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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지금 이 자리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그 내용을 판사가 확인하는 재판기일이고요.” “그냥 아빠 쪽이 나아서 그렇습니다.” “원래 아빠가 키워왔나요? 아이가 아빠와 사이가 더 좋은가요?” “엄마가 키웠긴 한데 형편이 좀 안됩니다.” “엄마의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둘째, 넷째 주말로 한 달에 2회라고만 쓰셨는데, 4살 나이를 생각하면 너무 뜸한 것 같아요. 현재는...
    2024-01-06 10:00
  • ‘피습’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일정 연기
    ‘피습’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일정 연기
    관련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로 잡혀 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을 22일로 직권 변경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공판 기일도 당초 예정된 9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바꾸고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공판 일정은 추후 정해진다. 19일로...
    2024-01-03 20:13
  •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일정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습격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가덕도에서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요. 기자들과 문답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김 모(67) 씨로부터 흉기로 목 왼쪽 부위를 공격당했습니다.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의식을 잃지 않았는데요. 일정을 함께하던 지도부와 당직자...
    2024-01-03 16:22
  •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대법원은 2014년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으로) 포함된다”고 한 차례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이 송전탑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면서 땅주인과의 분쟁이 반복됐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경기 평택에 설치된 송전탑...
    2024-01-03 13:00
  •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우선 비명(비이재명)계 원심력 약화와 이 대표 사법 의혹 재판 일정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신공항 방문 현장에서 지지자를 가장한 괴한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했다.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대에 올랐다. 왼쪽 목 부위에 1.5cm 수준의 열상을 입은 이 대표는...
    2024-01-02 16:48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피고인에 대해 신상 공개도 가능해진다. 특히,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흉악범죄를 이어질...
    2023-12-31 10:00
  •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이에 따라 대장동 재판을 비롯한 서울중앙지법 주요 형사재판 일정도 '일시정지' 상태에 돌입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소위 '대장동ㆍ위례ㆍ성남FCㆍ백현동 의혹' 사건은 12월 19일을 공판을 마지막으로 3주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11월, 12월 내내 한...
    2023-12-26 10:56
  •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2019년 대구지방법원에 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2023-12-26 10:28
  •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홍우 씨는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은 날인 2021년 5월 3일, 자신이 김 전 부원장 등과 함께 다른 장소인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약속 일정이 기재된 휴대전화 캘린더 캡처 사진도 제출하며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2023-12-22 11:11
  • 송영길 구속후 수사 가속도…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들, 소환 일정 협의”
    송영길 구속후 수사 가속도…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들, 소환 일정 협의”
    소환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재판 중 화면을 통해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김남국 김병욱 김승남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등 총 21명 의원이다. 다만, 검찰은 현재 돈 봉투 수수...
    2023-12-21 15:58
  •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LG노텔이 일정 실적을 달성하면 LG전자가 소유한 우선주를 LG노텔에 환매하고, LG노텔은 이에 따른 감자대금을 지급해 우선주를 소각한다는 계약에 따른 이행이었다. 실제 LG노텔은 2006년과 2007년 국내 매출액이 우선주 약정에서 정한 기준 목표액인 4800억 원을 각각 초과하는 경영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받은 798억 원의 법적 성격을 놓고 LG전자와 과세 청...
    2023-12-20 11:50
  •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그는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당초 국민께 약속드린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합의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합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실망시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 처리 안건 129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2023-12-20 10:27
  •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유 부장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고, 검찰의 강압적 수사에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2023-12-19 11:22
  •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유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의...
    2023-12-19 00:20
  • 삼성중공업, 선박 결함으로 SK해운에 3780억 원 배상 판결
    삼성중공업, 선박 결함으로 SK해운에 3780억 원 배상 판결
    다만 중재재판부는 LNG 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하게 이루어 지지 못해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손해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으나, 선주사가 선박 운항 중...
    2023-12-18 11:25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김 회장은 이번 인도 국외출장을 마치고 30일 오전 귀국했는데, 당일 오후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곧장 달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할 만큼 연일 강행군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對국회 업무 능한 회원’…정무委 위원 구성 아울러 ACP 국내 법제 도입에 공 들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12-15 06:00
  • 김기현, 이틀째 ‘장고’...당내에선 갑론을박
    김기현, 이틀째 ‘장고’...당내에선 갑론을박
    김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전날(12일)에도 연탄 배달 봉사활동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 당 대표실이나 의원회관에 출근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자택에 귀가하지 않은 채 모처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정도 취소됐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정책 의원총회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지에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2023-12-13 14:31
  •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9월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2023-12-01 16:47
  •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해당 본회의 일정 합의 당시 예산안 처리를 전제하지 않았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3건의 내용·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추가 논의를 위한 안건 회부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운 야당이 반대에 몰표를 던져 모두 무산됐다. 한편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2023-11-30 16:26
  •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30일 예정된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이날 처리해야 할 안건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인청특위 보고서 채택하면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12건 가량이 안건으로 확정되게 될 것”이라며 “개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활용해 안건을 없애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정상작동을...
    2023-11-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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