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보조금 421억 지급…민주 123억ㆍ새누리 3200만원

한국 119억ㆍ국민 86억원ㆍ바른 63억ㆍ정의 27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원내 6개 정당에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으로 421억4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보조금은 각 후보 정당 의석 수 등에 비례해 지급됨에 따라 원내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119석)이 가장 많은 123억5000여만 원을 받았다. 이어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93석)에 119억8000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국민의당(39석)은 86억6000여만 원, 바른정당(33석)은 63억4000여만 원, 정의당(6석)은 27억5000여만 원을 받았다. 국회의원이 1명 있는 새누리당에도 3200여만 원이 지급됐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17년도 1001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4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 정당에는 총액의 5%,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가 각각 지급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