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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도 제조업 순풍…반도체·조선·가전 등 업황 전망 '맑음'
    4월도 제조업 순풍…반도체·조선·가전 등 업황 전망 '맑음'
    앞서 기획재정부는 15일 내놓은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민간 소비 둔화·건설투자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3)...
    2024-03-24 08:58
  • 대통령실 "전교조, 늘봄학교 왜곡·반대…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대통령실 "전교조, 늘봄학교 왜곡·반대…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장 수석은 "물론 대부분 선생님은 늘봄학교에 적극 협조 중이고 자진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다"며 "콜센터, 현장 방문,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현장을 신속히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를 통해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반대'와 '왜곡'의 사례로...
    2024-03-22 10:59
  • 강원 늘봄학교 현장 찾은 尹…"좋은 프로그램 찾고 재능 기부 많이 해 달라"
    강원 늘봄학교 현장 찾은 尹…"좋은 프로그램 찾고 재능 기부 많이 해 달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정책 지원,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곳에서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도 참관했다. 먼저 전래놀이 교실에서 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함께 '짝꿍 술래잡기' 활동에 참여했다. 음악 프로그램 교실에서는 소고, 캐스터네츠를 치며 노래하는 아이들 연주도 격려했다. 참관을 마친 윤 대통령은 프로그램...
    2024-03-21 15:27
  • 해외자원개발 민간 투자 늘린다…세제감면·재정지원 확대
    해외자원개발 민간 투자 늘린다…세제감면·재정지원 확대
    안덕근 산업장관, 해외자원개발 기업과 정책간담회'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 발표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감면과 금융·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기업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4-03-21 15:00
  •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 공장의 물이용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2024-03-21 11:00
  •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양측은 최근 재정운용 기조, 저출산 대응, 연금개혁 등 한국과 프랑스 간 공통의 현안이 많다는 점에 공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세드릭 오데니스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이후 평시에는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화하는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2024-03-20 17:30
  •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누가 이런 현실에서 마음 놓고 기업이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한 고용 안정,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 과제도 거론하며 흔들림 없이...
    2024-03-20 17:12
  •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 사업을 포함시키며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시는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서울방향 진입부와 동백방향...
    2024-03-20 17:10
  •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윤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국가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미래의 그림을 함께 그려 나가는 ‘팀플레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2024-03-20 17:06
  • 의대 2000명 증원, 서울은 0명인 이유는...“경인 지역과 의료불균형 해소”
    의대 2000명 증원, 서울은 0명인 이유는...“경인 지역과 의료불균형 해소”
    그 외에도 학교에 안내한 신청 양식에 포함된 교원 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 자원 현황 및 확충 계획과 관련해 학교가 제출한 내용과 유관부처가 보유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했다.” 증원 규모가 큰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2024-03-20 15:25
  • 1분기 자사주 매입 오히려 줄었다...정부 법인세 완화 방안 먹힐까
    1분기 자사주 매입 오히려 줄었다...정부 법인세 완화 방안 먹힐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속해서 자사주 매입 친화적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은 미국에서 배당...
    2024-03-20 15:24
  • 최상목 "배당확대·자사주 소각 적극 나서면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최상목 "배당확대·자사주 소각 적극 나서면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2024-03-19 16:26
  •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정부, 필수의료에 10조 원 투입…보상 강화·정책수가 검토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필수의료 강화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 재원 위주로 투입하며, 일부 정부 예산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4-03-19 16:12
  • 엔화 모은 보람 있네…일본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엔테크족도 “호호”
    엔화 모은 보람 있네…일본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엔테크족도 “호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지난해 4월 27일 기준 100엔당 1001.61원이었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며 같은 해 11월 16일 100엔당 860.66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원·엔 환율은 100엔당 900원대를 오르내렸고, 전일 기준 891.51원을 기록했다. 앞서 BOJ는 이날 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기로 했다. 2016년 2월 도입한 후 8년 만이다. 일본은행은 -0....
    2024-03-19 15:55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3-19 15:21
  • 의료대란에 병원 ‘비상경영’ 돌입…“매일 10억씩 적자”
    의료대란에 병원 ‘비상경영’ 돌입…“매일 10억씩 적자”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병원의 경영 사정이 더 안 좋아지자 최근에는 기존 500억 원 규모였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2배로 늘려 1000억 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연세의료원은 앞서 15일 비상경영 체제를 공식화했다. 국내 대형병원 중 비상경영체제를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금기창...
    2024-03-19 15:10
  •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 위한 재정 투자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2024-03-19 11:35
  • 한-OECD, '지속가능 재정' 공동연구 체계 구축
    한-OECD, '지속가능 재정' 공동연구 체계 구축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에서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구개발(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국의 재정운용기조를 설명했다. 또한 재정효율성...
    2024-03-19 10:00
  •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특히 아일랜드는 2011년 유럽재정위기로 2012년 한때 국민소득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12.5%의 낮은 법인세율, 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된 수차례의 사회연대협약에 힘입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배경으로 구글·아마존·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었다. 이에따라 세수 확대와 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낳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2024-03-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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