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도전 3개사 모두 ‘적격’ 판정...25일 주파수 경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3개 법인 모두 ‘적격’으로 판정해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마감된 주파수 할당 신청에는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알뜰폰 업체 3곳이 도전장을 냈다. 스테이지엑스는 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은 미래모바일이 각각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마감 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해 적격검토반을 구성, 신청 법인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전파법상 무선국 개설 결격 사유가 있는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 사유가 있는지, 주파수 할당 공고 사항에 부합하는지, 주파수할당 3년 차까지 28㎓ 대역 기지국 6000대 의무 구축, 주파수 혼ㆍ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 주파수 할당 공고사항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적격 심사를 통과한 3개 법인은 28㎓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 경매는 오는 25일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3개 법인이 과거 주파수 경매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안에 주파수 경매 규칙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