁과제들을 힘차게 진행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며 "그런데 이번 총선으로 국가 개혁을 이끌어갈 추진력이 상실됐고 그 원인은 공정함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

2024-04-18 16:22
“연구비 깎여 불안…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돼야” 이공계 학생ㆍ교수 한목소리

10월이면 재료비가 다 떨어지는데 무슨 실험부터 중단해야 하나” 김빛내리 교수는 18일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에서 “올해 국내 대부분의 연구 책임자들이 이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가 지속할 것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올해 생길 수 있는 시스템ㆍ신뢰 손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2024-04-18 16:08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윤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 대표와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협치'를 위한 인적 쇄신...

2024-04-18 15:41
K-방산, 올해 200억 달러 수주 목표…무역금융 10조 원 투입

안 장관은 FA-50과 수리온 생산 현장에서 항공기에 직접 탑승, 점검하며 "K-방산이 그동안 우리 안보를 책임져 왔다면, 이제는 차세대 수출 유망 산업으로 우리 경제도 함께 견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 원팀으로 총력...

2024-04-18 14:30
서부발전, 국가산단 에너지효율화 본격화…연 4000톤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참여기업은 해당 사업을 통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제도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제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적극적인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원 확대로 국가의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겠다"라며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8 09:46
LG화학, 바다 숲 ‘블루카본’ 잘피 서식지 복원 사업 현황 발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공식 인증한 3대 해양 탄소 흡수원 ‘블루카본’ 중 하나다. 지난해 LG화학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땡스카본, 희망친구 기아대책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바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4년 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 전남 여수 앞바다 대경도 인근에 잘피 5만 주를 이식하면서 잘피 서식지 면적은 42....

2024-04-18 08:41
한덕수 총리 "국정과제 추진에 국민과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 부족"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사의 표명 이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회초리를 드신 그러한 우리의 여러가지 그동안의 국정을 추진하는 분야에 있어 대단히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로서 이에 대해선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책임...

2024-04-17 17:30
의대 교수들 “의료계 단일안은 ‘원점 재검토’…총장은 증원 거둬달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제8차 성명서를 내고 “목전에 닥친 의료 붕괴의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라며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증원의 전 과정에서 의과 대학 교육의 당사자인 의대 교수들의 의견은 한 번도 수렴된 적이 없었고 2000명 증원은 교육...

2024-04-17 14:32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스웨덴은 책임 기관이 전문 정책 영역을 담당하고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맞춤형 인구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들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와 부처는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연계를 추구할 수 있는 각자의 방식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인구 문제의 해결이 전담 부처의...

2024-04-17 13:42
“준공의무 못 지키면 터진다”…건설사 책임준공 대출 잔액 57조, 중견사 '벌벌'[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①]

건설업계 역시 책임준공 등 건설사가 대부분의 리스크를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가 부동산 PF 위기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특히 대기업 계열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견사들은 유동성 대응 한계에 도달한 상황인 만큼 발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그룹...

2024-04-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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