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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 도전 3개사 모두 ‘적격’ 판정...25일 주파수 경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3개 법인 모두 ‘적격’으로 판정해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마감된 주파수 할당 신청에는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알뜰폰 업체 3곳이 도전장을 냈다. 스테이지엑스는 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은 미래모바일이 각각

2024-01-09 18:09
스테이지파이브, 제4이통 도전 탄력받나...“8000억 총알 장전”

기지국 구축 비용 이상의 자금 모아신한투자증권, 자금유치 구심점 역할...2021년 투자자로 합류 알뜰폰 업체 스테이지파이브가 최근 카카오 계열사 관계를 정리하고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약 8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사실상 기지국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정부의 제4이통사 허가 기준 핵심 요건을 충족

2024-01-09 15:45
과기정통부, 내년도 공공 주파수 17.2㎓폭 공급 확정

‘디지털 권리장전’ 토대로 수급계획 마련관계중앙행정기관에 17.2㎓폭 공급...공공분야 무선 디지털 기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필요한 주파수 17.2㎓ 폭을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

2023-12-21 14:39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반도체 분야 규제개선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8일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했다. 정부는 최근 전파법상 주파수 관련 규제로 인해 고성능 반도체 생산장비 사용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산업부가 해당 규제를 선제 발굴하고,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을

2023-11-28 14:28
정부 러브콜 통할까...‘제4이통’ 28㎓ 주파수 할당신청 접수 개시

20일부터 한 달간 신규사업자 후보 기업 신청 받아정부, 할당대가 인하ㆍ세액공제 추진 등 지원 의지 드러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 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제 4이동통신사 도입을 위해 5G 28㎓ 주파수 대역 할당 신청 접수를 20일부터 개시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구

2023-11-20 05:00
프랑스發 '아이폰12 전자파' 파장…韓 출시 모델, 안전 기준 충족?

정부가 프랑스에서 전자파 과다방출로 판매 중단된 아이폰12 기종에 대해 검증에 나선다. 프랑스 시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가 방출돼 판매가 중단된 아이폰12 4기종에 대해 애플에 상황 보고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

2023-09-17 16:25
프랑스 판매 중단된 '아이폰12 4기종'…과기부, 전자파 수치 검증 착수

정부가 프랑스에서 전자파 과다방출로 판매 중단된 아이폰12 기종에 대해 검증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과기부는 “향후 아이폰12 모델 4종(아이폰12·아이폰12프로·아이폰12미니·아이폰12프로맥스)을 확보해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2023-09-17 16:05
관세청, 유명상표 위조가방 등 부정수입 200만 점ㆍ300억 원 상당 적발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유명상표 위조 가방 등 부정수입물품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200만 점, 300억 원 상당이라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2023-08-03 09:29
과기정통부, 28㎓ 주파수 할당 공고…할당대가 742억·망구축 6000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사업자에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계획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안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정책기조 아래, 통신시장의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

2023-07-20 11:41
국방 위협하는 군사드론 급성장…안티드론 시스템에 쏠린 눈

드론산업의 초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국가를 위협하는 군용드론을 방어하는 시스템도 동반 성장할 전망이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 수차례를 사건으로 국가 위협으로 떠오른 드론의 방어체계가 국방 산업에 중요한 자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올 1월 합동드론사령부 창설 계획을 밝혔는데, 이르면 다음 달 드론전략사령부

2023-06-14 10:19
정부發 수조 원 ‘주파수 값’…결국 소비자 통신비 부담으로 [공공재 규제 허와 실]

통신비 부담 기업에 떠넘기나이통3사 5G 주파수 가격 3.6조…3.4㎓·LTE 등 비용까지 더해져주파수 경매 통신비 인하 걸림돌…정부 새 요금 주문에 업계 혼란 정부가 서민 생활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통신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통신 분야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등 정부가

2023-02-17 05:00
과기정통부, 28㎓ 대역 이음 5G 단말 전파인증 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대역 이음5G에 사용될 단말에 대해 적합성평가 인증서를 신규 발급했다고 7일 밝혔다. 28㎓대역 이음5G 단말의 전파인증 발급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로봇·차량 제어, 정밀의료, 실감형 놀이기구, 실시간 대용량 영상 전송‧분석 등의 이음5G 서비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 ‘전파인증’은 전파의 혼·간섭 방지와 전자파로부터의

2023-02-07 12:00
과기정통부, 28㎓ 신규사업자 지원해 제4 이통사 선정한다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주파수 공급, 망 구축 등 단계별 맞춤 지원해당 대역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 가능 정부가 기존 이동통신사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3년 이상 독점 제공해 제4 이동통신사를 유치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국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에 핫스팟을 구축해 인터넷 통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023-01-31 15:29
[종합]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신규 사업자 지원안 내년 1월 발표”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28㎓ 대역의 할당을 취소하고 SKT의 이용기간을 단축하는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은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2022-12-23 15:23
과기정통부, UAM·스마트 항로표지에 공공용 주파수 공급

정부가 UAM(도심항공교통)과 스마트 항로표지 등 공공분야에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2022-12-21 14:29
5G 주파수 추가할당, LG유플러스 단독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3.40~3.42㎓ 대역(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를 했고, 이날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했다. 공고에는 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주파수 경매(가격경쟁)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

2022-07-04 18:16
정부, LGU+ 요청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공고……SKT는 “유감”

최저 경쟁가격 1521억 산정…과기부, 3.4～3.42㎓대역 할당계획 공고 국내 이통업계가 갈등을 벌였던 5G 주파수 할당에 대한 계획안이 마련됐다.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요구한 대역에 대해 경매를 통해 할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요구한 주파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요구한 3.4～3

2022-06-02 14:26
과기정통부, 내년 공공용 주파수 4.18㎓ 폭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2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전파법 18조6에 따라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 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사전에 받아 공급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마련해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

2021-12-29 12:00
통신3사, 연내 4만5000대 세운다던 28㎓기지국 0.7% 불과

의무이행 기한을 사흘 앞두고 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4만5000대 중 312대만 구축돼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통신 3사 의무구축 기지국 4만5000대 중 LG유플러스 158대(1.0%), SK텔레콤 103대(0

2021-12-29 09:42
과기정통부, 개인이 사용하던 해외 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

202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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