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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2월 30일 한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중 ‘돈봉투 바스락...
    2023-01-03 14:01
  • 경제인은 쏙 빠진 신년 특별사면
    경제인은 쏙 빠진 신년 특별사면
    23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이란 큰 틀에서 사면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출신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2022-12-27 15:40
  •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여야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정무위 법안1소위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13일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취소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디지털자산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다.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22-12-22 16:19
  •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1소위 회의는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취소된 바 있다.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세계 3위 코인거래소인 FTX의 파산, 위믹스의 상장폐지 등 가상화폐 시장의...
    2022-12-21 11:36
  •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11일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정무위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앞으로도 정무위는 한동안 멈춰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임건의안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예산안 등 여야 갈등의 뇌관이 산적해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의결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2022-12-13 14:59
  •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이상민 해임건의’ 대응 등 현안 논의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이상민 해임건의’ 대응 등 현안 논의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각각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기 위해 이날 출국해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휴일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한 후속 대응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민주당이 이번 해임 건의로...
    2022-12-11 21:12
  • 주호영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8·9일 본회의 들고오면 예산안 파행”
    주호영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8·9일 본회의 들고오면 예산안 파행”
    주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논의하다가 안 되면 원내대표끼리 정무적 결단으로 처리한다고 가닥이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정비, 소형 스마트원전(ISMR), 원전수출 지원예산, 규제혁신단, 임대주택 예산 등 여야 대립 예산이 산적해 합의 물꼬를 트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예산안 처리의...
    2022-12-04 10:36
  • 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2022-12-04 10:27
  • [종합] 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여가부 폐지 등 갈등 산적
    [종합] 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여가부 폐지 등 갈등 산적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도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 적용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있어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 시작에 앞서 성일종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새 정부의 가야 할 방향에 큰...
    2022-12-01 14:51
  •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 측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검찰 기자단과 협의가 됐지만 대검에서 기자실 이용을 불허하면서다. 대검은 “사건 관계인이 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는 정반대로 ‘선수들’이 ‘경기장’ 밖에서 뛰는 경우도...
    2022-11-30 06:00
  • 尹·여당 만찬회동 후 엇갈린 여야...향후 국정운영 냉랭
    尹·여당 만찬회동 후 엇갈린 여야...향후 국정운영 냉랭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만남은 지난 9월 비대위 지도부가 구성된 지 70여 일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에게 상견례 겸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2022-11-27 11:41
  • 제14회 대한민국 코스닥대상 개최…주성엔지니어링 국무총리상 영예
    제14회 대한민국 코스닥대상 개최…주성엔지니어링 국무총리상 영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은 고영테크놀로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은 레이크머티리얼즈, 금융감독원 원장상은 클래시스에게 돌아갔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은 인텍플러스, 티앤엘, 코미코가, 대표주관회사상은 한국투자증권이 받았다. 코스닥협회장상인 차세대기업상은 넥스틴이 수상했다. ESG기업상은 에이피티씨, 일자리 창출기업상은 아프리카티비가 각각 선정됐다....
    2022-11-24 14: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4:3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세종청사)...
    2022-11-20 09:37
  • 尹대통령, 4박6일 순방 마치고 귀국…가장 먼저 이상민에 “고생 많았다”
    尹대통령, 4박6일 순방 마치고 귀국…가장 먼저 이상민에 “고생 많았다”
    이외에도 공항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이 장관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도 "수고하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1∼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022-11-16 08:34
  • 이상민 “현장 실무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냐”…“대통령 추궁 없어”
    이상민 “현장 실무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냐”…“대통령 추궁 없어”
    이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장관은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으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무직은 그 자체가 항상 사표를 가지고 다니는 자리”며 “저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책임을 회피한다는...
    2022-11-15 1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10:00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국회) △26개 대학기숙사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석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청오디피케이(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집트) △환경부 차관 08:00...
    2022-11-13 08:58
  • “김은혜·강승규 퇴장 시키면 어째”…친윤 의원들, 주호영 직격
    “김은혜·강승규 퇴장 시키면 어째”…친윤 의원들, 주호영 직격
    이를 두고 장 의원은 10일 “(문재인 정부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우리한테 ‘소설 쓰시네’라고 했는데 사과를 했나 퇴장을 했나”라며 “협치는 좋은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뭘 얻었느냐”고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비공개 회의 때는 보다 직접적인 비판도 나왔다고 전해진다. 대선 때 윤 대통령...
    2022-11-11 10:28
  •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김용 민주硏 부원장 기소 하루만…당대표 실장 수사檢, ‘이재명 오른팔’ 최측근 자택‧민주당사 압수수색부패방지법 위반‧뇌물죄 적용…1억4천만원 뒷돈 혐의반부패부 3곳 중 2개부서 투입…수사검사 17명 배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또 다른 측근 김용...
    2022-11-09 16:32
  • 조주완 LG전자 사장, 아프리카 3개국 방문…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당부
    조주완 LG전자 사장, 아프리카 3개국 방문…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당부
    조 사장은 카심 마잘리와(Kassim Majaliwa) 탄자니아 총리를 비롯, 까꾸 후자레옹 아돔(Kacou Houadja Leon ADOM) 코트디부아르 외교특임 장관, 테스파에 일마(Tesfaye yilma) 에티오피아 외교부 정무차관 등 각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에 최적의 도시임을 강조했다. 조 사장은 이 자리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를 모두 포괄하는 답을...
    2022-11-06 10:02
  • '대장동' '서해피격' 주요 인물들 기소 임박…종착지 가까워지는 검찰 수사
    '대장동' '서해피격' 주요 인물들 기소 임박…종착지 가까워지는 검찰 수사
    검찰은 이 대표의 ‘왼팔’로 불리는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 ‘오른팔’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대표를 향한 수사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압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2022-1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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