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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말투데이] 흉유성죽(胸有成竹)/예비타당성조사제도

☆ 미켈란젤로 명언 “우리들 대부분이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은 목표를 너무 높게 세워서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세워서 그걸 덥석 이루어 버리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인 그는 르네상스로부터 초기 바로크 시대에 이르기까지 회화, 조각, 건축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산 피에트로 대성당의 ‘피에타’, ‘다비

2019-02-18 05:00
사회서비스 확대로 관련 산업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12일 발표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의 핵심은 돌봄경제 활성화다. 다른 표현으론 모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추진이다. 우선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호·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복지, 돌봄, 요양·보건의료,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2019-02-12 15:03
서울시,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로 주택공급’본격화…자치구 대상 설명회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은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등 유휴부지를 개발해 공공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7년 12월 착공해 공사 중에 있는 ‘

2019-01-29 09:21
여의도 2.4배 면적 국유지에 공공주택ㆍ벤처타운 등 건설

의정부 교정시설부지와 남양주 군부지 등 국유재산 11곳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발 대상지는 전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11곳이다. 수도권에선

2019-01-23 14:00
예산 반영 전 '재정효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

재정투자 효과를 제약하는 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예산을 반영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가 도입된다. 셀프충전 금지 등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 해소가 우선 추진과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출혁신 2.0’ 추진과제를 확정했다고 밝

2019-01-23 10:00
우정바이오, 창업투자사들과 신약벤처 투자 MOU

우정바이오는 창업투자회사인 대성창업투자,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지앤텍벤처투자와 유망 신약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 중인 동탄테크노밸리 소재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에 기술평가단과 함께 재정투자자문단을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신약클러스터는 대지 3055㎡, 연건평 1만9755㎡ 규모로 건

2018-12-26 10:43
[BioS]우정바이오 "창투사와 유망 신약벤처 투자모델 개발"

우정바이오는 창업투자회사인 대성창업투자,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지앤텍벤처투자와 동탄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정바이오가 2020년 준공 목표로 건축 중인 동탄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의 재정투자자문단으로 참여해 유망 신약기업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정바이오

2018-12-26 08:21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손발도 못 맞춘 개소세 인하

정부가 바닥에 떨어진 내수경기 향상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일찌감치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8조6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투자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2019년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한편, 내수 촉진을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

2018-12-25 17:53
정부, '어촌뉴딜300' 생활SOC사업 등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추진

정부가 '어촌뉴딜300' 사업을 지역밀착형 생활간접자본(SOC) 투자 등과 연계해 중복투자 등을 막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어촌뉴딜 지역 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참여형으로 개발하고 운영단계에 대한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2022년까지 약 3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2018-12-19 14:38
[오늘의 테마분석] 남북철도, 대북 제재 면제…수혜주 기대감 고조

남북철도 개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예외(23일 현시시각) 대상으로 결정됐고, 미국 독자 제재도 예외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르면 주중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2018-11-26 08:30
여야, 예산안 기싸움…與 “최대한 사수” vs 野 “20조 원 삭감”

여야가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두고 기싸움을 본격화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20조 원을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장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은 2일 국회에서 2019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단기일자리와 남북경협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

2018-11-02 19:57
8월 말까지 올해 본예산 76% 집행

8월 말까지 올해 본예산의 76.0%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본예산 집행실적을 보고받았다. 먼저 총 280조2000억 원 중 8월 말까지 212조8000억 원(76.0%)이 집행돼 8월 목표치였던 200조3000억 원보다 12조6000억 원(4.

2018-10-01 14:00
박원순 “교통·주거·경제·교육...강북 우선 투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 내 강북 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의 정책 구상을 밝혔다. 박 시장은 19일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마친 후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고동락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박 시장은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공공기관 이전 △재정투자

2018-08-20 08:16
서울시 역대 최대 추경예산 편성...3조7000억원 규모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조674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올 한해 서울시 예산인 31조9163억 원의 11.5%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동안 쓰고 남은 세금인 2조6000억 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1000억 원, 공정 지연 사업에 대한 감액분 943억 원, 기타 수

2018-08-17 07:55
감축 계획이던 내년 SOC 예산, 현재 수준 유지 전망

내년 추가 감축 계획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내년에도 SOC 예산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SOC와 연구개발(R&D)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이라

2018-08-03 10:44
초등학생부터 신중년까지... 전생애 걸쳐 직무역량 강화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직무역량을 전 생애에 걸쳐 향상시키는 평생직업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했다. 규제가 완화된 자율학교 지정을 활성화하고 학점제를 도입해 융합학습을 지원한다. 유급휴가훈련제를 활성화해 재직자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

2018-07-27 10:30
[저출산 대책]출산율 끌어올리기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

2022년 출생아 수 30만명대 붕괴…통계청 전망보다 18년 앞당겨져 임금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단축 확대…저소득층 자녀 의료비 지원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일 발표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됐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2018-07-05 11:30
[저출산 대책]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수당 150만원‘…자영업ㆍ비정규직 등 5만명 혜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1세 아동의 의료비가 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2018-07-05 11:30
원화값 박스권 뚫고 폭락, 오버슈팅인가 위기전조인가

원·달러 환율이 올 들어 박스권 상단으로 여겨졌던 1085원을 뚫고 급등(원화값·원화가치 급락)했다. 우리나라 금융·경제 상황에 경고등이 켜진게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렇잖아도 최근 미국이 정책금리 인상과 함께 향후 인상속도에 가속페달을 밟기로 하면서 자본유출 우려 등 불안감이 고조되던 차였다. ◇원·달러 7개월만 최고 왜? = 15일 서울 외환시장

2018-06-15 18:43
해수부, 2022년까지 평택ㆍ당진항 국제여객부두ㆍ여객터미널 확장

남부 수도권 및 중부권의 대(對)중국 교류와 권역 경제성장의 거점 항만인 평택ㆍ당진항이 2022년까지 1663억 원을 투입해 국제여객부두와 여객터미널을 새롭게 단장한다.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여객 터미널의 시설부족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를 30일 착공한다고 29일 밝혔다. 평택·당진항에는 현

2018-05-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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