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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와대 비정규직에 주목하는 까닭

다만 청와대 스스로도 현황 파악과 방법 도출에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 기업 역시 뚝딱 해법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비정규직을 줄이지 않으면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징벌적 조치와 더불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주는 등의 장려책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

2017-06-05 11:00
[선거 경제학] 대선 비용도 '부익부 빈익빈'…500억 vs 5억

대통령 선거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만큼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한다. 이번 19대 대선에는 총 421억42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이미 지급됐다. 국회 의석수에 따라 모두 6개 정당이 보조금을 받았다.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와 직전 총선 당시의 정당별 득표수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선관위 발표자료를 보면 후보등록 마감일 기준...

2017-05-03 10:50
‘대선’의 다른 이름 ‘쩐의 전쟁’… 빈익빈부익부 ‘극명’

선거보조금 199억8000만 원에 당사를 담보로 대출 받은 250억 원, 특별당비 등으로 메울 계획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지율 고전으로 자금 사정도 썩 좋지 않다. 유 후보 측은 선거보조금 63억4000여만 원에 특별당비 등을 더해 100억 원 미만으로 선거비용을 묶기로 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27억5700만 원 보조금과 당비 등으로 50억 원 비용을...

2017-04-25 10:59
'문재인 펀드' 19일 오전 9시부터 모집…이자율·상환일·투자방법 등 '모든 정보' 여기!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 수를 기준으로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선거 종료 후 후보자가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할 경우 509억여 원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 비용 전액, 10% 이상 득표할 경우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득표율이 10% 미만일 경우 선거비용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된다. 또 선거 펀드는 정치후원금과 다르게...

2017-04-19 09:28
선관위, 선거보조금 421억 지급…민주 123억ㆍ새누리 3200만원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17년도 1001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4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 정당에는 총액의 5%,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갖고...

2017-04-18 16:19
‘쩐의 전쟁’ 시작… 불씨 남은 ‘보수단일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 수를 기준으로 자유한국당(93석)에 119억여 원, 바른정당(33석)에 63억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선거가 끝난 후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할 경우 509억여 원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 비용 전액, 10% 이상 득표할 경우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10%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2017-04-17 10:57
서울시, 차기 정부에 10대 정책과제 건의

세부내용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권, 고발요청권 부여와 지방정부의 임대주택 사업 시 기금 및 보조금 지원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밝혔다. 이밖에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용산공원 조성 등의 서울시 시설물 정비사업 시 정부와 서울시가 협업해 나갈 것과 남북교류협력시 서울시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2017-04-12 14:57
문재인 vs 안철수, 후원금 전쟁 본격화...‘대선 총알’ 어디로?

양 후보 측 모두 “검토 중이나 펀드를 출시하기엔 준비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말하고 있다. 펀드를 내놓지 않는다면 양 후보 진영은 필요한 선거비용을 후원금과 정부 선거보조금, 대출 등으로 메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보조금의 경우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124억 원, 국민의당 87억 원을 각각 지급한다.

2017-04-12 11:52
국내 풍력株에도 봄바람 불까?

과거 보조금 등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기술발전으로 발전단가 자체가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가 발전시장을 자연스럽게 잠식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이에 글로벌 풍력발전 업체들의 주가는 고공 행진 중이다. 세계 1위 풍력발전기 업체인 덴마크 베스타스(Vestas)의 주가는 전날 코펜하겐 주식시장에서 570코로나로 마감했다. 이는 연초...

2017-04-12 10:27
[카드뉴스 팡팡] “네거티브를 후회합니다” 어느 킹메이커의 편지

여전히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전에서 네거티브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이 발달한 요즘 부정적인 루머는 순식간에 퍼지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대선이 채 한 달도 안 남은 우리의 선거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막바지 등장하기 십상인 네거티브 공방이 벌써부터 극성이죠. “문모닝”, “안모닝”“유승민, 선거보조금 수령 뒤...

2017-04-11 16:17
유승민 “洪, 경남지사 보궐선거 없게 하는 건 꼼수”

국고보조금과 후원금과 개인의 돈과 해서 한 푼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고 이제까지 치렀던 대통령선거 중에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를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한국당, 국민의당과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다. 그는 안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국가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2017-04-06 14:47
조기 대선, 500억 ‘쩐의 전쟁’…대부분 ‘여론전’ 위한 홍보에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단일화 논의를 하면 저도 자격 없는 사람이 돼 버린다”고 단일화 논의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지율 답보 상태가 계속되면 당내에서 단일화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 그 시점은 정당보조금이 지급되는 오는 18일 이후,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30일 이전, 사전투표일인 5월 4 ~ 5일 이전이 거론된다.

2017-04-05 10:42
안철수, 대통령 권한 축소ㆍ국회 기능 강화 정치개혁 발표

개헌 사항도 섞여 있다”면서 “개헌이 되지 않더라도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만큼, 그 뜻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 실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나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및 원내정당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었다.

2017-03-15 13:13
[단독] 올 대선 만18세 투표 때 추가비용 ‘1600만 원’ 불과

예산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선거권자 증가에 따른 선거관리 비용, 정당보조금 증가 등을 추가비용 발생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 등에 따라 달라져, 21대 국회가 들어서기 전인 2021년까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올 대선에선 선거연령이 낮춰지더라도 추가로 선거권자가 되는 1999년생...

2017-01-05 10:57
보수신당, 국회 맞은편에 둥지… 여의도 4당 시대

이 관계자는 “새 출발을 하는 만큼 형편이 넉넉지 않지만, 과거처럼 중앙당 덩치가 클 필요가 없는 데다 2월부터는 정당 국고보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당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월에 지급되는 1분기 정당 국고보조금은 15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당은 조직력 강화와 지지세력 구축을 위해 당원 모집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2017-01-03 13:45
새누리당 분당되면 야권도 유탄… 국고보조금 깎인다

올 한 해 정의당을 포함 4개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410억여 원이고, 4월 총선 결과에 따른 의석수와 득표율이 반영된 2ㆍ3ㆍ4분기의 지급총액은 각 104억여 원이다. 11월 지급된 4분기 국고보조금 기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36억9000여만 원, 35억9000여만 원을 받았고, 국민의당은 25억7000여만 원을 수령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6억8000여만 원을...

2016-12-18 10:45
[물 좀 주소! 목마르오~] 국운(國運)의 갈림길! 2018 평창올림픽

그의 말대로 한국에는 정부 보조금과 해외 저가 노동력 충당 등으로 세금 먹는 하마인, 1950~90년에나 어울릴 만한 좀비 산업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의 스폰서를 맡은 국내 대기업들이 리더가 되어, ‘드림 프로그램’으로 인연을 맺은 75개국의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구시대적 기업을 오히려 허브 기업으로 잘 키워, 그들 나라에 스포크 기업을 수십 개...

2016-10-26 10:42
최정호 국토부 2차관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 대처 필요”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도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와 대체 수송차량 투입 등의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 차관은 이날 부산 신항만에 이어 부산지방해양청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 항만 운영상황, 컨테이너 반출입 등 현황을 점검했다.

2016-10-13 09:38
정부 “화물연대 파업, 집단 이기주의일 뿐”

이들은 담화문을 통해 “일부 강성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이라며 “정부는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가 타 화물운전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2016-10-06 19:02
[전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간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화물연대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차례 만나면서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합리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2016-10-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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