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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분 항목 중 36.2%가 '중복 처벌'

#1. 외부감사법상 회계업무 담당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를 넘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는 형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 형량’과 동일하다. #2.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조

2021-11-07 11:00
여당, 가짜 돈다발 사진 역공…조폭ㆍ변호사ㆍ제보의원 책임 묻는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호하기 위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총공세를 벌였다. 발단은 전날 이 지사가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보를 근거로 이 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시한 돈다발 사진이 허위인 게 밝혀지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2021-10-19 17:22
[사건·사고 24시] 흉기 찔려 피흘리며 초교 교실 난입한 40대·도심 한복판 출몰한 당나귀 2마리 外

흉기 찔린 40대, 피 흘리며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 난입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남성이 난입해 교사와 학생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4일 아산경찰서와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5분경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40대 A씨가 피를 흘리며 들어와 도움을 청했다. 당시 교실에는 담임교사와

2021-09-15 09:35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마창진 검거·'2년간 500회' 불법촬영 40대 남성 체포 外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 검거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공개수배 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50)이 도주 16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7일 전남 장흥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씨를 붙잡아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로 인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35분경 전남 장흥군 장평면 일대에서 전

2021-09-07 10:02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전남 영암호서 발견된 시신 外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강 씨,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 씨의 얼굴·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

2021-09-02 10:30
전자발찌 끊은 범죄자 또 있다…50대 男 전남 장흥서 11일째 행방 묘연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열흘째 잠적 중이다. 31일 장흥경찰서와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인 A씨(50)가 지난 21일 장흥군 거주지에서 도주해 경찰이 수색 중이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49분경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거주지에서 약 20분 떨어진 장흥군 유치면 가지산 일대

2021-08-31 23:49
[이슈크래커] 전자발찌 훼손 후 연쇄 살인...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 훼손)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강도강간

2021-08-30 14:22
허술한 전자발찌 관리 화 키웠다…'사후약방문' 법무부 "인력 충원 추진"

성범죄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은 정부의 허술한 감시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무부가 부랴부랴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인 강모 씨는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이틀 뒤 2명을 살해

2021-08-30 14:16
이재명 대변인, 음주운전 정당화 논란에 사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박진영 대변인이 2일 자진사퇴했다. 박 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대변인 직을 자진사퇴한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사퇴 배경을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달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로 인한 논란에 전격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15일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

2021-08-02 20:43
[낡은 재범예측지표➀] "일용직ㆍ중졸 재범 위험 크다"

법무부가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 개발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에 차별적인 평가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범예측지표에 따라 수형자에게 부여하는 REPI 등급은 가석방 심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측정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수

2021-07-31 09:00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과도한 징벌적 제도로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어 과잉입법과 징벌적 규제 양산을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11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6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201

2021-06-29 10:46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정보원에서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총 130여 건, 경찰청이 최근 약 6년간 총 650여 건의 산업기술유출사건을 입건했고 검거한 인원만 해도 17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주요 기술유출 분야는 정밀기계, 전기전자, 화학ㆍ생명공학, 자동차, 철강ㆍ조선, 정보통신 등으로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 분야이다.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2021-06-21 05:00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 체포 外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 성범죄 전력자가 지상파 방송 PD를 사칭해 여대생들을 상대로 만남을 요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2일 대학가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PD를 사칭하며 수유역 인근 음식점 등으로 여대생을 불러낸 A 씨를 특정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자신을 지상파 방송국 PD로 소개한 뒤 예능 프로

2021-03-22 11:00
낸시랭 나이, 전 남편 왕진진 전자발찌 이력 "전과자는 결혼하면 안 되냐"

낸시랭 나이와 전 남편 왕진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낸시랭 나이, 전 남편 왕진진은 16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그가 출연하면서 화두에 올랐다. 낸시랭 나이는 올해 44세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왕진진과의 혼인신고 배경, 조직적인 사기 결혼의 전말에 대해 밝혔다. 낸시랭은 왕진진과의 이혼 소송에서 최근 100% 승소했다. 이날 방송에

2020-12-16 16:56
전합 "소수에게만 험담해도 명예훼손"…기존 판례 유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9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친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저것

2020-11-19 15:26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으면 금융결제

2020-11-04 11:46
[출근길] 크리스탈 에이치앤드엔터와 전속계약·김용호, 이근 대위 성폭력 전과자다·김새론, 드라마 '디어엠' 최종 하차·구하라 사망 뒤 도둑이 개인 금고 훔쳐가·신현준, 전 매니저와 논란에 "하루빨리 진실 밝혀지길" (연예)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크리스탈 에이치앤드엔터와 전속계약 걸그룹 '에프엑스'(f(x))의 멤버 크리스탈(정수정)이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에이치앤드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에이치앤드엔터테인먼트 측은

2020-10-13 06:00
이근 인스타, 우려 섞인 지지층 댓글… “MBTI, 사교적인 외교관”

이근 인스타를 찾는 이들이 많다. 이근 인스타는 김용호 연예부장이 그의 성형, 가짜 경력, 전과자 관련 의혹들을 연일 폭로하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근 인스타의 마지막 게시물은 지난 11일 김 씨가 주장한 UN 외교관 명함이 가짜였다는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이다. 이근 인스타에는 그를 응원하는 팬들의 댓글로 가득한 상황.

2020-10-12 16:43
김용호 연예부장 "이근 대위=전과자"… 양세형 “인성문제, 많이 들었냐"

김용호 연예부장이 또 한 번 이근 대위를 저격했다. 김용호 연예부장은 11일에 이어 12일 연일 이근 대위의 가짜 경력과 성형, 성폭력에 대해 폭로했다. 김용호 연예부장은 전날 자신이 폭로한 이근 대위의 UN 외교관 명함에 대한 가짜 경력에 대해 당사자가 증거물을 제시하며 진실임을 주장하자, 성폭력 관련 의혹을 다시 한 번 제기한 것. 김용호

2020-10-12 16:08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보험사 ‘수사권 남용’…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 시급

‘특전사 보험사기’ 연루된 신 씨1년 8개월 복역 전과자로 낙인복역 이후 무혐의 통지서 받아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해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법률적 한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016년 법 제정 당시 우려됐던 보험사의 ‘과도한 권한 남용’ 등으로 억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12일 정무위원회

2020-10-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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