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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처 살해 혐의'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 암 투병 끝에 사망…향년 76세
    '전처 살해 혐의'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 암 투병 끝에 사망…향년 76세
    이는 ‘세기의 재판’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심슨은 372일간의 재판 끝에 무죄 평결을 받으며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심슨은 지난 2007년 9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스포츠 기념품 거래업자 2명에 대한 강도 혐의로 기소돼 2008년 징역 3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9년간의 복역 끝에 2017년 가석방됐으며 2021년에는 가석방 역시 조기 해제돼 자유의 몸이...
    2024-04-12 00:44
  •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2024-04-08 17:28
  •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B씨가 혼인 직후 강원도 일대로 거주지 전입신고를 마친 점, A씨와 혼인 이후에도 상호 간 금전 거래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2024-04-08 09:08
  •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을 합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07 12:26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2024-04-06 08:00
  • 검찰,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 조작 업체 불구속 기소
    검찰,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 조작 업체 불구속 기소
    러시아산 헬기 부품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수리비용을 부풀려 300억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챙긴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지형)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과 수리비용을 조작해 300억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챙긴 혐의를 받는 헬기 부품 수입ㆍ수리업체...
    2024-04-05 18:58
  •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상속세 중 108억4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구 회장 등 총수 일가는 고(故) 구본무 회장이 2018년 사망하며 상속 재산을...
    2024-04-04 10:43
  •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국가예방 접종사업(NIP)인...
    2024-04-03 15:12
  •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이라 일컫는다. 이는 형사 처벌되는 불법행위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카르텔에 관해서는 범죄라는...
    2024-04-03 06:00
  •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해당 사건 범행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뤄졌는데, 당시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윗선’으로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이들의 재판에서는 허 회장을 겨냥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백 전무와 김 씨를)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2024-04-01 14:17
  •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한)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그룹장을 맡아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 대표는 앞으로 YK에서 DC센터장과 공정거래센터장을 겸임한다. 이 대표는 “빠른 초동 대응과...
    2024-04-01 09:41
  •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2024-03-31 12:51
  •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검찰, 허영인 회장 소환조사 앞두고 수사기록 열람 불허법원 “피고인들 한 달 넘게 갇혀 있어”…기소 시점 지적도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재판 준비 상태를 지적했다. 검찰이 ‘핵심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측의 수사기록 열람을 거부하면서 재판에 차질이...
    2024-03-29 15:10
  •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재판부는 A 씨의 범죄에 대해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고 말하면서도 A 씨가 압력에 의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다. 한편, A 씨는 주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해 왔으며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한 배우인 것으로...
    2024-03-28 10:58
  •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김용호 기획조정실장은 29억5000만 원, 이은애 재판관은 27억2000만 원 등이다. 헌재는 올해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3명 중 재산이 증가한 이들은 10명이며 나머지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총재산 평균은 28억2000만 원이다. 지난해 대비 평균 7800만 원이 증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산은 15억9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거래가 10억 원에 달하는...
    2024-03-28 00:00
  • 한컴이노스트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종합 판매 9년 1위 달성
    한컴이노스트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종합 판매 9년 1위 달성
    거래소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라북도교육청 △관세청 △중소기업중앙회 △해군본부 △환경부 △한국조폐공사 등 총 70건의 공급 실적을 거뒀다. 또한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 인프라 구축 △금융감독원 차세대 금융감독시스템 플랫폼 사업 △기획재정부 보조금 통합 대민포털 구축 △헌법재판소...
    2024-03-27 09:56
  • 핀다, JB금융 의결권 행사 제동…얼라인은 ‘함박웃음’
    핀다, JB금융 의결권 행사 제동…얼라인은 ‘함박웃음’
    재판부는 “J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은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으로서 결국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핀다에 대한 주식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한 것”이라며 “모회사 JB금융지주와 그 완전자회사들이 핀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해 채무자 핀다가 가지고 있는...
    2024-03-26 15:32
  • 트럼프, 트루스소셜 상장에 ‘세계 500대 부자’ 첫 진입
    트럼프, 트루스소셜 상장에 ‘세계 500대 부자’ 첫 진입
    순자산 65억 달러로 배 이상 늘어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 순위에 처음 포함부동산 대출 관련 재판 공탁금도 크게 줄어“재판부가 생명줄 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의 상장 덕분에 처음으로 세계 500대 부자에 진입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루스소셜 모회사...
    2024-03-26 14:21
  • [특징주]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소식에 약세
    [특징주]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소식에 약세
    26일 오후 1시 31분 현재 한미사이언스는 전 거래일 대비 6.27% 내린 4만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2024-03-26 13:36
  • 법원, 한미약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 신청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한미약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 신청금지 가처분 기각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2년에 이르는 동안 투자회사를 물색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2024-03-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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