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공공용 주파수 4.18㎓ 폭 공급

2022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확정

▲공공용 주파수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2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전파법 18조6에 따라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 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사전에 받아 공급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마련해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기관이 신규 수요 67건을 제출했으며 적정성 조사ㆍ분석, 전문가 자문 및 평가, 수요기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적정성을 평가했다. 신규 수요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 9건, 조건부 적정 35건으로 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총 4.18㎓ 폭(기관 간 중복 포함)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이음 5G, 미국의 GPS를 보완하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KPS) 개발을 위한 주파수 수요가 제기돼 적정으로 판단했다. 해당 주파수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계획이 확정돼 무선국 신청 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공용 주파수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