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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준석 "고연령층 교통 복지, 지자체 아닌 국가 책임"허은아, 기업인에 '떡볶이 거부권' 법안 발의 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18일 65세 이상에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2024-01-18 11:29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부터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등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저출산...
    2024-01-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세종청사)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건강한 노후생활의 시작은 일상생활의 지속, 정부가 지원합니다 17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개최 18일(목)...
    2024-01-14 08:12
  • 은행권 “추가 충당금 어쩌나”…태영건설PF 영향 일파만파
    은행권 “추가 충당금 어쩌나”…태영건설PF 영향 일파만파
    은행권 대출은 대부분 지급보증과 담보대출로, 워크아웃으로 인한 만기유예를 받아도 대규모 손실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은행의 경우 직접대출 규모와 우발채무를 포함한 익스포져의 절대규모는 전 업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익스포져의 내용을 감안할 때 재무적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관련 익스포져의 절대규모가 크기...
    2024-01-11 18:00
  • 2023년 생활체육 참여율…60대 가장 높고, 10대 가장 낮아
    2023년 생활체육 참여율…60대 가장 높고, 10대 가장 낮아
    문체부는 이번 결과에서 확인된 생활체육 비참여 인구(32.2%)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제도(1인당 최대 5만 원 지급)'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 연령대 중 생활체육 참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10대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와 우수 프로그램을 보유한 지정스포츠클럽의 연계를 강화한다.
    2024-01-10 11:11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차인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한다. 채권자가...
    2024-01-10 10:56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인 중소상공인(SOHO) 대출 포트폴리오가 은행별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전체 예금은행 SOHO 대출 잔액 대비 개별 은행 SOHO 대출 비중으로 각 은행에 비용을 배분할 경우 4개 시중은행 기준 약 2600억~4400억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9월 말 기준 약 88조 원의 SOHO 대출을 보유한 KB 국민은행의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2024-01-09 09:00
  • “합리적인 해외여행은 티웨이와”…티웨이항공, 항공대전 프로모션
    “합리적인 해외여행은 티웨이와”…티웨이항공, 항공대전 프로모션
    ‘전 국민 해외여행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신년 맞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합리적인 운임의 왕복 항공편을 구매할 좋은 기회로 오픈과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항공대전’ 프로모션에 해당되는 노선은 △일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화권 △대양주 지역이다. 노선별 구매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2024-01-08 16:59
  •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그러나 이런 영역이야말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늘 간과되는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필요한 영역이자, 잊을 만하면 언론에 등장하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의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 후 경제적 이유나 그 밖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부모 모두 자녀를 직접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모는 이혼도 못한단 말인가. 혹은...
    2024-01-06 10:00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2024-01-04 12:09
  •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이밖에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방안,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합리적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국민의 중추적...
    2024-01-03 14:48
  • 금융당국, 공모펀드 판매보수 외부화 유도·상장거래 추진...핀테크 비교·추천 업무도 허용
    금융당국, 공모펀드 판매보수 외부화 유도·상장거래 추진...핀테크 비교·추천 업무도 허용
    또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수익자총회 운영 전과정의 전자화와 함께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합리적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국민의 중추적...
    2024-01-03 14:00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 9월부터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2023-12-31 10:00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특히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2016년 이후 입직자)된 점을 고려해 퇴직급여를 정상화해야 한다. 퇴직급여 기준소득인 평균임금은 민간기업에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평균치로 계산되지만, 공무원은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생애소득의 평균치로 계산된다. 재직기간과 재직 중 소득총액이 비슷하다면 민간기업 평균임금이...
    2023-12-31 07: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다만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등 공적연금에 관한 법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유족의 범위를 정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따라 유족으로 인정돼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면, 그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의 아니라 유족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해도 상속 포기에는 아무런...
    2023-12-30 08:00
  • 고령자·단초점 환자 추가서류 없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
    고령자·단초점 환자 추가서류 없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를 국민제안 정책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조치다.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과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면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이 인정된다....
    2023-12-28 13:16
  •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그 대가로 신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6일 김용진 뉴스버스 대표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2023-12-26 09:45
  •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제공기관은 2022년 946개반에서 올해 1030개반으로 늘었는데, 내년 7월부터는 2315개반까지 늘어난다. 확대되는 반은 대부분 연령 통합반이다. 내년 예산은 총 250억 원이다. 이밖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이 둘째아 이상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바우처로, 사용처(유흥·사행업소 등 제외)가 폭넓다.
    2023-12-25 12:00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또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개선과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축소,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정부가 수립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현 정부의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의 이행에 필수적인 자영업자...
    2023-12-19 14:21
  •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최우수부서 금융사기전담대응단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최우수부서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최우수 부서로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확대한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이 선정됐다. 최우수 직원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을 끌어낸 상호금융국 정지하 선임조사역이 선정됐다.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의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로 확대하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2023-12-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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