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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 재출마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후보와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새로운미래 진예찬 후보 등이 도전장을 내면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곳이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36.07%로, 서울(32.63%)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2024-04-09 16:28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최저임금·부동산 등 실정 부지기수종북친중 외교로 대북억지력 약화통계조작해 정책오류·국민눈 가려실패한 文정부 현실호도 자중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2024-04-09 05:00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실손보험 지급액은 12조9000억 원이며, 이 중 10조6000억 원(82%)은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지급액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높여왔지만, 비용의식 저하와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도한 보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5일 열린 제6차 의료개혁정책 토론회에서도...

2024-04-08 14:04
[안재욱 칼럼] ‘25만 원 지급’이 잘못인 까닭

그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가구당 100만 원 줘서 동네 장 보게 하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소고기 사 먹고 좋잖아요”라고 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는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알았다. 소비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2024-04-08 05:00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전 국민 지원금에 출·아·청 기본소득…누구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과 27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자녀 1인당 8~17세까지 월 20만 원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각각 약속했다. 민생지원금 예산으로는 13조 원이 들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2024-04-07 12:00
하나은행, 행운 가득한 이벤트를 한 곳에…‘봄맞이 돈 기운 상점’ 오픈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 오픈한 ‘돈 기운 상점’에는 △급여 이체로 혜택을 누리는 ‘달달 하나 통장 쿠폰 지급 이벤트’ △국민연금 등을 처음 수령하는 고객을 위한 ‘4대 연금 이벤트’ 등 현재 시행 중인 최신 이벤트 6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의 캐릭터인 별송이가 진열대를 보여주며 소개하는 돈 기운 상점에서는 하나은행이 진행...

2024-04-05 09:34
이재명 “윤 정권 2년간 모두 후퇴” vs 원희룡 “25년간 지역 발전 없어”

4월 10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에 반(反)하는 세력 간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 후보는 “몇 달간 두 발로 계양의 전 지역을 구석구석 찾아다녔다”며 “주민들께서 한결같이 ‘25년간 계양 정치인이 도대체 한 게 뭐냐’는 말씀을 하신다. 저 원희룡은 일하러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두고 원 후보는 “계양구가 0.5...

2024-04-02 22:43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며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필요한...

2024-04-02 13:58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공식선거 유인물에 ‘회칼 테러로 국민·언론 겁박’ ‘윤석열 검찰독재, 3년 당겨 끝낼 가장 확실한 선택’을 적고 있다. 국민이 선출해서 재임 중에 있는 현직 대통령을 임기 중에 실각시키는 정치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선언이다. 형법 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문란 행위’로 정의하고...

2024-04-02 05:00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그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늘리는 기존 관습적 대책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 전 시기에 걸친 도전적인 공적 지원이야말로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는 문제의식으로 마련됐다"며 "민주연합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2024-04-01 17:30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1일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후 18일 만에 첫 배상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하나은행은 투자자별 개별요소의 객관적 사실 확인을 거쳐 합리적인 배상비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잇따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대다수 은행은...

2024-04-01 05:00
‘랜더스데이’ G마켓, 최대 65% 특가딜 쏜다

우선 행사 기간 내 멤버십 신규 가입고객에게는 스마일캐시 1만 원을 지급하고 4종 카드(스마일카드·KB국민·비씨·하나)로 연회비 결제 시 스마일캐시 1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연회비 3만 원을 결제해 가입하는 동시에 웰컴 기프트로 스마일캐시 3만 원이 지급돼, 행사 동안 최대 5만 원의 캐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인 혜택도 다양하다. G마켓·옥션 전 고객 대상...

2024-03-31 06:00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7개 판매사가 H지수 ELS 자율 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하나은행은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은행권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빠르게 결정한 이유는 금융당국의 징계를 의식 한 조치다. 금감원은 다음주 중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게 검사의견서를 발송한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2024-03-30 08:00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국민의힘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도 이 같은 비판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연간 1조5000억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민생회복지원금에 소요될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재원 마련 방안, 시행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분석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무엇보다...

2024-03-28 16:39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 통합 셀트리온 주총 데뷔…순조롭게 마무리

작년에 지급된 이사 보수 총액은 56억 원이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해당 안건에 대해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 금액과 경영 성과 등에 비해 과다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주주는 “삼성, LG, SK 등 국내 대기업은 이사 보수 한도를 줄이는 추세”라며 “서정진 회장과 경영진이 책임 경영 차원에서 솔선수범하는 희생정신을 발휘해 이사 보수 한도를 120억...

2024-03-26 15:47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또한 소득하위 70%까지 무상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 성격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급여체제에서 소득재분배를 감안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구조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적 재정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KDI의 제안은 어찌보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일면 긍정적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분리안은 결국 후세대 세금을 재원으로...

2024-03-25 05:00
수입차도 쉽게 사는 '뉴시니어'…은행 거래액 '큰 손' [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①]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고객의 정기예금 잔액은 147조8119억 원으로, 전체(301조8783억 원·법인고객 제외)의 49.0%에 달한다. 전체 정기예금 잔액의 절반가량이 60대 이상이 차지할 정도로 높은 경제력을 자랑한다. 특히 뉴시니어 세대 기준이 되는 만 50~64세의 정기예금 잔액은 115조8895억 원으로 전체의...

2024-03-25 05:00
이통 3사ㆍ삼성ㆍ애플, 전환지원금 상향에 협조…“금액은 협의”

이에 관해 방통위는 공정위에 최근 2주 전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 심의관은 전환지원금 지급이 알뜰폰 육성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알뜰폰을 위해서 경쟁을 축소하면 국민 후생이 증대되지 않는다"며 "알뜰폰 업체들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2024-03-22 19:54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이통사 “재무적 부담” 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을 재차 요청하고 있지만, 업계는 ‘재무적 부담’을 우려해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환지원금 시행 일주일째인 21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이동통신 판매점 찾아 “정부의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부 방침에 협력해달라”며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판매점장 L 씨는...

2024-03-21 17:15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복직 전 안내도 미흡해 업무 적응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이상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번 제도 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불편이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제도 및 다수 국민이 개선을 요구하는...

2024-03-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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