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양국이 아직 논의 중인 단계여서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기를 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화의 조건이 충족됐는지 양국이 정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16일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를 개최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고위급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공동대표로 참석한다.
국방부는 “고위급회의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한 적절한 전환 조건과 시
한국과 미국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핵심조건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동맹의 통합적 군사능력 구축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웹사이트에 올린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작권 전환논의의 초점을
한국과 미국이 당초 내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차 전작권 전환 고위급 회의를 열고 전환 시기와 조건을 협의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
한국과 미국이 당초 내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 펜타곤에서 제2차 전작권 전환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27일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평택이전 이후 연합사령부를 서울 잔류와 관련 "현재 고려는 되고 있지만 어떠한 결심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61주년 기념식 직후 취재진 등을 통해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다양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미 정부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군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입장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힌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썰전'이 언딘과 오바마 대통령의 내한에 대해 언급한다.
1일 방송되는 JTBC '썰전' 61회에서는 세월호 구조작업을 독점한 민간기업 '언딘 마린 인터스트리'의 정체를 파헤치는 내용이 그려질 전망이다.
이어 '썰전'에서는 진도 교신센터와 세월호 간의 교신 기록을 둘러싼 풀리지 않은 의혹을 담아낸다. 뿐만 아니라, 정홍원 총리 사퇴 선언에 대한 이철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해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최근 핵실험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추가도발 위협을 하는 위중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이날 청와대는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뜻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25일 연합뉴스가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변화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일정을 다시 고려할 수도 있다는 뜻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표명할 것”이라고
정부 고위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와 핵 능력 고도화 차단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충족돼야 재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10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중요한 행위자인 중국도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임박한 징
한국과 미국이 내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 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4일 연합뉴스가 워싱턴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한·미 양국이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에 한국군의 준비여건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놓고
미국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만일의 사태로 한반도 전쟁을 꼽았다.
레이먼드 오디어노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강연에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반도에서 싸워야
한미 공동 연합실무단 2차 회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연합실무단 회의에는 1차 회의에 이어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에이미 씨라이트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차장이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미는 지난달 1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 첫 한미 공동 연합실무단 회의에서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 북한의 핵·미사
한미 양국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속개하고 협정 문안을 최종 조율한다.
지난 9~10일 진행한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좁혀짐에 따리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전날까지 진행한 협상을 통해 올해 방위비
'한미연합사단 창설 검토'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주한 미 2사단을 한미연합사단으로 창설하는 방안과 관련해 "연합사단에 대한 검토가 초기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연합사단이 창설되면 한미동맹의 능력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될 것"이
로널드 그리피스 전 미국 육군참모차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철수의 가장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리피스 전 차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소위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일단 전작권이
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국감에서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동양사태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국감이 사실상 박근혜정부와 야당의 힘겨루기 장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