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여 만이다.
우주항공청은 제정안 공포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개청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위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조현호 기자 hyunho@
8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대상 확대’ 브리핑을 열고 “영업점을 한 번도 가지 않고 아담대와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에서 받은 대출을 온라인에서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신용대출만 대환이...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석간)
△정년퇴직 근로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면서 월 30만원 지원받으세요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안전점검 행사’ 개최
◇환경부
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0일(수)
△중소·중견기업의한국형...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이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보안 및 장애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송명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보 부족과 가짜뉴스로 인한 우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사능 검사 실시와 함께 신속·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우리 해역의 해양방사능...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심의·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즉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12월 28일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반기중 2%대 물가에 조기 진입하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지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일환으로 4일부터 과일․채소류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을 시작했고, 이달부터 원예시설작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 톤, 채소・축산물 6만 톤등의 신속한 도입을위해 관세 면제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의료・금융 등 핵심 생계비...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한계가 지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재산변동신고 전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처에서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교사들은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등 최대 30여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5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도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이달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등 긴급 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취임으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